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현역 19명 ‘단수 공천’ ‘인적쇄신 무풍지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 가운데 경기도내 현역 의원 3분의 2는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 당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영입인재 투입 변수가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일 본보가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 의원 38명(문희상 국회의장 포함) 중 도내에 출마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은 31명(불출마 6명PK 지역 차출 1명 제외)이다. 이 중 단수 후보자는 19명으로 무려 61.3%에 달했다. 주로 지역구에서 사실상 절대강자로 불리는 인물들이 단수 후보자로 나타났다. 4선 중진으로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김진표(수원무)안민석 의원(오산)을 비롯, 3선인 윤호중 사무총장(구리), 김태년(성남 수정)정성호 의원(양주)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다. 재선 중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 김민기(용인을)전해철(안산 상록갑)이원욱(화성을)이학영 의원(군포을)이 당내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선의 경우 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김정우(군포갑)김철민(안산 상록을)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단수 후보자였다. 이들의 경우 공천 심사를 거치되, 경선 경쟁자가 없는 만큼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2명 이상이 공천을 신청한 복수 지역은 현역 프리미엄을 갖춘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도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인적쇄신 무풍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단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상대 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면 본선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 영입인재들의 도전에 직면하거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통폐합 시 경선을 치러야 할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모아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제21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천 심사에 활용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나섰다. 조사 기간은 3~4일가량 소요되며, 지역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도 조사가 공천 종합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출마자들은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대현 화성갑 예비후보는 문재인을 지킬 사람, 화성을 키울 사람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적합도 조사 참여 방법이 담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의정부을에 도전장을 낸 임근재 예비후보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2~5일 의정부을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된다며 여론조사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2-02 20:24

“선거보다 안전” 신종코로나가 바꾼 총선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여파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415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또 상당수 총선주자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우려해 대면접촉을 통한 선거운동 자제를 선언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화영 예비후보가 당초 2일 오후 2시에 예정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잠정 연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전 세계가 비상이라며 새로운 처인을 위한 첫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국내 감염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득구 안양 만안 예비후보도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미뤘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민들이 모두 안전해질 때까지 연기한다며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조일출 예비후보 역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열 예정이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일단 오는 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 의원(수원을)과 이재준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다중집회 참가 등의 대면접촉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진표 의원 제안으로 이뤄진 공동 성명에서 이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거나 대면접촉과 경로당 방문 등을 자제하고 SNS 홍보와 안부전화로 대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창성 수원갑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이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잠정 연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전 세계인들이 우려하는 상황과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할 상황에서 많은 장안구민이 참석하는 행사는 주민들에게는 민폐라고 판단돼 결정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 지역의 이동환 고양병 예비후보는 아예 시민들과의 대면접촉과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 시설 방문은 자제하고 문자로 우한폐렴 예방카드 전송과 안부전화로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우한폐렴 대책 TF에 소속된 의사 출신의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과 간호장교 출신의 윤종필 의원(성남 분당갑 예비후보)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러스 확산 및 국민불안 해결을 위해 조속한 정보공개 등을 촉구하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NO! 건강 OK!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2-02 20:21

사상 첫 경기도 출신 ‘농협중앙회장’ 당선… 경기농협 위상 강화 ‘기대감 UP’

사상 첫 경기도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지역에선 경기농협의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신임 회장에 당선, 앞으로 4년간 농협을 이끌게 됐다. 역대 처음으로 경기도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배출되자 지역 농민과 농협 직원들 사이에서는 홀대론을 이겨내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농협은 여신, 예금 등 사업 규모가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사업장임에도 불구, 지역 출신 중앙회장이 없어 인사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홀대론이 일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단행된 농협중앙회 경영진 인사에서 전 경기지역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중앙회 부장급 인사에서도 경기도 출신 명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영향 탓에 경기농협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세(勢) 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다. 이 같은 설움 속에 경기 농민의 숙원인 경기도 출신 회장이 배출되면서 변방 아닌 변방 취급을 받아왔던 경기농협이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출신 회장 당선에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 앞으로는 홀대 없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더해지고 있다. 지역의 한 농협 조합원은 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드디어 농민들의 숙원이 풀려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이번 기회에 경기농협이 그동안 위축됐던 위상을 되찾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경기도 출신의 회장이 당선됐다고 경기농협이 특혜를 받는 일은 있어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 그동안 일었던 지역 홀대론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2-02 20:18

