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도심과 신도시 더불어 상생해야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도시가 인천이다. 인구유입의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송도를 비롯한 청라와 영종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현재 인구가 32만 명이고, 계획인구는 54만 명에 달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정체되거나 쇠퇴해 신도시와의 격차는 심각해지고 있어 인천의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다. 인천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GTX-B노선이 최근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예정된 신도시 지역의 노선과 역 주변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은 접근성이 개선되지 못해 위화감과 박탈감의 심화로 이어져 양극화 체감은 가중하고 있다. 원도심재생을 위한 인천시 행정력을 동원하고는 있으나 재생사업의 특성상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양극화 해결은 요원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원도심재생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유 개발용지를 인천시로 이관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등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산이관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청 조직과 예산 규모는 도시재생국의 두 배 이상이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워터프런트사업으로 수조원대의 투자가 계획돼 있기도 하다. 원도심재생에 투자한 데 비하면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송도 주민들은 자산이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와 횡단보도 곳곳에 인천시의 불법 자산이관을 원상회복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더 나아가 자산이관 중단과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극에 달한 지역이기주의의 모습으로 인천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마땅한 행태이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를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지역의 조그마한 이익에 급급한 집단이기주의로 절제돼야 하는 모습이다. 원도심과 신도시는 도시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공존해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이다. 원도심이 있기에 신도시가 존재하고 신도시도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면 원도심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신도시로 존재할 수 없다. 각기 시대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성장 발전하고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면 다시 그 기능을 재정립하는 생태계와 같은 것이 도시의 본질이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각기 욕구를 충족해 가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신도시만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더불어 상생하는 현명한 도시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1-27 20:18

[사설] 우한 폐렴에의 과한 공포, 경제를 죽인다 / 정치권, 괜한 셈법으로 불안감 조장 말라

이 와중에 정치공방이 맞는가. 한가한 말장난 아닌가. 논란의 꼬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연휴 중인 26일 우한 폐렴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핵심은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자였다.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관련 방역 기관과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꼬집었다. 전희경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가한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눈앞의 현실화된 우한 폐렴에도 과도한 불안 갖지 말라는 대통령이 국민은 불안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의 안일함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둔 정국임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국민적 관심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언어라는 점도 잘 안다. 하지만, 이 일이 과연 그래도 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대규모 전염병이 할퀴고 지나가는 흔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 생명에 남기는 상처다. 무엇보다 중한 방역의 영역이다. 방역 당국의 저지가 핵심이다.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나서야 한다. 지자체는 공무원 전 조직과 소속 보건소 등이 나서야 한다. 민간 분야에는 각급 의료원이 있다. 이들의 긴장감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이 방역 주체-병ㆍ의료원-부터 뚫리면서 사태가 커졌다. 다른 하나가 바로 국민 재산에 남기는 상처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 그해 2분기 GDP 성장률이 1% 하락했다. 2009년 신종플루(H1 N1)도 그해 4분기 GDP 성장률을 0.1~0.3% 떨어뜨렸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회복되던 성장률을 0.4%까지 급감시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식 보고서다. 정부가 잡은 올 경제 성장 목표가 2.4%다. 당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다. 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 수지 감소는 어쩔 수 없다. 사스 때인 2003년에는 중국으로 간 한국인이 18만명 줄었고, 한국에 온 중국인이 51만명 줄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GDP 성장률 감소는 기타 경제 분야에서 파급된 영향이다.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휘청댄 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의학적 정보 부족, 전염병 피해에 대한 과도한 매체 보도 등이 경제 피해의 원인이 됐다. 사스(2003)ㆍ신종플루(2009)ㆍ메르스(2015)를 거치며 경제적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과도한 공포심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공포심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경제 피해가 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표한 것일 게다. 뭐가 잘못됐나.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들쑤셔 경제를 휘저어 놔야 옳은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비난은 그래서 유감이다.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전염병 피해를 조장하는 선동에 다름 아니다. 우한 폐렴의 무책임한 공포 확산. 또 수많은 식당은 폐업하고, 수많은 여행사는 망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27 20:18

