인천 부동산 중개 플랫폼 허위매물 기승…실수요자 피해 속출

방 좀 보려고요.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0만원, 매물번호는 83234XX인데요. 직장인 A씨(25)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을 보려고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다. 깔끔하고 넓은 실내에 월세가 30만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 좋은 매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중개사는 문의한 방은 고객을 끌려고 올린 낚시성 허위 매물이라며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의 90%이상이 거짓이니 월세 30만원에 맞는 실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 매물을 보러 간 A씨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방을 보고 거래를 포기했다. 대학생 B씨(20)도 지난 2월, 방을 구하려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했지만 실패했다. B씨가 계약을 원한 방이 30분 전에 다른 고객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허위매물임을 숨기기 위한 부동산 중개사의 흔한 상술이라는 것을 B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에 따르면 2019년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분기 1천99건, 2분기 1천236건, 3분기 1천24건, 4분기 1천278건으로 총 4천637건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매물 10개 중 9개 이상은 허위라며 근사하게 나온 낚시성 매물은 인천이 아닌 타지역의 매물을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수만 개가 넘는 매물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부터는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예정이라며 현재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 측에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을 단속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8월21일 시행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강우진기자

인천경제 강우진 기자 2020-03-09 17:27

월드비전,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저소득층 760가구에 긴급지원 나서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예방에 취약한 경기도 내 저소득층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대상은 도내 저소득가정 약 760가구와 그 아동이며, 마스크ㆍ손세정제ㆍ손소독제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4천만 원 상당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월드비전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이밖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지역의 취약계층이 마스크 구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 외에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3-09 17:25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피해 중재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9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천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은 30%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께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와이제이코퍼레이션를 찾아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2년 개업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보건용마스크(KF94)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하루 30만 개를 생산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는 마스크 생산 물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통구조상 누수가 없게 하는 것, 최종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장기적으로 원자재 수급이 문제다. 현재 생산 제품보다 성능이나 단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필터를 쓰거나 필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해결되면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3-09 17:25

“집 보여주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어쩌나요”… 코로나 19로 사라진 봄철 이사 풍경, 관련업체 ‘직격탄’

코로나19 확산으로 봄철 이사 풍경이 자취를 감추면서 이사업체와 청소업체 등 관련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집 조차 보여주는 것을 꺼리면서 주택거래가 감소, 매출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경기도 내 이사업계에 따르면 도내 이사업체들은 현재 줄어든 이사 계약 건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ㆍ공공기관 인사와 대학 개강 등이 몰려 있는 봄은 이사업계에서는 연중 최고 대목이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중 계약의 40%는 2~3월에 몰려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거나 사람들이 이사를 미루면서 이 같은 봄철 이사 풍경이 실종, 이사업체들 역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가량 줄었다. 이에 업체들은 근무시간을 자체적으로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비상에 걸렸다. 오산 소재 A 이사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봄과 비교하면 계약 건수가 반 토막 났다며 일감 자체가 없어서 일부 직원들 임시로 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 전문 청소업체들 역시 줄어든 매출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의 B 청소업체 관계자는 이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청소업체들 역시 하루에 단 한 건의 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과 협의해 시급제로 전환해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봄철 이사 대목에 간접적인 수혜를 누리는 전자제품ㆍ가구판매 업체들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봄철 결혼을 앞두고 찾아온 신혼부부들로 매장이 붐벼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 화성의 한 가구단지에서 침구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씨(51)는 혼수철을 맞아 새내기 부부들로 붐벼야 하는데 하루에 단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10명 정도라며 매출도 평소보다 30~40% 급감해 직원도 줄이고 혼자서 매장을 지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업계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 속 이사까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을 주로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학 개강까지 미뤄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수원 매탄동의 D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내놓지 않다 보니 문만 열어 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중개업소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ㆍ손원태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3-09 17:25

한국과 일본 무비자 입국 금지 첫날 일본 오가는 여행객 발길 ‘뚝’

한국과 일본의 무비자 입국 금지 첫날인 9일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대한항공의 일본행 비행기 탑승객과 일본에서 돌아오는 항공기의 승객 상당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여행객 수는 116명,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승객 수는 202명 등 총 318명이다. 이는 2018년 1일 평균 일본 여행객 수(3만 6천792명) 대비 0.8%에 불과한 수치다. 이날 오전 11시께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떠난 대한항공 727편은 탑승객이 8명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없었고 모두 일본과 중국인 등 외국인이다. 이 항공기 정원은 121명이다. 같은 시각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722편 탑승객도 25명에 그쳤다. 일본에서 돌아온 승객 상당수는 갑자스럭운 입국금지 제한에 귀국을 결정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 인천공항 이용률은 1일 평균 20만 명에서 3만여 명으로 6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일본 12개 도시 17개 노선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11일까지 간사이 나리타 노선을 운행하고, 이후에는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취항 30년 만에 일본전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본 현지 입국제한으로 실제 탑승객은 추정치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며 2월 공항 전체 이용객도 160만 명으로 2019년 2월 대비 43%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상황이 안 좋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3-09 17:20