조광휘·민경서·윤재상 5분발언 통해 인천시 현안 해결 등 촉구

인천시의회 민경서조광휘윤재상 의원이 인천시에 각종 현안 해결 등을 촉구했다. 지난 1월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경서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3)은 5분발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그는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하면서 4개 지점에 진출입로 9개소를 설치했다며 2.5t 이상 차량의 출입을 제한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종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 출입로는 진출입로 개통 이후 2.5t 이상 차량의 불법 통행이 잦다며 소음과 충격 등 주변 건물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광휘 의원(민중구2)은 영종 종합병원 건립을 재차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인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며 영종주민은 응급상황에서 백척간두의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재상 의원(자유한국당강화)은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사업이 환경부이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등 보완요청으로 또다시 늦어진다며 시가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아, 주민은 착공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가 나서 착공지연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변에 법정보호종 서식과 관련한 용역을 추가했고, 2020년 말엔 착공할 수 있다며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0-02-02 20:17

신종 코로나 확대 우려, 고강도 대책 추진…경기도, 지역축제 취소 검토 및 마스크 공급 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경기도를 덮치며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응 방안을 추진ㆍ논의했다. 경기도는 지역 축제ㆍ행사의 축소ㆍ연기를 권고하고, 품절 대란을 맞은 마스크의 공급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감염자 정보 공개 확대, 시ㆍ군별 역학조사관 배치, 외국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우선 도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ㆍ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ㆍ축소ㆍ연기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웠다. 다만 시ㆍ군에서 중요도ㆍ시급성ㆍ지역경제 영향도 등을 따져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도와 산하기관의 주요 행사(다음 달까지)의 개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요 급증에 따라 매점매석 등의 부당 행위가 우려되는 마스크 시장 관리에도 집중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경기도는 어제(1월31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신종 코로나 조기 진단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도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92곳(보건소 41곳, 민간의료기관 51곳)인 가운데 수요조사를 거쳐 38곳에 신종 코로나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지원을 위한 이동형 X-ray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51곳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반 검사인력을 종전 8명에서 23명으로 확충하기도 했다. 검사인력은 연구사 19명과 행정인력 4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염병연구부장을 반장으로 북부지원을 포함해 5개 팀 인력이 동원됐다. 이와 함께 도는 주말 간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확진자 정보에 대한 가짜 뉴스 수사 의뢰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20명 근무에서 배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손 세정제ㆍ보건용 마스크 지급 ▲우선관리계층(공공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국 방문 이력 조사 등을 배포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31일 도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본부 1차 대책회의를 개최, 도내 외국인 밀집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ㆍ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선제 제공ㆍ시ㆍ군별 역학조사관 배치ㆍ일선학교 개학을 대비한 대응 매뉴얼 구체화 등을 논의했다.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안산시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9만 명 안팎이 외국인이고 이 중 60% 이상이 중국인과 중국교포라면서 해당 지역에 방역조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률 의원(민주당ㆍ시흥1)은 최근 도가 전문적인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역학조사관을 확대 임명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지만, 실제 발병현장인 일선 지자체에는 필요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역학조사관을 시ㆍ군에 배치해 1차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한준 의장(민주당ㆍ안산1)은 의회는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며 감염증 대응이 보다 원활하고,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ㆍ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하고,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2-02 20:16

