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3월 중 전면 추진

인천 동구가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 권리를 보호하고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3월부터 한다고 2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접종일 현재 2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한 8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이들은 2~3회 경구 투여하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인천의료원, 인천백병원, 연세도레미소아청소년과, 대동의원 등 4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로타바이러스에 걸리면 구토, 발열,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며 수분 보충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부터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약 26만원 정도의 고가 접종비용을 부담, 출생률 대비 접종률이 68%에 그치고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사업으로 영유아의 건강권리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친화도시 동구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 단위로 추진

인천시가 합리적인 토지이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능 효율화 등을 위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했다. 시는 2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 종전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의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 물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뉜다. 또 자치구별 2~7개 행정동 단위로 이뤄진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권역생활권주거생활권별 주거지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신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 요건과 주민동의율로 정해진다. 재건축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사라져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밀도계획에는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산으로 간’ 서해5도 발전계획… 새 방향 찾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분단 및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던 당시 섬 주민들과 피난민에게 정부가 한 약속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세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이 왔지만, 서해 5도 지원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한데다 2021년부터의 지원 계획 또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실망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정부에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사업의 현실이다. 이에 인천의 주요 지역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현재 상황과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행정안전부는 연평도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서해 5도 지역의 국토방위 측면의 중요성에 따라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이 안심하고 섬에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2010년 12월 27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2011년 1월 28일에는 시행령을 세웠다. 이후 2011년 6월 22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까지 수립했다. 당시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연평소연평백령대청소청 등 서해 5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78개 사업에 총 9천1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1천444억원, 주거환경 조성 931억원, 주민안전 강황 876억원,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1천606억원, 일자리 창출 852억원,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3천382억원 등이다. 하지만,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0년 현재 실적은 총 3천69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국비는 2천837억원(61.7%), 지방비는 751억원(36.3%)만 썼다. 특히, 지방비보다 높은 투자계획을 세웠던 민간투자(2천442억원)는 현재까지 102억원만 쓰여 4%의 저조한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마지막 해임에도 앞으로 계획을 재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남은 예산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용역을 하려 했지만, 용역비 1억원을 결국 2020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표류할 위기에 놓이고 있다. ■ 서해 5도 지원사업 전망 정부는 서해 5도의 노후 주택 개선과 도로 정비 등 일부는 개선했지만, 연평도 신항백령도 크루즈항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 신항은 현재 해군이나 해경의 대형 경비정 정박이 어렵고 1천t급 이하 여객선만 정박이 가능해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업비 분담 문제로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 결국, 서해 5도 지원 실적 저조로 인해 남북분단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연평도 주민이 2019년 12월 정부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연장하고 연평도 신항을 조기 착공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취지다. 이러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앞으로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세울 지에 대해 옹진군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계획 수립 당시와 2020년 상황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 타당성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 정도까지는 서해 5도 발전계획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자유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고양시, 3천600명 신천지 전수조사 돌입…공무원 100명 투입

고양시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관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유선전화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2일 시는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보한 3천600여 명의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명단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유선전화로 전수조사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고양시청 내 체육관에 전화기 100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 오는 1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신천지 신도에 대해 1일 1~2회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유증상자가 확인됐을 경우, 1차적으로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2차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진료 및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 이후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양성일 경우 자가격리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음성일 경우에도 모니터링은 지속된다. 연락두절 혹은 무응답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협조해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등의 고위험 직업군 명단을 별도 작성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권고 후 전수검사를 실시해 특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조사에 투입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본부ㆍ경기도와 핫라인 유지 등의 협조를 통해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여부를 조기 파악해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라며 시의 유선 모니터링에 무응답 또는 기피하는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추후 확진 판정 등의 상황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