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국승현 부회장, 10여개 단체서 왕성한 봉사… 국내외 민간교류 앞장

국내는 물론 국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하남시의 위상제고에 앞장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있다. 고희(古稀)의 나이를 잊고 사재(私財)를 털어가며 지역 내 10여 개 단체에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국승현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부회장(71ㆍ햇살병원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하남시는 지난 1992년부터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 부회장이 지난 2002년 국제화추진협의회 임원과 부회장을 맡으면서 해마다 두 도시 간 홈스테이(방학기간) 등 청소년 문화교류가 활성화됐다. 물론 이 기간에 두 도시의 수장과 공무원, 협의회 임원들은 해마다 한 번꼴로 방문과 답방이 오가는 것은 불문가지. 더욱이 그는 지난해 7월 리틀락시 맥아더공원에서 시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하남시-리틀락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진두지휘했는가 하면 김상호 하남시장 등 방문 일행과 6ㆍ25 한국전 참전용사 간 상봉을 주선, 미국사회에 감동의 물결을 선사했다. 당시 참전용사와의 상봉은 시와 리틀락시 간 자매교류 27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의 민간교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 부회장은 지난해 4~5월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베트남 하남성과 잇달아 국제자매도시를 추진해 성사시켰다. 그는 당시 관내 기업인을 대거 이끌고 두 도시를 잇달아 방문해 민간 주도의 기업유치 설명회와 상공회의소 정보교환, 상징조형물 제막식 등의 성과를 일궜다. 그의 아이디어는 지난해 9월과 11월 하남시 최초로 전남 신안군, 강원 영월군과 잇달아 국내 자매도시 결연을 이끌어 내 문화ㆍ관광ㆍ교육ㆍ행정분야 등에서 교류해오고 했다. 그는 지난 1985년 광주시 동부읍 시절 신장동에 개원한 이후 줄곧 하남지역 지체장애인시설과 경로원 등을 틈틈이 찾아다니며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 평소 솔직하고 선이 굵은 호탕한 성격이지만 업무 면에선 책임감이 강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한 그는 지난 2002년 하남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취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5월 신설된 중부지방국세청 하남시세정협의회장과 지난 7일 결성된 ㈔한국청소년육성회 하남지구회장 등 관내 10여 곳의 단체장을 맡는 등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 부회장은 21세기 공공외교의 전환점을 맞아 국제자매도시 국가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가지고 기업ㆍ문화교류를 추진해 시민중심ㆍ기업 중심의 국제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국내외 교류가 실질ㆍ효율적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시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1-13 20:08

[기고]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수호하자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은 지난 2000년 당진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신생매립지 619만 평 중 약 350만 평을 당진군으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평택의 원로 지도층 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약 350만 평이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불합리한 사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평택시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굳센 결의하에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해 경계변경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와 같은 탄원의 근거는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판결문 후미에 만약 당진군과 아산시로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가 법률과 대통령으로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문구에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하늘도 무심치 않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75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계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를 9항까지 신설 개정했다. 개정된 이 법에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생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항까지의 법률에 근거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약 4년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8차에 걸쳐 엄중한 심의를 했고, 드디어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다수 면적을 평택시로, 서부두 일부 소수면적을 당진시로 귀속 결정하는 의결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등기 절차가 끝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1천350만 경기도민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호소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서 9항 단서에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 자치권침해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헌재와 대법의 판결이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1천350만 경기도민과 51만 평택시민은 대법과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서 9조항의 취지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 관계,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도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치안, 소방, 환경 처리, 우편 등이 모두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헌재와 대법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자고로 상식이 법이라고 했다. 만약 항만의 모든 시설이 아산시나 당진시로 연결돼 있다고 하면 우리 1천350만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은 국가적인 경제이익 측면에서라도 지금 즉시 아산시나 당진시로 귀속시켜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앞으로 연륙교를 놓아 귀속의 명분을 쌓는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청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다른 어느 도지사보다도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경자년 새해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김찬규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피니언 김찬규 2020-01-13 20:06

[정승용의 The 클래식] ‘화합’하여 ‘하나’ 된 소리 ‘Towards one’