인천경제청, 송도 달빛공원 북측 새롭게 단장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 인근 체육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총 37억원을 투입해 송도 달빛공원 북측에 골프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까지 달빛공원 인근 2만4천㎡ 부지에 인천지역 최대 규모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파크골프장은 공원(Park)와 골프(Golf)를 합친 개념으로 인천에는 청라영종국제도시, 남동구 장수배수지, 연수구 선학동 등 4곳에 각 9홀 규모로 들어서 있다. 인천경체청은 또 주민이 차량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암대로에서 달빛공원으로 진입 가능한 도로를 신설하고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용 빈도가 낮은 긴 선형의 MTB(Mountain Bike)코스를 축소하는 대신 BMX(Bicycle Motorcross)와 MTB 연습장을 새로 만든다. 이밖에 산책로, 휴게시설, 자전거도로, 관리사무소 등을 확충한다. 이원재 청장은 그동안 주민의 접근을 제한하고 편의시설도 많지 않아 이번에 달빛공원 북측 부지를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며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원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3-09 17:20

IPA,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인천항만공사(IPA)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점검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2020년 1월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IPA가 발주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한다. 자격조건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항만, 건축, 종합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시에 있는 업체야 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이날부터 30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IPA 재난안전실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송운 IPA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인천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20-03-09 17:20

셀트리온, CT-P17 유럽 EMA 허가 신청 완료

셀트리온이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Humira, 성분 아달리무맙, 제조사: Abbie)바이오시밀러 CT-P17의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CT-P1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2019년 글로벌 매출 191억 6천900만달러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EMA에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대장염, 건선 등 휴미라에 승인한 모든 적응증을 바탕으로 임상데이터를 제출했다.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EMA의 허가 절차가 나면 유럽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CT-P17은 아달리무맙 성분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 선보인 고농도 제형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여 기존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췄다. 또한, CT-P17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자가 주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한 제형으로 개발했다. 셀트리온은 CT-P17이 출시되면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시장에서 이미 59%(2019년 3분기)의 점유율로 오리지널의약품을 뛰어넘은 램시마IV와 최근 독일과 영국에서 출시한 램시마SC와 함께 글로벌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시장에서 막강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미라는 기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는 차별화한 상품성을 갖추고 개발한 제품인 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며 조기 출시를 위해 EMA 승인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20-03-09 17:20

고양시 법원공무원연수원 후문 도로 캠핑카, 버스 등 장기주차로 몸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연수원 후문 앞 도로가 캠핑카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해당 도로가 주ㆍ정차 허용구간이라 고양시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연수원 후문 앞 노루목로는 도로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주ㆍ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길지 않은 구간이지만 호수공원과 바로 연결되고, 도로 인근에 체육시설과 반려견 놀이터 등이 들어서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캠핑카와 화물차, 대형버스 등 장기 주차 차량으로 평일 오전이나 낮에도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평일과 주말,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막론하고 동일 차량이 같은 자리에 계속 주차하고 있다. 시민 A씨는 강아지와 산책을 할 겸 자주 오곤 하는데 캠핑카들이 서 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할 지경이라며 큰 차들이 다닥다닥 주차돼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가 날뻔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도로는 캠핑카나 대형 차량들로 인해 도로 횡단 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특히 주ㆍ정차 허용구간이라 하더라도 대형버스나 화물차 등은 도로 장기 점용시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로 분류돼 장기 주차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캠핑카 차주들은 인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거주 구역 주차장에도 차를 댈 수 없으니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주ㆍ정차 허용구간이기 때문에 캠핑카 차주들이 차를 뺐다가 근처에 다시 주차하면 단속할 방안이 없다. 단속 전에 차주들에게 연락을 하면 잠깐 뺐다가 또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캠핑카의 경우 차주들이 차를 도로에 버리고 무단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순 있지만 한 달 이상 방치되고, 그 증거가 명확해야만 가능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3-09 17:19

10일부터 코로나19 대책 보고 등 260회 임시회 개최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상황 점검 등에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10~17일 8일 간 제260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10일 1차 본회의에선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나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한다. 당초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정질의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례동의안 등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는 등 일정을 대폭 축소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명칭 정비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공영장례 지원조례(안)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9년 결과와 2020년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분할 동의(안)과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을 살펴본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행부가 비상태세인 만큼, 이번 회기에선 꼭 필요한 조례 등만 심의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0-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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