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기업 외면하는 市… 구매실적 대부분 목표 미달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실적 대부분이 목표치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상품에 대해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구매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장애인기업에서 49억900만원에 달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그친 상태다. 이는 시의 총 구매액 5천954억7천만원의 0.8%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더 심각하다. 시가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6억6천200만원 규모다. 이는 전체 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액 1천760억1천100만원의 0.4% 수준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구매실적도 낮다. 시는 2019년 23억9천만원 정도를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8억5천200만원을 구입했을 뿐이다. 이 밖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구매 실적도 각각 0.4%, 0.2%로 당초 계획인 1.12%, 2%에 한참 못 미친다.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수의계약 규정 등이 불명확해 실무부서에서 수의계약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을 하면 시 감사관실 등에서 특혜 등을 의심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입장이다. 법에서 우선구매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기업 종류가 늘어나 자칫 특정 업체와 중복해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 점도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거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시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시 예규로 정하고, 계약통제관 제도를 만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곧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약통제관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기업의 우선구매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송영길 의원, ‘계양시대’ 의정보고회 개최…계양테크노밸리·서운산업단지 등 ‘첨단도시’ 계양구 발전상 보고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지난 12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양시대가 열립니다를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송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총망라해 계양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위원장과 러시아 특사 등 중앙 차원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20대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계양테크노밸리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 또 서운산업단지 완공, 지하철 9호선 연결, S-BRT 신설, 예비군훈련장 이전, 아라뱃길 활성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송 의원은 계양구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계양테크노밸리서운산업단지 등 첨단도시로서의 기반이 갖춰지고 있고, 지하철 9호선 연결이나 S-BRT 도입 등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이나 도심 속 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역시 착착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상황을 매일 보고하고 있다. 부족한 점은 격려해주시고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뉴욕주립대 유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 인천시장 당시 굵직굵직한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서 인천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336만㎡의 계양테크노밸리가 계양구와 인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계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엔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맹성규박찬대신동근유동수정은혜 의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이 현장 축사와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박용범 시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시의원, 윤환 계양구의회 의장과 김유순조양희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밖에 주민자치위원회, 보훈단체, 체육단체, 직능단체의 임원진을 비롯한 지역주민 1천 여명이 참석했다. 이민우기자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내놓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내놓는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이다.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인천시, 중구 항동 주변지역 개발방안 마련 착수…지구단위계획 추진

인천시가 중구 항동 주변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시는 항동 인근 항만배후지역,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입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용역은 오는 2021년 1월에 끝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능을 높이고, 경관미관 개선, 환경 확보 등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에 문화관광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또 개항장~월미도~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월미관광특구와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항만 진출입 대형화물차량의 주거지역 통과를 최소화해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물 용도 지정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항동지역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항만시설로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으로 인해 환경, 교통문제 등이 심각하다. 특히 내항 재개발,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석탄부두모래부두 이전 등 항만기능 재정립이 진행 중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2019년 11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들었다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올해 1분기 수원지역 기업경기전망 어두워… “내수침체 장기화ㆍ대외악재 영향”

올해 1분기 수원지역 기업의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상공회의소(회장 홍지호)는 수원지역 54개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분기 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전망(BSI) 지수가 92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전 분기 87보다는 5p 상승한 것이지만, 기준치인 100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이다. 2020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악화가 29.6%로 그 뒤를 이었다. 대내 리스크로는 내수침체 장기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외 리스크로는 미ㆍ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 주의, 환율ㆍ금리 변동성 심화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는 68.5%의 기업이 보수적, 나머지 31.5%의 기업은 공격적이라고 응답했다.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64.8%)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계속 어려운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지소미아,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주변국들의 대외 불안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체감경기나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대응 정책 및 규제개혁, 소부장 기업 육성 등으로 내부 경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본격 보급… 온라인 시장 진출도 지원

올해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주문 시스템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기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한편 이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ㆍ이사장 조봉환)은 13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소진공은 우선 중기부와 함께 스마트 소상공인을 양성하고자 디지털 주문ㆍ결제 시스템인 스마트 오더와 가상체험이 가능한 거울인 스마트 미러를 개별 상점에 보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1인 방송 창작자를 육성해 우수 제품 홍보에 투입하는 한편 국내 TV홈쇼핑과 T-커머스(디지털TV 기반 상거래 서비스)에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예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ㆍ실습 교육, 점포 체험, 사업화 자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현재 9곳에서 올해 12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에서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인을 선정하는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협력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전담센터가 현재 30곳에서 올해 62곳으로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이들의 재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도전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중기부 사업인 상권 르네상스의 하나로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전통시장의 성장도 지원한다. 조봉환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공사례를 발굴ㆍ공유해 현장에서 성과가 쌓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29일부터 자동차보험료 3.3~3.5% 오른다

이달 말부터 대형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3.3~3.5% 인상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5% 인상한다. 다음 달 초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빅4 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린다. 현대해상은 3.5%, DB손보는 3.4%, 삼성화재는 3.3%를 각각 인상한다. 대형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중소 손보사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 때에는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상률을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를 반영하는 한편 업계가 자구 노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최대 인상률이 3.5% 수준으로 정리됐다. 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1월 영업적자가 이미 1조 2천938억 원인데 사상 최고를 보인 12월 손해율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적자가 역대 최대인 1조 5천369억 원(2010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손해율을 보면 가마감 기준으로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0%), DB손보(101.0%), KB손보(100.5%) 등 대부분 손보사가 100%를 웃돌았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