[경제프리즘] ‘문화영토’ 넓히는 BTS

진정한 권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충고하였다. 사랑을 받아서 만만하고 우스워질 바에야, 세상을 공포로 벌벌 떨게 하는 것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석좌교수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을 지칭하는 하드파워(Hard Power, 경성권력)에 대응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 또는 연성 권력(軟性權力)이 설득 수단으로서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돈이나 권력으로 강요하는 것보다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는 나이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 :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를 발표한 후 외교 현장과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나이의 소프트 파워 자원들은 강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력 즉 어떤 나라의 문화 양상이나 가치관(민주주의, 인권, 종교, 사회 규범 등), 정치적 목표 등으로 인해 발현되는 매력이 파워풀하다는 것이다. 나이는 소프트파워의 단적인 예가 문화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인 문화, 이데올로기 등 무형자원을 소프트파워(Soft Power, 연성권력)라 정의했다. 단, 패권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는 나이와는 달리 경제력을 소프트파워에 넣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이미 국제관계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간파한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1980년 지리적 경계를 뛰어 넘은 새로운 영토 개념으로 문화영토론 을 학계 최초로 발표했다. 문화 앞에는 적(敵)이 없다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홍총장의 주장은 오늘날 한류(韓流) 확산과 위력을 이해하는 선구적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됐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와 궤(軌)를 같이하는 문화영토론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를 기반으로 인류 평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영토론은 물리적 영토를 넘어 상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영토론이란 문화가 향유되는 곳의 강역(疆域)은 그 문화주체자의 영토라는 논리다. 지정학적 국제관계나 주권 등을 전제로 한 국경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 영토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문화의 꽃을 피우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밀한 의미로 그 영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다. 문화의 주인이 영토 주인이라는 것은 영토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영토에 꽃피운 문화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영토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다분히 추상적인 영토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히잡 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글로 따라 부르고 이란의 소녀들이 대장금 드라마에 열광해 한국 방문을 소원하며 여행비 마련을 위해 애쓴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문화 도시 파리에서 블랙핑크의 파리 공연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프랑스 팬들은 오프닝곡 뚜두뚜두부터 앙코르 엔딩곡 아니길까지 한국어 가사로 떼창하며 블랙핑크와 호흡을 맞췄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최초로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하는 기록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로서 문화영토의 확장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CNN은 작년 12월29일(현지시각) 최근 k팝을 비롯해 한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을 인용해 그룹 BTS는 2017년에 방문한 관광객 13명 중 1명에게 영향을 줬다며 BTS가 현재 인기를 유지한다면 2023년까지 56조 이상의 경제 기여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블랙핑크, 싸이 등 케이팝 스타들의 인기를 소개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봉준호 감독이 지미 펄론 토크쇼에 출연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10년 전 만해도 사람들은 레이디 가가나 아바타 등 미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했지만 지금은 한류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만큼 한국의 대중문화가 확산했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고려대 편주현 경영대학 교수팀은 방탄소년단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2019 서울 파이널 공연 보고서를 발표하며 BTS가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3일간 개최한 콘서트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약 922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 기준상 방탄소년단이 3일간 콘서트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중견기업 6개의 연매출인 셈이다. 각종 한류 문화산업을 글로벌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한다면 문화영토의 확장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강화와 국부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01-27 20:18