저마다 음색이 다른 악기들이 모여 화음을 만들어 낸다면 어떨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맞춰 서로 자제하고 배려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 거북한 불협화음을 내고 말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이뤄야 하는 실내악곡, 교향곡 그리고 협주곡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실내악곡(Chamber Music) 실내악곡은 소규모의 음악 형태로써 17세기 초 귀족들의 응접실에서 시작하였다. 3~5명의 연주자가 실내나 작은 홀에서 연주하는 것으로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 그리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3중주 등과 현악 합주가 가장 많이 연주된다. 부르는 이름은 연주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3중주는 트리오, 4중주는 콰르테트 그리고 5중주는 퀸테트 등으로 부른다. 위에 소개한 피아노 3중주는 대부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되지만, 예외로써 브람스의 3중주 작품 중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호른 편성,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편성의 곡들도 있다. 실내악곡 연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화합이다. 제아무리 독주 실력이 뛰어난 솔리스트들이 모여 함께 실내악을 연주한다 한들, 다른 악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교향곡(Symphony) 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가장 대규모의 기악곡으로 100여 명에 가까운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곡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클래식 악기들을 이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교향곡은 심포니(Symphony)라고도 불리는데 심포니는 원래 이탈리아어의 신포니아(Synfonia)에서 파생된 용어로써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교향곡은 17세기 오페라가 탄생할 시기의 신포니아가 발전해, 18세기에 비로소 하나의 떳떳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초의 교향곡 작곡가는 이탈리아 출신 사마르티니인데, 그는 주로 음악회용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 후 교향곡은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며 생애에 140여 곡의 교향곡을 작곡한 하이든에 의해 협주곡을 대체하는 장르로 발전하였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거치며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협주곡(Concerto) 독주 악기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맞서서 연주하기엔 역부족인 듯 보이지만, 독주 악기의 음은 결코 오케스트라의 음에 묻히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하듯 더 당당히 큰 소리를 내며 오케스트라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협주곡이다. 투쟁하다, 경쟁하다라는 뜻이 있는 협주곡(Concerto), 즉 콘체르토라는 말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협주곡은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기교를 가진 독주 악기가 대립하듯 연주하는 곡의 양식을 뜻한다. 협주곡의 특징이라 한다면, 바로 오케스트라 반주 없이 혼자 자유롭게 연주하며 기교를 뽐내는 독주 악기의 연주, 즉 카덴차(Cadenza)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승용 지휘자작곡가

문화 정승용 2020-01-13 20:02

[시정단상] 4차 산업 혁명시대, 블루오션을 꿈꾸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미래를 주도할 산업으로 농업을 꼽았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농부를 하라고도 했다. 앞으로 농산물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니 농부의 값어치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같은 미래예측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때 사양 산업이었던 농업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 기술과 융합돼 신성장 블루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로 농업을 꼽을 정도다.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외식업 시장과 식재료 유통시장이 푸드테크와 결합해 년 간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수축산물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Food+Tech)시장이 창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혁신기업인 구글, 아마존, 그루폰이 푸드테크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구리시가 지역경제 중심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반으로 이 분야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매시장은 단순히 농수산물을 산지로부터 대량 수집해 공개적인 경매 또는 입찰로 적정한 가격을 형성 시키고 소비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금과 같은 재래식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논할 가치가 없다.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난 1997년 6월에 조성돼노후화된 구리농산물시장이 경쟁력을 확산하기 위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냄새나는 혐오시설의 님비(Not In My Back Yard)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테마로 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핌피(Please In My Back Yard)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전환을 위한 최적화된 입지적 환경을 찾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글로벌 농수축산물 마켓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는 농산물 생산부터 식품공급, 제조 및 관리,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등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더 나아가 바이오에너지, 생체재료, 기능성ㆍ대체식품, 농사기술에 ICT기술을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의 스마트팜, 사물인터넷과 주방이 접목된 스마트 키친 분야도 포함된다. 계획대로라면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전된 구리도매시장 연구단지에서 기업가치 10억달러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푸드테크 실리콘벨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단코 먼 얘기가 아니다. 시민들이 작은 것을 접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다. 또 구리시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새로운 시장,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않는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블루오션 시대에 부합하는 차별화전략이다. 부수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산업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정책 금융 제공 등으로 인해 비로 소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블루오션은 고객이 만족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시장은 그 어떤 이유로든 생존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혁명시대, 구리농수산물시장도매시장이 꿈꾸는 블루오션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