경상원 남서센터 개소… 2020년 권역별 지역센터 2곳 추가 개소 목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시흥 정황동에 남서센터를 개소했다. 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소한 남서센터는 김포과천안양군포오산광명부천시흥화성평택의왕안산 등 남서 12개 시ㆍ군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 상인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시흥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에 위치한 남서센터는 종합상담창구, 상인회의소, 스마트워크센터 등으로 운영된다. 센터 인력구성은 센터장 등 3명의 직원과 시장상권매니저 7명, 지역화폐 홍보요원 2명, 폐업 재기 컨설턴트 1명 등 총 13명이다. 이들은 골목상권 조직화, 경영환경개선,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등 지원사업의 접수 및 안내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아울러 시흥비즈니스센터 내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위치해 남서센터를 찾아오는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북부남동에 이어 남서센터까지 총 3개의 권역별 지역센터가 개소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다며 이제 시작 단계이며 도내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와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골목상권 곳곳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보건 위생을 위한 유니폼ㆍ모자ㆍ장갑ㆍ식품용 위생 마스크 및 공용시설용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해주는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2-02 20:16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800t 평택항 반입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 쓰레기 사건과 관련 평택지역 환경단체가 2차 오염 등을 우려하며 국내 반입 처리과정에 대한 감시 참여 보장을 요구(본보 1월31일자 1면)하고 나선 가운데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남아 있던 쓰레기 5천여t 가운데 800t이 2일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불법 쓰레기 50컨테이너(800t)를 선적한 2천500 TEU급 한국 머스크 Nordmarsh호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평택항 컨테이너부두에 접안, 8시부터 하역에 들어갔다. 쓰레기 반입 현장에는 환경부,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샘플링으로 컨테이너 8개를 개봉해 쓰레기 상태 등을 검사한 뒤 50개 컨테이너 모두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반입된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반출된 것과 평택시 관내 업체에서 수출한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항에 반입된 쓰레기는 3일부터 평택항 인근 A물류창고로 옮겨진뒤 차량에 실어 소각장으로 이동해 처리된다. 이에 대해 평택시민환경연대는 반입된 쓰레기는 2년 여 동안 야적장에 방치된 것으로 침출수 발생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의 감시 아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A물류창고는 바람막이와 침출수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2-02 20:15

옹진어민 “봄 어기 어쩌나”… 中 선원 ‘비상’

인천 옹진군 어민들이 봄 어기를 앞두고 중국인 선원 유입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봄 어기인 3~6월을 맞아 연평어장에는 약 100명의 외국인 선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어민들은 중국인이 이미 연평어장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보건당국과 군 등이 관련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연평어장의 봄 어기는 3월부터 시작한다. 인력이 부족한 어촌계 특성상 2월 중순부터 꽃게잡이 어선 등에서 일할 외국인 선원이 들어온다. 전체 외국인 선원 중 약 50%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선원은 공항과 여객선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입국하는데, 현재 검역 시스템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환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어민들은 청정지대인 연평어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며 군 등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어민 A씨는 중국인 선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역 당국이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현재 중국인 1~2명이 연평도에 온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검역을 받고 들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어민 B씨는 해마다 다르지만 보통 30~50여명의 중국인이 이맘때 연평어장에 들어온다며 군이나 해수부에서 중국인 선원 유입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해 어민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 차원의 대책은 따로 없지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검역방역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들어오는 중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20-02-02 20:15

주춤했던 시흥 배곧대교 건설 ‘파란불’

시흥시 배곧~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1.89㎞ 구간을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 5년 4개월여 만에 실시협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2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지난달 29일 제272회 임시회기 중 시가 제출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되면 빠른 시일 내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시와 배곧신도시 주민, 사업자와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학로 개선 및 교통정체, 소음분진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4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를 통해 실시계획인가에 반영할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적격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후 2016년 11월 시의회에서 실시협약 전 의회동의를 거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추진, 2017년 한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8년 8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국토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을 시작해 총사업비 적정성과 시설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난 11월 정부협상을 완료했다.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사업자가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BTO방식이며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다. 총사업비는 2014년 4월1일 불변기준으로 1천904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이다. 운영 개시 일에 적용할 최초 통행료는 소형 기준통행료 1천295원에서 2014년 4월1일부터 운영개시일 직전 3개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감안해 산정할 예정이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2-02 20:15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 추진

인천 남동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사업으로 지정돼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 원ㆍ보상비 별도)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 원ㆍ보상비 별도)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면 5년 후 완공,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우선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을 구축,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남부권 도심 지ㆍ정체 완화, 통행시간 단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민투 심의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아울러 제안 비용을 보상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연기금 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자를 우대하려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2-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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