[김도균 칼럼] 배려와 참여의 로테이션 전술

2020년 설날 멋진 소식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김학범호가 도쿄 올림픽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결승전에서 정태욱 선수가 천금 같은 결승 골을 넣어 우승과 더불어 한국 축구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우승 트로피에 레이저로 KOREA를 새겨넣는 장면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베스트 멤버 없이, 스타 플레이어 없이 모든 선수들을 활용한 배려와 참여의 로테이션 전술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었다. 로테이션이 전략이 어떻게 우승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술로 상대팀의 특성과 선수에 맞추어 적절한 선수 배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베스트 팀으로 운영하고 1~2명을 교체하는 것과 달리 김 감독은 조별리그 중국과 1차전을 마친 뒤 이란과 2차전에는 7명을,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에서는 6명을 4차전 요르단전에서는 8명을, 호주와 준결승에서 5명을 교체하였고, 결승전인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왼쪽 풀백 김진야 선수를 오른쪽 날개로 투입하는 변칙 전술을 가동하는 등 선발 라인업을 교체하거나 포지션을 바꾸는 전략을 펼쳤다. 두 번째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신뢰이다. 골키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의 모든 선수를 경기장으로 불러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펼치게 한 것이다.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 상대팀 선수에 대하여 정해진 베스트 11 없이 23명의 선수 가운데 포지션별로 경기마다 새로운 멤버를 꾸린 것이다. 베스트 멤버가 없다는 것은 모든 선수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간격의 빡빡한 경기 일정, 무더운 날씨를 고려하여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배려를 위해 엄격하게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선수 간의 출전(참여) 경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조커로 활용한 이동경 선수는 요르단과 4차전 경기와 호주와의 준결승에서 골을 터트리며 신의 한 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 감독이 보여준 로테이션 전략은 마치 상대의 움직임이나 패를 보고 게임을 하는 타짜들처럼 승리의 원 카드를 선 보임으로서 딱 들어맞았다. 네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승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다. 오세훈, 조규성, 이동준, 이동경, 4명의 선수가 나란히 2골씩을 기록하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과시하였다. 매 경기 파격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들에게 개인이 아닌 팀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우승을 만끽하게 만들었다. 모든 선수들을 참여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승부의 세계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이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단합된 힘을 이끌어 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 모든 것이 꽉 막혀 일방형으로만 움직이는 사회 구조에서 김학범 감독이 보여준 참여와 배려의 로테이션 시스템 즉 순환 시스템은 현대 사회가 배워야 할 훌륭한 전술이다. 김도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도균 2020-01-27 20:18

[천자춘추] ‘디지털 노마드 세대’와 학교 교육

교단에 오랫동안 몸담다 보니 고등학생들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를 한 몸과 같이 여기고, 이 기기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세대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고정된 업무 공간과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인터넷이 연결되고 디지털 장비만 있으면 커피숍, 도서관, 캠핑카 등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 교육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디지털 노마드 세대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구글 회장은 학생이 교육에 맞추기보다는 교육이 학생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 보다 학생들이 유연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노마드 세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방향적인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ㆍ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플랫폼을 제공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교실온닷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실온닷은 나를 위한 두 번째 교실, 교실이 내게 온다라는 의미의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이다. 2019년 2학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7개 과목 22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필자가 재직 중인 S 상고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로 Y 전자과학고와 온라인 공동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모든 가능성을 여는 교육과정을 시도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용이 포함된 e학습터는 꿈을 이루는 학습공간이라는 의미로 기존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개별 운영하던 사이버학습을 하나로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향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다양한 학습 자료와 평가 문항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은 지식 축적에 중점을 두던 과거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노마드 세대에게 지식을 판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통, 공감, 협동능력을 향상해주고자 진화하는 중이다. 김기남 삼일상업고등학교 교감

