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지역 제한속도 50㎞, 주택가 30㎞ 적용”…내년 4월부터 시행

2021년 4월부터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는 30㎞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인천시, 시흥시, 남양주시 등 46개 지자체에는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이 2분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09 16:55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맞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임진)과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변강훈)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방안 모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진 원장과 변강훈 원장은 9일 부산역에 위치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통해 경상원 업무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양측은 ▲도시재생 우수 정책 및 사례 공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관련 연구 ▲인사교류를 통한 정보 교류협력 ▲경기도 상권분석시스템 활용 등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경상원 신입직원 등 24명은 지난 12월 23일 부산도시재생센터를 방문해 변강훈 원장의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변강훈 원장은 상권과 근린은 결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상권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통상 같은 분야가 아니면 협약을 잘 맺지 않는데 진흥원의 마인드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협력하고 교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 원장도 상인이 곧 주민이고 주민 역시 상인이 될 수 있다, 공통으로 사람을 중시 생각하는 부분이 진흥원과 참 맞는다며 오늘 협약이 경기도와 부산시가 다른 17개 시도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1-09 16:55

광명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나서

광명시는 오는 3월20일까지 추진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조건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장서비스 수혜 자격기준에서 배제된 대상, 복지지원이 부족한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이지만 복지지원 정책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에는 광명수호100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 마을의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통장이 참여한다. 복지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며 복지안내문을 배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소외계층이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위에서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복지통장에게 알리거나, 광명시 콜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이나 방문으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콜센터 혹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1-09 16:36

광명시, 조기페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광명시는 9일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3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1-09 16:36

시체 그리고 돈 가방…그날의 기억 '블랙아웃'

택시기사 양익승(정상훈)은 파편화된 기억 속에서 시체와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본다. 지난 8일 방송된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0 - 블랙아웃'(극본 새봄 연출 박봉섭, 이하 '블랙아웃')은 살인누명을 쓴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양익승은 누명을 벗고자 대리기사(노종혁)와 사라진 8시간 기억을 찾아 나선다. '블랙아웃'은 초반 음주 후 기억상실이라는 일상적인 소재와 잘 짜인 각본으로 긴장감을 유발한다. 알코올성 치매로 전날 기억이 없는 양익순에 초점을 맞춰 조금씩 사건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초반의 긴장감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느린 호흡으로 바뀌고, 곧 허무하게 끝을 맺는다. 죽은 빨간 여자(진소연)의 집을 찾아간 양익순과 대리기사는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곧 대리기사가 양익순을 공격한다. 앞서 강남클럽 콜카 대리기사는 VIP 손님이 10억짜리 현금가방을 보곤 그녀를 쫓아가지만, 양익승의 개입으로 끝내 돈 가방을 찾지 못했다. 그는 가방을 찾기 위해 양익승과 함께 행동한다. 범인을 유추하기 어려운 대상이었거나, 범인의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 양익순의 위기를 빠르게 그려냈더라면 긴장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게 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20-01-09 16:35

[프로필] 권태휴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권태휴 부이사관(58)이 10일자로 평택직할세관 제21대 세관장으로 취임한다. 권태휴 신임 세관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세무대학(6기)을 졸업하고 지난 1988년 관세청에 입문한 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구미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권 세관장은 세무대학 관세학과, 고려대 대학원 국제통상학과(석사)와 배제대 대학원 국제통상학(박사)과를 졸업했다. 평택=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0-01-09 16:34

[인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정 승진 ▲포천 청문감사관실 김봉근 ▲파주 정보 김세중 ▲지방청 마약수사 조병화 ▲지방청 제2부 경비교통 대테러 지정현 ▲구리 여성청소년 이기중 ◇경감 승진 ▲포천 경무 김선기 ▲남양주 여성청소년 김강복 ▲구리 정보보안 강진석 ▲일산서부 경무 허운산 ▲지방청 정보3 나창민 ▲고양 정보보안 한필 ▲고양 여성청소년 박유신 ▲동두천 수사 이순재 ▲지방청 보안 외사 홍상기 ▲파주 탄현파출소 안종경 ▲가평 경무 윤남주 ▲구리 형사 김득겸 ▲지방청 수사심의 이종길 ▲지방청 교통안전 김상달 ▲의정부 교통 박상균 ▲일산서부 탄현지구대 황경훈 ▲일산동부 풍사파출소 이응식 ▲남양주 경무 유영화 ▲양주 정보보안 최명주 ▲지방청 홍보 이재학 ▲연천 생활안전교통 지승열 ▲일산동부 112 종합상황실 김영란 ▲남양주 형사 유정숙 ▲지방청 경비교통 의무경찰 김혜진 ▲일산동부 마두지구대 조아름

인사 경기일보 2020-01-09 16:34

승객과 다투다 의식불명 빠진 60대 택시기사 사망

이른바 문콕 문제로 손님과 다투다 쓰러진 60대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택시기사 A씨가 이날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에서 60대 손님 B씨와 문콕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 의식불명에 빠졌었다. B씨가 택시를 타면서 도로변 펜스에 차 문이 부딪히자 A씨가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0-01-09 16:34

지노믹트리, 美 법인에 2천만 달러 추가 투자

바이오마커 기반 체외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가 미국 법인에 추가 투자를 시행한다. 지노믹트리(대표 안성환)는 미국 법인 프로미스 다이애그노스틱스에 미국 FDA 허가용 임상시험 비용과 운영자금의 추가 확보 차원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추가 투자는 미국 법인 설립 시부터 예정돼 있던 투자라면서, 당사의 얼리텍(EarlyTectⓡ)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의 미 FDA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준비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노믹트리의 미국 법인 프로미스 다이애그노스틱스는 지난해 설립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파사데나에 있다. 미국 법인의 주요 업무는 미국 FDA 허가용 임상시험 실행 및 지원, 북미권 사업화 추진과 사후 관리, 필요한 시 해외 투자유치 등이며, 지난해 9월부터 임상을 추진할 임직원을 미국 현지에서 채용해 왔다. 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 제품이 경쟁사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가졌지만, 높은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면 미국 대장암 조기진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1-09 16:17

나재철 금투회장 “부동산 규제 반대 안해, 증권사 역할 필요”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부동산 PF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해 단순히 반대한다기보다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나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정부의 규제는 부동산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 회장은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투자 비히클 및 중소 형식기업에 대한 투자 늘리고 있다라면서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협회가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나 회장은 제시한 금투협 추진 4대 과제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을 발굴 제공 ▲세계적 혁신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 육성 위해 모험자본 조달 ▲금융투자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 ▲금융투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 변모 등이다. 또, 나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해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펀드 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날 때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면서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 간 세제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 회장은 부동산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 공모리츠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개선, 선제적 자율규제, 투자자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 나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이 심화하고, 주식시장 등에 여파가 지속하면, 조속히 시장안정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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