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로나19·정치테마주 집중 감시

한국거래소가 코로나19 관련 종목과 총선 정치테마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허위 과장 정보를 담은 스팸 SMS에 대해서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알고리즘 거래 감시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해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주가거래량이 급등한 40여 개 종목을 집중 관리한다. 사이버 감시, 불건전주문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시장경보발동 및 투자유의안내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이상거래 혐의가 있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1대 총선 정치 테마주 등 관련 종목에 대해선 기획감시, 공매도 및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 탐지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에 대비 종목 간 연계감시를 병행한다. 기업사냥형의 단계별로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분석 후 필요하면 즉각 심리에 착수해,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허위과장을 담은 매수추천 스팸 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팸 SMS 관련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해 대응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알고리즘 거래 시장감시 기법을 업그레이드한다. 알고리즘 계좌 전담 감시요원제를 도입하고, 기존 심리사례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분석 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알고리즘 거래 감시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리 및 회원제재 관련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원사의 규정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며,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와 연계한 투자자 보호 주간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기도 내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저장 업체, 경기소방에 대거 적발

불법 제조소를 설치해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허가 없이 저장한 업체들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안성 폭발화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이달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폭발성 위험물 취급 기획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42개 업체를 입건,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했다. 세부 입건현황을 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39개소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 1개소 ▲위험물 저장ㆍ취급 중요기준 위반 2개소 등이다. 도내 한 공장은 아무런 허가 없이 폭발성 위험물 불법 제조소를 설치해 위험물을 제조하다 본부 소방사법팀에 적발됐다. 이 공장은 제조소 설치 후 제5류 아조화합물을 연간 3천8t을 불법 제조해 유통하고 있었다. 본부는 공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도내 한 물류업체는 수입된 제5류 아조화합물 등 576t을 야적장에 허가 없이 불법 저장 후 반출하다 소방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도소방본부는 이 업체를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저장하던 제5류 아조화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스스로 발화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관 시 반드시 담당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위험물 취급 사례가 확인되면서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현장단속,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남동구, 인천 최초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일원화 운영

인천 남동구는 3월부터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를 일원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사 및 관리 업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전 통합조사12팀과 통합관리12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1명의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구는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통합관리팀에서 복지대상자를 관리했다. 이는 조사와 관리 업무가 나뉜 것으로, 민원인들은 여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또 구는 부양의무자 등의 선정 조건이 완화하면서 관리해야 할 복지대상자가 급증하는 문제 역시 겪어 왔다.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신청만 하더라도 지난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 57%가량 늘어난 상태다. 이와 함께 구는 최근 맞춤형급여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이름의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 20곳에서 복지급여상담과 찾아가는 방문복지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은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원화한 서비스로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겠다며 인천 최초로 통합조사관리팀을 운영하는 만큼 완벽한 준비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1억4천199만원의 예산을 편성,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촘촘한 지역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기자

연수구, 사회복지·의료 분야 복지 대대적 확대...기초 생계급여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등 증가

인천 연수구가 복지 도시를 목표로 2020년 사회복지의료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2월부터 확대신설 예정인 사회복지의료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은 2020년부터 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다. 단순히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보번복지콜센터와 연계하고 정기 통합사례회의를 토대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기관인 14개 행정복지센터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더해 지난 1월 개관한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이번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 직접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연수희망지기 사업도 한층 커진다. 지역주민 개인 단위로 운영하던 이 사업은 상점 단위로 나아가 우리 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이라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슈퍼, 미용실 등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는 상점과 연계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지원금도 2019년 대비 2.94%가량 오른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은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자(25~64세)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도입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수급자 소득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의료분야 사업은 난임부부와 치매노인층에 초점을 둔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신선배아 지원을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리는 등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대폭 늘어난다. 치매대상자 역시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1곳에서만 운영하던 쉼터를 청학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형이다보니 부득이하게 임시 보류 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토대로 구민 복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옹진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및 청정옹진 사수 위해 총력전

인천 옹진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은 오는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안보교육과정을 운영 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군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과정운영 중단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단체에 개별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 재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지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군은 지난 25일 지역 주민 중 이스라엘 해외성지순례를 다녀온 24명의 주민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격리 조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 잠정 중단과 이스라엘 성지순례자 격리 조치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14일간의 격리 조치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고 동의해준 군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격리 기간 중 불편 사항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30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이어 삼목여객터미널 등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여객선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확인 및 여객터미널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호흡기 증상 시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