오피니언 김기남 2020-01-27 20:18

[기고] 문제 많은 고용허가제도 근본부터 바꿔라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2003년부터 도입하여 16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도 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도는 현재 16개 국가와 인력송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민정책 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외국인 인력이 우리경제에 미친 경제유발효과는 2020년 101조 4천 억 원, 2026년은 162조 2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직장 이동이 제한되고 자유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주체를 해당국가 정부에서 지방정부(지자체)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상대정부의 송출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정부(고용노동부)가 해당국가 정부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계약을 맺으면 문제발생시 해당국가 정부나 우리 정부가 징계나 취소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2020년 1월 현재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는 약 4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갈아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숙련인력의 확충을 위해 성실근로자 제도를 시행하여 1회(4년 10개월)에서 2회(4년 10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실근로자 제도란, 4년 10개월을 한 회사에서 이동하지 않고 근로한 노동자에게 출국하여 3개월 후에 재입사하여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잔류하거나 난민신청으로 체류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불법체류자수는 2017년 25만 1천41명에서 2018년 35만 5천2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되고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체류비율이 높은 국가는 페널티를 주거나 쿼터제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민의 양과 질을 제고 할 수 있고, 사회통합 및 건강한 다문화사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국가별 특징은, 사회주의 계열 국가와 무슬림 중심의 아랍계국가들이다. 이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국민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카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모두 아시아 국가들로 편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선정기준을 보면 고용허가제 운영능력,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여부, 경제,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되어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편다면 국가의 외교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흑진주 에티오피아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프리카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먼저 황실 근위대인 강유부대원 3천518명을 파견(전사 121명, 부상 536명)하여 도움을 준 나라다. 그러나 귀국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참혹한 핍박이었다. 참전 중에 공산정권으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많은 참전 군인들은 죽고, 다쳤으며 망명길에 오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촌마을을 형성하고 살면서도,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한다. 에티오피아는 개발할 자원이 풍부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고, 전통 기독교 국가로서 사회통합 용이성도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9년 10월 아비 아머드 알리총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고용허가제 선발 요건에도 부합하다. 신상록 상명대학교 교수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오피니언 신상록 2020-01-27 20:18

인천앞바다 ‘쓰레기 몸살’… 전방위 ‘수거작전’ 시급

인천 앞 바다가 관광객 등이 버린 생활폐기물과 해안가로 밀려온 해안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생활폐기물과 해안쓰레기가 마구 뒤섞여 인천시와 군구 등이 치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27일 인천연구원이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남동구 소래포구, 강화군, 옹진군 앞바다 지역은 관광객 등이 버린 생활폐기물과 해안가로 밀려온 해안쓰레기가 뒤섞여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의 나이가 많고, 수거를 위한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용유무의지역에 집하장이 없어 해양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으며, 무게가 적은 그물이나 스티로폼을 처리할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은 어민의 협조가 부족해 수거량 자체가 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옹진군은 자월면 내 무인도 등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지만, 수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폐어구어망 등의 배출량이 점차 늘어나는 연평면에서는 수거 업체의 처리량 한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해양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원은 부녀회, 이장단, 청년회 등 마을 단체 등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선박을 이용한 수거 방안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군사지역이 많아 수거가 어려운 서해5도 일부 지역은 군대 인력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부표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종전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개선하고 바다지킴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로 신설 또는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로 증설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가 나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및 처리 가이드 라인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20-01-27 20:15

[국내 4번째 확진자 발생] 구멍 뚫린 검역 시스템… ‘우한 폐렴’ 속수무책

인천국제공항 등의 검역 시스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공항 입국 검역소에서는 잠복기 환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확진자들이 별다른 격리조치 없이 국내로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A씨(55)가 국내 4번째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당시 능동감시 대상자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1일 감기 증세로 진료를 받은 후에도 고열(38℃)과 근육통이 있어 질본은 25일에야 A씨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후 26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속한 A씨는 27일 분당 서울대병원(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3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B씨(54)도 20일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 26일 최종 확진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 확진자는 증상이 발생한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생활을 해 우한 폐렴의 지역 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검역 당국이 우한 폐렴 확진자를 검역망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검역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질본은 검역소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의 체온을 측정, 일정 온도 이상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상증상이 없으면 검역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우한 폐렴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이라 공항에서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날도 질본은 입국 승객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검역 활동을 벌였지만 무증상 잠복기 환자들을 추려내는데 한계에 부딪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상 반응이 없고, 특별한 증세도 못 느끼는 잠복기 환자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 C씨는 함께 입국한 승객 중 있을 수 있는 우한 폐렴 환자에게 감염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서둘러 공항을 빠져 나왔다라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특히 공항에서의 초기 검역이 뚫리면서 인천 지역의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실질적으로 6명(중국 출국자 제외)이던 밀접접촉자는 현재 10명이다. 또 밀접접촉자를 포함한 능동감시 대상자도 당초 10명에서 17명까지 증가했다. 이 수치는 4차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한 폐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인천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우한 폐렴 확진 유무를 진단 받은 환자도 36명(27일 기준)이다. 현재 시는 당초 20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것을 군구 보건소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독감 때문에 지역 내 한 종합병원을 찾은 D씨(44)는 갑자기 병원에 선별진료소 등이 생기며 검역을 강화한 것을 보니, 이미 지역 곳곳에 우한 폐렴이 퍼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확산할까 두렵다고 했다. 질본과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열화상 카메라와 건강상태 질문지를 통한 검역이 최선이라며 잠복기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1339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당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인천에서 추가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면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올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1-27 20:10

