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고법 부장판사’ 群, 그들의 역습

달라진 건 없다. 법적으로 그렇다. 1심 유죄가 2심도 유죄다. 판단의 근거도 그대로다.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벌금 100만원의 경계 때문이다. 당선을 무효시키는 선이다. 1심에서 90만원이었다. 2심에서 300만원이 됐다. 재판부도 이걸 강조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고, 보궐선거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엄벌에 처한다)라고 했다. 은수미 시장이 위기다. 이재명 도지사는 더했다. 1심에서 무죄였다. 다들 그렇게 끝날 거로 봤다. 항소심 법정엔 취재 기자도 적었다. 딱히 더해진 증거도 없었다. 2019년 9월 6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벌금 300만원이다. 당선무효형이다. 언론이 속보를 쏟아냈다. 대권 가도의 위기라고 썼다. 이어진 은 시장 항소심이다. 또 직(職) 유지 원심이 상실로 바뀌었다. 경기도민이 지켜보던 두 사건이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항소심이 죽음의 문이다. 경기도 밖 상급심 얘기도 보자. 김기춘ㆍ조윤선 상고심이 있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하급심은 유죄였다. 장시호ㆍ차은택 상고심도 있었다. 삼성 그룹 뇌물 사건이다. 역시 하급심 유죄였다. 2020년 1월 30일, 김ㆍ조 사건이 파기됐다. 무죄 취지다. 2020년 2월 6일, 장ㆍ차 사건도 파기됐다. 역시 무죄 취지다. 국정 농단 사건의 두 축이다. 죄질은 전(前) 대통령보다 가볍다. 하지만, 국민에겐 구별 없다. 국정농단 무죄다. 판사들은 판결로 말한다. 늘 판결문이 전부라고 답한다. 어쭙잖은 주석(註釋)을 싫어한다. 그런데도 기자들은 붙인다. 어떤 의미라도 끌어내려 애쓴다. 앞선 판결들도 그렇게 섞인다. 대강의 흐름이 추려진다. 하급심 판결이 확 뒤집힌다항소ㆍ상고심이 엄청 세졌다대개 여권 인사가 초죽음이 된다. 또 하나의-당연하지만- 결론이 있다. 이 판결은 전부 고법 부장판사급 판사들-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재인 정부 들어 귀에 익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 대상으로 찍었다. 없앨 집단이라고 했다. 2019년 9월 10일에도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법관의 자세도 강조했다.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날 기념식 자리였다.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됐다. 한 때 법원의 꽃이었는데. 안타깝다. 대법원장 말 하나하나가 비수다.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기존 고등부장들이 승진에 길들여진 집단으로 해석된다.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기존 고등부장들이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한 법관들로 해석된다. 하기야 이미 촛불 여론에서 굳어져 버린 논리다. 고등부장제도가 양승태 사법 농단의 출발이라 했다. 수긍할 리 없다. 1년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가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는 거죠. 승진을 안 시키면 그렇게 돼요. 전국에 130명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국정 농단 사건들이 줄줄이 올라올 텐데. 그게 뒤집히면 어떨까요. 130명 중 1명의 얘기다. 격 없고 사적인 담소였다. 그런데도 자꾸 생각난다. 앞선 상급심 때마다 떠오른다. 과연 그런가. 그들은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는가. 그들이 직접 말하는 건 없다. 말을 하는 집단도 아니다. 판결을 묶어서 정식화할 수도 없다. 애초부터 서로 독립된 영역이다. 이재명 당선무효형, 은수미 당선무효형, 국정 농단 무죄 환송. 다른 판사가, 다른 기록을, 다른 공간에서 판단했다. 이 사이에서 무슨 경향성(傾向性)을 찾겠나. 꿰맞출 생각 없다. 다만, 하나는 똑똑히 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던 그의 말, 그 말이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2-12 20:04

[인천의 문화유산]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甕津 白翎島 사곶 砂濱)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지질지형으로, 1997년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됐다. 사빈(沙濱)이란 모래가 평평하고 넓게 퇴적되어 만들어진 곳을 말한다. 백령도 사곶 사빈은 백령도 용기포 부두의 남서쪽과 남동쪽의 해안을 따라 자리잡고 있다. 언뜻 보면 모래로 이루어진 듯 하나 사실은 규암가루가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해안으로 썰물 때면 길이 4㎞, 폭 300m의 사빈이 나타난다. 사빈을 이루고 있는 모래는 크기가 매우 작고 모래 사이의 틈이 작아 매우 단단한 모래층을 형성하고 있다. 사빈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여 자동차의 통행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는 UN군의 천연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백령도 사곶 사빈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단 두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지형 및 지질상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2-12 20:04

코로나 19 17번 확진자 퇴원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2-12 20:02

포천 국도 47호선 일부 구간 가림벽 훼손된 채 방치… ‘시민 안전’ 위협

국도 47호선 일부 구간에 설치된 알루미늄판 가림 벽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1년여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포천시, 도로 이용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10년전 일동면 인근에 있는 군 시설을 가리고자 포천시 서파교차로에서 봉수교차로 사이 300여ｍ에 알루미늄판 가림 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알루미늄판 이음매가 벌어져 보수가 필요했지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이렇다할 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강풍으로 견디지 못한 알루미늄판이 군데군데 찢겨 날아가는 등 크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 운전자는 국도 47호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흉물스럽게 찢겨나간 가림 벽을 보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서 이제라도 속히 보수공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천시도 지난해 12월5일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보냈지만 2달여가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알루미늄판 가림 벽 대신 제대로된 가림 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A씨는 군 시설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길게는 수십 년 있을 것인데 임시로 가림 벽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로 그치지 말고 제대로 다시 가림 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애초 도로를 개설할 때는 군 협의사항으로 가림 벽을 설치했다면서 가림 벽 보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가림 벽은 도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없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2-12 20:02

