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30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2)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29 13:21

안철수, '대선 백서' 추진 주장…"과오 오래 기억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지 3주가 지났다”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하는 언론보도가 사라진 채 당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한 기사만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단일화 파동과 심야 후보교체, 당권 게시판 논란과 분열된 선거운동, 그리고 처절한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며 “정작 왜 졌는지, 그 누구도 분석, 평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진단조차 안하고 상처를 덮으면 곪고 무작정 메스부터 들면 병을 더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와 징계, 타임머신 같은 당론 번복은 일부 사안들만 다루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비겁했다’며 위로하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백서가 완성되면 일정의 수정도 없이 즉각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두고두고 곱씹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오를 오래 기억하고 언제나 다시 들춰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3:19

청년이 행복한 하남시…청년 워크숍 및 청소년관장제 선도

하남시가 청년과의 소통 및 청소년관장제 선도 지자체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상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하남시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May I Help Youth?’)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총 16억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 중 1억원을 청년참여 예산으로 편성, 실제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지역 청년 20명이 참여해 내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1차 워크숍은 하남시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조별 토의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어 26일 2차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실제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실습이 진행됐다.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제안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위원 21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수도권 내 4개 청소년기관과 함께 ‘청소년관장제’를 주제로 한 교류의 장을 마련,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 ▲중구구립중구청소년센터(서울 중구)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서울 강동구) ▲상록청소년수련관(경기 안산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경기 의왕시)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청소년이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한마당인 ‘청소년관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들은 본격적 교류 활동에 앞서 이날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청소년관장들이 나서 자신이 속한 기관과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관장제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2020년 개관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타 시군구 청소년시설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청년은 하남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며, 청년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큰 힘이라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제안이 실질적인 청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채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돼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29 13:14

송언석 "김민석, 모든 의혹에 '우기면 장땡?'…국민청문회 실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라며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증인 0명’,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실상 검증이 무력화됐다며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3:00

과천고 박수민, 회장기 중·고검도 여고부 개인전 ‘정상 劍’

박수민(과천고)이 제34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개인전 패권을 차지했다. 김범열 감독의 지도를 받는 박수민은 29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서 이은채(의정부 발곡고)를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꺾고 우승, 지난해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씻어냈다. 4강전서 김나윤(강원 원통고)을 연장전 끝 손목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박수민은 결승전서 1분37초에 머리치기를 먼저 빼앗아 기선을 제압했으나, 종료 21초를 남기고 김나윤에게 역시 머리치기를 내줘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연장전서 장시간 혈투를 펼치며 팽팽히 맞서다가 회심의 머리치기 공격을 성공해 치열했던 승부를 우승으로 마감했다. 또 여자 중등부 개인전 결승서는 박지민(과천 문원중)이 장예원(조치원중)을 2대0으로 가볍게 꺾고 1위를 차지, 지난해 선배 서사랑(현 과천고)에 이어 2년 연속 팀에 우승트로피를 안겼다. 지난달 대한검도회장기대회에 이은 시즌 2관왕이다. 박지민은 김민지(인천 성리중)를 손목치기 한판승을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 장예원과의 결승서 경기 시작 3초 만에 전광석화 같은 머리치기 공격을 성공한 후 47초에 허리치기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남중부 단체전 결승서 인천 부원중은 순천 왕운중에 2대3으로 석패해 준우승했고, 여고부 단체전서 지난해 우승팀 의정부 발곡고는 4강서 져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6-29 12:56

민주당 "윤석열, 법꾸라지 행태…구속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2:30

인천 강화군 공무원 17차례 접대받고 파면…법원, “파면 징계 정당”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인천 강화군 전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지키면 이미 의결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과 담당관으로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천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지 않았다”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29 12:16

이재명 대통령,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작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30일 만난다. 대통령실은 29일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초대 대상은 박 작가와 함께 허가영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 영화감독, 조수미(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 수훈) 성악가, 박윤재(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 우승) 발레리노, 김원석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1위, 폭싹 속았수다) 감독이다.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2:00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안전한 인천, 시민 체감 높일 것” [인터뷰]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4년 취임했다. 인천경찰청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민들이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고 있다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지 1년이 됐다. 그간의 소회와 감회는. 지난해 처음 위원장직을 맡으며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사회와 경찰,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인천만의 치안 철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했다. 때로는 갈등을 조율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이다. 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살피고 청소년 보호와 교통안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치안정책을 추진한 모든 과정이 큰 배움이자 자부심이었다. 물론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인천자치경찰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기반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한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실현하는 게 핵심인데 그 출발점은 시민과의 신뢰 형성이다. 지난 1년 동안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시민 참여 기반의 치안 거버넌스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대책, 교통안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등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여성 대상 범죄 예방, 112 치안 대응체계 개선 등은 실제 시민 체감도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기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간의 협력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찰 업무였던 분야들이 이제는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 과거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두루 경험하셨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현장과 조직을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치안은 단순히 ‘안전’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단 하나의 제도나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경험은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다만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과거 방식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경계심이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어려움이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자치경찰제는 중앙 중심의 치안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예산과 인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정책을 설계해도 실행 단계에서 경찰 조직과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시민과 일선 경찰의 제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경찰 내부에서도 종전 위계 구조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있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인식 개선과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 인천만의 자치경찰 운영 특징이나 차별화 정책이 있다면. 인천은 도심과 농어촌,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러한 생활권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인천자치경찰위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 참여 기반의 ‘우리 동네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현장을 잘 아는 분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실제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시민 협력형 모델이다. 2024년에만 1천151건의 제안을 접수, 이 중 536건을 개선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올해도 3~6월 1천195건의 제안을 접수해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지역 특화 치안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이나 공원 산책로, 학교 통학로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 조성을 통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주거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경인국철 1호선 부개역 일대에 조성한 ‘범죄안전 보행로’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23년 대비 올해 범죄 발생률이 25% 줄었고 112신고 건수도 14.4% 감소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총 6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 장비와 피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대원들이 해마다 들어야 하는 112시간 직무교육을 위해 1천400만원을 들여 교육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정신질환 관련 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이상 동기 범죄나 응급입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과 치료 연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594건 중 882건이 입원 처리되는 등 전국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여성·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경찰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청 등과 협력해 ‘강당 순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이 학교 강당을 순회하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교통 분야에서는 ‘가시적 홍보 교통안전사업’ 등을 추진했다. 신호를 잘 지키는 양심 운전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음주체험 교육 등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29대를 새로 설치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43.2% 감소시켰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나 계획은. 임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건 자치경찰제가 단시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도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시민과 현장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세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의 고도화다. 지금까지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치안정책으로 도약하려 한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은 순찰 공백을 해소하고 원도심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치안 전략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강화다. 학교폭력과 디지털범죄, 위기청소년 발굴 같은 영역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의 대응 역량 교육도 확대하겠다. 셋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다. 자치경찰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자주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채널을 확대하고 생활 속 자치경찰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이 있어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말을 듣는 게 목표다. 그동안 성과가 제도 정착의 초석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안전과 현장 중심 행정이라는 2개 축을 끝까지 지켜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1년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면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었다. 자치경찰제가 인천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안전은 결코 경찰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시민과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가치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늘 소통하며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천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희망차길 바란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6-29 11:00

40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높은 중형이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를 겪게 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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