인천 정치인들이 본 설 민심은 ‘민생’… 해석은 여야 온도차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파악한 설 민심은 역시 민생이다. 다만 민생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대응 방식 등에선 여야 간 온도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남동을)은 27일 설 명절 연휴에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 등 시민 상당수가 민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윤 시당위원장은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인천터미널을 비롯해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찾아 민심을 듣는데 집중했다. 윤 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등 정책 공약 발표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인 민주당의 모습에 우호적이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안상수 인천시당위원장(중동강화옹진)도 이날 시민 대부분이 경기가 워낙 나쁘다며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안 시당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 연안부두 어시장과 신포송현시장, 강화풍물시장 등을 돌며 시민과 만났다. 안 시당위원장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민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는 얘기였다고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설 연휴에 들은 민심은 민생으로 같았다. 모두 싸우지 좀 말고 국회가 일 좀 해라,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말을 들은 뒤 해석은 서로 다르다. 윤 시당위원장은 국정 발목잡기와 장외투쟁으로 최악의 국회를 만든 한국당에 대한 실망과 총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안 시당위원장은 총선에 꼭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한국당이 좀 더 세게 잘 싸우라며 분발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은 현장 곳곳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 등 싸늘한 민심에 직면했다. 민생은 외면한 채 대립각만 세우는 국회에 염증을 느낀 탓이다. 한 예비후보는 경기 탓인지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많은 유권자를 만났지만, 예전과 다르게 반겨주는 시민은 별로 없었다면서 중앙 정치의 불신 때문에 정치인의 명함 하나 받는 것도 상당히 싫어한다는 느낌이 너무 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민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1-27 20:10

[크루즈 리더로 출항하는 인천] 1. 잠재력 무궁무진

인천시가 크루즈 산업 리더로 나아가는 항해를 시작한다. 시는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문호도시를 비전으로 다양한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다. 다만, 오는 2027년까지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 산업을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불편한 크루즈터미널 교통 인프라 등 산재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인천이 가진 크루즈 산업의 잠재력과 약점,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과제 등을 찾아본다.편집자주 인천이 지리적 이점과 연계 가능 인프라 등을 내세워 크루즈 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세계의 크루즈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4% 이상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아시아의 크루즈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마다 9.3%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크루즈 산업의 성장세 속에서 인천은 2007년 4.5%에 머물던 크루즈선 기항횟수 비중이 2018년 7.6%로 오르며 주요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천은 크루즈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여러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꼽힌다. 가까운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는 아시아의 크루즈 시장,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해 266.8%나 증가한 2018년 상반기 크루즈 내수 인구 등이 대표적인 인천의 잠재력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연계 가능한 시설을 비롯해 22만5천t급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터미널 등도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의 강점이다. 이 밖에 안전한 도시 이미지도 인천의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천은 한국관광공사의 2018년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내 기항지별 치안만족도에서 부산(4.09점), 제주(3.68점)보다 높은 4.33점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에는 크루즈 산업 발전을 막는 국제 정세 등 외부 여건에 민감한 환경, 관광프로그램 부족, 불편한 크루즈터미널 교통 인프라 등의 약점도 있다. 현재 시는 인천이 가진 크루즈 산업의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수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보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크루즈 산업은 운항 산업을 넘어 기모항지 관광산업 등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며 2020년부터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0-01-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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