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교서 3중 추돌사고…1명 부상

김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부상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8분께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일산 방면 도로에서 쏘렌도 등 승용차 2대와 1t 트럭 1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씨(61)가 트럭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부상한 채 운전석에 갇혔다가 30여 분 만에 119구조대원에게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앞서 추돌사고를 낸 상황에서 A씨가 이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20-01-13 19:39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원 사상 첫 돌파…“고용한파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

지난해 경기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700억 원을 기록, 2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본보 7일자 1면) 가운데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전국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자평했으나, 고용한파를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34.1% 증가한 6천38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누적 지급액은 8조870억 원을 기록했다. 매달 평균 6천700억 원 이상이 구직급여로 지급된 셈이다. 구직급여 총액이 8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1천828억 원을 책정했다. 이후 7월 누적 지급액이 5조 원에 육박, 8월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 급히 3천714억 원을 배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잇따라 고용보험 기금을 추가 투입했다. 추경만으로는 재정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예산 규모는 애초 예산보다 1조1천606억 원 증가한 8조3천402억 원까지 불었다. 예산을 세 번이나 수정, 추가한 고용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져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액이 오른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보험 12월 가입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5% 늘었다.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실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증가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직급여 증가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급기준은 낮아지면서 오히려 일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며 구직급여는 구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맞지만, 민간 부분의 고용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혈세 지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1-13 19:39

전국교육감協 “학생 배려하는 대입 전형으로 개선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강원 속초에서 총회를 열고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인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 균형 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주장한 대입정책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에 교육부가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전국 교원연구비 통일, 각종 계약과 관련한 공ㆍ사립학교 차이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점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01-13 19:39

선관위, ‘비례○○당’ 불허…여야 온도차 극명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정당 명칭 등록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례○○당과 같은 명칭이 기존 정당의 이름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경우,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법 제41조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1-13 19:39

이재명 “지우는 것도 왜곡될 수 있다”…역대 도지사 친일 행적 홈페이지에 기록

친일 잔재 청산을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대 도지사도 겨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역대 도지사 중 4명의 친일 행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역사 속에 재차 남긴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우는 것도 왜곡될 수 있다며 경기도 홈페이지 내 역대 도지사 소개 항목 중 변경 사항을 전했다. 친일 행적이 병기된 도지사 4명은 구자옥 1대 도지사, 이해익 2대 도지사, 최문경 6대 도지사, 이흥배 10대 도지사 등이다. 도는 친일 도지사의 기준으로 친일인명사전 등재(민족문제연구소 발간)를 제시했다. 우선 구자옥 전 지사(1946년2월~1950년7월 재임)는 친일논설 발표, 일제침략전쟁 정당화, 친일ㆍ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 포함 등이 기록에 남아있다. 내무부 지방국장과 농림부 장관까지 역임한 이해익 전 지사(1950년10월~1952년9월 재임)는 중일전쟁 전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지나사변(중일전쟁) 공적조서에 등재됐다. 최문경 전 지사(1960년5월~1960년10월)는 일본 정부로부터 기원 2600년 축전기념장을 받았다. 이흥배 전 지사(1963년12월~1964년7월)는 중일전쟁 전시 업무 공로로 지나사변(중일전쟁)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 게시된 역대 도지사 액자에도 친일 행적을 적을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친일 인사라도) 지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친일 행위로 사진을) 떼어버릴 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왜곡일 수 있다며 (사진) 옆에 친일사실에 대해 병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친일파 이흥렬이 작곡한 경기도가(道歌)를 비롯한 문화ㆍ예술 분야 친일 잔재 청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1-13 19:30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관표창 ‘영예’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3일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실에서 진행된 2019년 문체부 장관 기관표창 전수식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두천시를 마지막으로 창립 13년 만에 전국 최초로 도내 31개 시ㆍ군장애인체육회 지부 결성을 이룬 도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도비 사업 기준 클럽 100개소, 교실 178개소, 체험교실 22개소를 운영하는 등 매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또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어울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이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대신 해 표창을 전달한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도장애인체육회는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 지역 장애인체육의 기초환경을 조성한 만큼 도내 재가장애인이 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20-01-13 19:23

전 여친 감금한 5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뒤편에서 옛 애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전남 나주까지 가는 동안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9월 21일 오후 1시께에도 B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다. A씨는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위협해 B씨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같이 죽자거나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노예로 삼겠다는 등의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1-13 19:23

한국당-새보수당, 보수통합 논의 급물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3일 보수재건 3원칙에 교감을 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걸림돌로 여겨졌던 보수재건 3원칙에 한국당이 간접적으로 화답한 데 이어 새보수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양당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언급하며,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 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반영돼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통합의 정의이다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당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간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혁통위와는 다소 거리를 뒀다. 하 책임대표는 혁통위는 혁신적인 보수통합의 촉매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라면서 향후 혁통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새보수당과 이뤄지면 우리 당에서 (혁통위에)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내에서는 새보수당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혹은 선거연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 반면 새보수당에서는 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보수재건에 방점을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차이는 여전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공화당도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는 선거 전에 힘을 모을 걸로 본다며 그것이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선거 연합이 되는 성격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공화당도 결국 같이 갈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당대표단 회의에서 보수가 제대로 거듭나고 재건되는 모습을 저희들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보수당을 창당한 것이지 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해 새보수당을 만든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1-13 19:23

경기도,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 돕는다…사업수행 단체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사업(본보 10월21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역시 올해부터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는 2020년도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 사업을 수행할 민간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도는 2억 원을 들여 고려인 대상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자립 커뮤니티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8천만 원을 투입해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 독립운동 역사콘서트,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공모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이해와 화합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민선 7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역량과 열정을 갖춘 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정책과를 노동국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1-13 19:08

인천 송도국제도시 관광객 증가세…요우커 여행 성지로 떠올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인기 여행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G타워 전망대 등 송도 랜드마크를 찾는 유커가 해마다 늘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9년 송도 G타워 홍보관(전망대)을 찾은 관광객은 총 29만1천115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3만 4천200명이다. G타워 33층 전망대는 여행사의 송도 투어에 필수로 들어가는 장소다. G타워 전망대는 송도 전경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어 중국을 비롯한 대만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한한령 속에서도 중화권 관광객은 증가했다. 중화권 관광객은 2017년 8천318명에서 2019년 2만4천180명으로 190% 늘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화권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만 70%에 달한다. 이중 유커는 2017년 1천96명, 2018년 1천845명, 2019년 1천972명 등 한한령 속에서도 해마다 늘어났다. 유커는 중화권을 제외한 단일 국적으로는 최대 관광객이다. 2019년 기준 G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미국(638명), 일본(542명), 유럽(644명), 오세아니아(109명) 관광객 등과 비교하면 배 이상 많다. 이처럼 유커가 송도를 찾는 데는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인 센트럴파크, 동북아무역센터, 송도 G타워 전망대, 한옥호텔 등 국제도시만의 색다른 볼거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또 중국에서 인기를 끈 국내 드라마 촬영(트라이볼, 글로벌캠퍼스) 장소로도 알려지면서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건강식품 기업 임직원 5천여명이 인천을 방문하는 등 한중 관계가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도 송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여행사의 상품을 보면 송도 전경을 볼 수 있는 G타워 전망대는 유커에게 가장 인기있는 코스 중 하나라며 최근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1-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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