오피니언 안승남 2020-01-13 19:58

도내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한달여 4대 1 경쟁률…‘정치인’ ‘고학력자’ ‘4060세대’, ‘남성’ 상대적 압도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12월17일 시작, 한 달가량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262명이 등록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80여 명을 웃돌며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60여 명으로 뒤를 이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기도 내 60개 선거구에 총 262명(사퇴 제외)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86명, 제1야당인 한국당이 86명 등록했다. 특히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65명이 등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뒤를 잇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후보등록까지 얼마나 남을지는 미지수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112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자(19명)ㆍ변호사(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의원, 수산업, 공무원, 언론인, 종교인 등은 전무했다. 학력을 보면 대학원졸(96명), 대졸(72명), 대학원수료(19명) 등 미기재를 제외하고 고학력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남성(202명)이 여성(60)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131명), 60세 이상 70세 미만(67명), 40세 이상 50세 미만(39명) 등 기성세대가 다수인 반면 30세 이상 40세 미만(9명), 30세 미만(1명) 등 청년세대는 저조했다. 이와 관련,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치에서 비례성이 깨졌다는 반증이다. 인구구조적으로 정치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성세대나 남성 중심이며, 기득권이나 정치인 이력이 유리한 모습이라면서 이를 깨기 위해 대상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경선ㆍ공천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재영입이 아닌 진정한 입법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선거 최현호 기자 2020-01-13 19:49

용인 덕영고 경기레인보우메이커 학교로 선정

용인교육지원청 덕영고등학교(교장 김정미)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기레인보우메이커 학교에 특성화고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13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경기레인보우메이커 학교는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활동에 참여해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덕영고는 교사, 학생, 기업,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겨울방학동안 여러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를 탐방하고 2020년 5월까지 메이커 공간을 구축해 6월부터 ▲로봇(피지컬 컴퓨팅), ▲난타, ▲프로그래밍(빅데이터, 인공지능, 앱, 게임), ▲목공, ▲크리에이터(1인 방송), ▲캐릭터 디자인칠보공예, ▲북카페(바리스타) 등 7개 영역으로 메이커 교육을 운영한다. 덕영고등학교 김정미 교장은2019년 징검다리 진로체험 거점학교를 운영해 관내 중학생 1,649명(18개 중학교)에게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드론, 보건, 바리스타, 네일아트 5개의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하면서 올해는 메이커 공간을 활용한 교육도 연계해 지역사회 메이커 교육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1-13 19:45

김포대교서 3중 추돌사고…1명 부상

김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부상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8분께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일산 방면 도로에서 쏘렌도 등 승용차 2대와 1t 트럭 1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씨(61)가 트럭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부상한 채 운전석에 갇혔다가 30여 분 만에 119구조대원에게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앞서 추돌사고를 낸 상황에서 A씨가 이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20-01-13 19:39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원 사상 첫 돌파…“고용한파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

지난해 경기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2조700억 원을 기록, 2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본보 7일자 1면) 가운데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 등으로 나가는 전국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자평했으나, 고용한파를 여실히 나타내는 지표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34.1% 증가한 6천38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누적 지급액은 8조870억 원을 기록했다. 매달 평균 6천700억 원 이상이 구직급여로 지급된 셈이다. 구직급여 총액이 8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1천828억 원을 책정했다. 이후 7월 누적 지급액이 5조 원에 육박, 8월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 급히 3천714억 원을 배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잇따라 고용보험 기금을 추가 투입했다. 추경만으로는 재정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탓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예산 규모는 애초 예산보다 1조1천606억 원 증가한 8조3천402억 원까지 불었다. 예산을 세 번이나 수정, 추가한 고용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져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액이 오른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보험 12월 가입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5% 늘었다.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실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증가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직급여 증가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급기준은 낮아지면서 오히려 일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며 구직급여는 구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맞지만, 민간 부분의 고용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혈세 지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1-13 19:39

전국교육감協 “학생 배려하는 대입 전형으로 개선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강원 속초에서 총회를 열고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인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 균형 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주장한 대입정책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에 교육부가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전국 교원연구비 통일, 각종 계약과 관련한 공ㆍ사립학교 차이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점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01-13 19:39

선관위, ‘비례○○당’ 불허…여야 온도차 극명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정당 명칭 등록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례○○당과 같은 명칭이 기존 정당의 이름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경우,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법 제41조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1-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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