봄 재촉하는 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2-12 20:00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천 로컬푸드 매장 방문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2-12 19:58

고양이 등록제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2-12 19:57

[삶과 종교] 세상에 공짜 술은 없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 ... 시인 정호승은 인생의 한 변곡점에서 분노와 원망이 끓고 있을 때 시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를 썼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으나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불현듯 들었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그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고 원망을 했다. 시간은 어머니처럼 사람을 다독여 깨닫게 한다. 후에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그런 시를 썼다는 사실이 몹시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고백한다. 종종 우리는 원하지 않은 실패와 좌절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도 않은 인생의 고통을 떠안게 된다. 어느 누구도 실패와 좌절을 바라지 않는다.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 중에 피하고 싶은 첫 번째 목록이다. 그렇다고 피할 길도 없다. 그리고 불쑥 찾아든 고통과 좌절을 웃으며 맞이할 사람도 없다. 왜 우리는 인생 중에 찾아드는 고통과 좌절을 분노와 원망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까? 문제는 간단하다. 행복한 삶을 위해 설정해 놓은 우리의 인생 설계도면에는 안타깝게도 실패와 좌절을 수용할 공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소원의 성취와 성공의 기쁨만을 위해 설정된 이 도면은 밀물 썰물이 시도 때도 없이 오가는 생의 바다에서는 불행하게도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아픔 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을까? 당연히 이러한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생의 질곡에 서서 쉽게 무너지고 만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시인 정호승은 훗날 이렇게 고백한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쓴맛을 보지 않고는 결코 단맛을 맛볼 수 없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이제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내 차례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필자의 방에는 365일 매일같이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다. 벌써 몇 년을 함께 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매일같이 가시 끝에서 분홍색 꽃을 피우다 지다를 반복한다. 사람의 마음이야 날씨처럼 변덕이 심해서 웃다 울다 즐겁다 슬프다. 하지만 이 식물은 늘 한결같다. 어느 날엔가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다. 꽃아, 너는 참 좋겠다. 늘 한결같아서, 늘 웃고 있어서, 늘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어서. 그러는 동안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일었다.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피는 꽃이 있을까? 꽃은 식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라서 자신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꽃을 피운다. 곧 자신의 감지장치를 최대한 사용해 빛의 양과 강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어 모든 에너지를 쏟아 꽃을 피운다. 작은 식물 하나도 이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온몸을 사르건만,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에 우린 어찌 이리 매집이 약한지, 새삼 수줍은 듯 피어 있는 분홍빛 꽃들 앞에서 그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새해가 밝은지도 이제 두 달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주눅이 들지 않을 만큼 나름 떳떳하고 참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목차 없는 단편집 같은 기분은 왜일까? 내 일상의 목차를 다시 점검해보며 한 줄 한 줄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볼 일이다. 머지않아 나만의 멋진 단편집 하나가 완성될 것이다. 김창해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신부

오피니언 김창해 2020-02-12 19:55

인천시, DNA(Data·Network·AI) 정부공모사업 유치 총력…데이터 경제 육성

인천시가 그동안 선보인 데이터 행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데이터 행정 분야에서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그동안 데이터 행정의 인프라로 행정 데이터의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13년 만에 인트라넷인 업무정책포털을 전면 개편해 정보 공유와 체계적 정채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KISTI)과 협력해 시민안전 관련 4대 분야(침수교통지진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예측대응모델을 개발 중이다. 시는 이를 2020년 말까지 개발을 마무리해 업무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소통 플랫폼을 강화했고, 정보공개포털 및 데이터공개포털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한 시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2020년부터 데이터 행정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산업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DNA(Data, Network, AI) 경제 육성 방침에 발맞춰 데이터 경제를 육성한다. 이미 시는 지난 1월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데이터 행정과 산업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정부 공모 사업과 시 자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9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뽑힌 스타트업벤처 폴리스, 품을 인천의 데이터 경제 허브로 육성한다. 이는 다양한 시 자체 사업과 관련한 정부 공모 사업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과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TF는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AI) 기업인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시의 데이터 행정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으로 취소한 사업설명회를 대신해 인천 데이터스마트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사업계획을 모두 공개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시는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대학단체와 소통하며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이다. 더욱이 시는 2020년 사업 중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사업, 시민참여 리빙랩, 스마트솔루션 챌리진 사업 등을 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이들 공모 사업은 군구의 데이터 행정 및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 경제의 성장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대학단체 모두 정보와 협업이 절실하다며 시는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고 싶은 기업대학단체들과 언제 어디서든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2-12 19:46

인천시, 2020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인천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1~31일 3개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관련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의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2020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토대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고 투명화선진화를 촉진한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시 공무원 2명, 군구 공무원 각 2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1명으로 구성한다. 단속 대상은 군구별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으로, 시는 지역의 운송업체 1만5천331곳 중 1천536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3월 4일 중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순으로 합동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 대상은 구별 업체 2곳씩이다. 시는 원활한 특별단속 및 합동단속을 위해 28일까지 구로부터 합동단속 대상 운송업체의 일반 현황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운송 업체들이 허가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2-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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