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남북협력기금 16억원 지원

정부가 판문점 견학의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6억5천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엔 10억여 원을 무상지원한다. 정부는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를 열고 판문점 견학 운영을 위한 경비 16억5천500만 원을 무상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기회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견학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견학이 일시 중단돼 방역 조치가 끝난 뒤 본격적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추협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10억5천만 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40억2천200만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64억600만 원) 등 매년 진행된 사업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7건도 심의의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22 16:50

[인사] 안양시

안양시 ◇4급 승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진수 ◇4급 전보 ▲안전행정국 총무과 황규학 ◇5급 승진 ▲안양4동장 직무대리 김융배 ▲안양5동장 직무대리 임근영 ▲안양6동장 직무대리 유병수 ▲달안동장 직무대리 최범영 ▲만안구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기돈 ▲안양8동장 직무대리 김응덕 ◇5급 전보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장 이창윤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이정순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김부회 ▲안전행정국 총무과 윤숙희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순 ▲안전행정국 총무과 진형렬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도로교통국 도로과장 유한호 ▲도로교통국 시설공사과장 이채선 ▲만안구 건축과장 황금섭

인사 경기일보 2020-01-22 16:50

중구,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 구축

인천 중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구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입국자에게서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20일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회의를 통해 구는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이고 철저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접촉자와 공무원간 1대1 매칭 감시를 하고, 24시간 비상방역근무와 방역대책반을 편성한다. 구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줄 것을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했다. 장명자 보건소장은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1-22 16:50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만든다

경기도가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485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키로 했다. 이에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확보한 국비 254억 원과 시ㆍ군비 231억 원을 포함해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 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박성규 도 도로안전과장은 시ㆍ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6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8천만 원 등 총 9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에 나선다.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개소에 36억 원을 투입, 횡단보도 투광기, 노란신호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1-22 16:50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2030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이란 이름으로 올해 신설되는 이 교육은 게임퀴즈 등을 활용한다. 공직생활을 하는 도중 맞닥뜨릴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나 청렴퀴즈 퍼즐대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식이다. 청렴연수원은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지방의회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고 청렴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지방의회 맞춤형 연수 과정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체험교실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청렴 시민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1-22 16:50

하늘, 잡플래닛 "볼펜으로 신입 머리 때려" 후기에 갑질 논란

유튜버이자 쇼핑몰 CEO인 하늘(27)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 직장 평가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후기가 발단이었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늘이 쇼핑몰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빠르게 퍼저나갔다. 해당 이미지는 잡플래닛을 갈무리한 것으로, 자신이 경험한 회사의 연봉, 복지, 면접 등의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 누리꾼은 자신을 하늘의 쇼핑몰 전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주)하늘하늘의 리뷰를 작성했다. 그는 이 글에서 "(평점) 1점도 아깝고 사장 뒤치다꺼리 다 받아주는 회사. 보여주기식 회사", "잘못해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냥 아부 떨면 다 용서해주는 회사"라고 적었다. 또 하늘에 대해선 "직원을 본인의 노예 정도로 생각한다", "혼자만 공주, 직원은 자기 셔틀. 직원 무시하는 건 기본"이라며 끝으로 "착한 사장 코스프레 좀 그만해달라. 보는 직원들 속 터진다"고 다소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토로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새로 들어온 직원 기 잡는다고 회의실로 불러내서 갑자기 볼펜으로 머리 때리는 인성은 어디서 배운 거죠"라며 하늘의 갑질을 폭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아직 해당 글들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의 퇴사율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하늘의 유튜브 채널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하늘은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답을 남기는가 하면, 퇴사율과 관련해 "화장품 적재에 최적화된 3자 물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물류 직원분들이 퇴사, 이직하며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하늘은 2011년 코미디TV '얼짱시대 6'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쇼핑몰 '하늘하늘'을 오픈해 운영 중이며, 유튜브 채널 '오늘의 하늘'로 8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장영준 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영준 기자 2020-01-22 16:41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빚 갚고 그 집에서 산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를 위한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가 1분기 중 신설된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살던 집에 장기 임차하는 방식이다.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캠코의 조정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은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구조는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Sale),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한다.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다.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하다.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올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해 추가로 조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최저 3.5%) 제공한다. 하지만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해 채권자가 부동의하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바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3～4%) 제공한다. 하지만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한다. 앞으로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이날 금융위, 은행연합회, 14개 시중은행들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1-22 16:35

남양주시ㆍ시민들, “하루 증편 20대이상 증가 광역버스 배차간격 줄어 환영”

남양주시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남양주~서울 잠실역 노선에 대해 증편, 신설한 데 대해 환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지역에 광역 M버스 2개 노선을 신설, 남양주~평내동(10대), 남양주 진건지구~잠실역(10대)를 배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해당 지역은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은데도 대중 교통 노선이 부족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2개 노선 신설에 따라 하루 20대이상 원안대로 증편되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인근 평내동과 사릉역 주위 진건지구는 각각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가구, 연말까지 3천여 가구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KD고속, 경기고속 등 남양주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민간 버스 회사들과 광역버스 신설 노선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 A씨(34)도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남양주 인구수가 늘고, 버스회사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셈이라며 배차 간격이 줄어들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 혼잡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기자 2020-01-22 16:35

광주시의회, 설맞이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 방문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21일과 22일 관내 유관기관, 복지시설, 경안전통시장을 방문했다. 21일에는 동절기 재난안전 현업 근무자를 위문ㆍ격려하기 위해 광주시 적사장과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광주소방서, 광주경찰서(112종합상황실)를 방문했다. 22일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인 베다니동산(곤지암읍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태전동 소재)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아울러, 시설방문을 마치고 관내 전통시장인 경안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장보러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 현장 경기를 점검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각 시설에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의회 차원의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박현철 의장은 경기 불황과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1-22 16:35

백종덕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여주·양평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전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이 415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백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시와 양평군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성장 동력을 잃고 오랜 정체 속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젊은이로서 우리의 꿈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섰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변인을 지낸 백 전 위원장은 세계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밀림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마존의 화전민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당할 수만은 없다. 늦었지만 이제는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묶여 있는 규제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혁하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풍요로운 여주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백 전 위원장은 송파~양평 고속도로 영평 동북부권 연장과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산업특구 지정, 체류형 복합의료 관광단지 조성, 힐링 테마파크수변 및 산림 생태공원 조성, 부부에게 각각 3년간 육아휴직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주= 류진동기자

선거 류진동 기자 2020-0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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