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데이터3법 통과, 4차산업 강국도약 계기”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현행법상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모법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여부가 중요했다.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아예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중간 수준 정보다.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를 악용해 가명정보로 특정 개인 식별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법에 명시됐다. 한편 정 의원은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지난해 6월 마무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등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1-10 09:17

이현재·이학재·안상수, 인천공항과 하남행 GTX-D 노선 제안

자유한국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인천공항과 하남행 GTX-D 노선 제안 및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이현재(하남)이학재 의원(인천 서갑)과 안상수 시당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과 하남행 GTX-D노선 제안 및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것 ▲GTX-D노선 조기확정으로 GTX-ABC노선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의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를 연결하는 GTX의 ABC 노선은 확정됐으나, 이 3개의 노선은 대체로 수도권의 남북을 관통하기 때문에 동서구간을 잇는 신규 GTX노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제1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인천과 서울 그리고 경기를 연결하는 노선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현재 의원은 하남은 현재 원도심과 미사, 감일, 위례, 교산 등 4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수도권 동부 중심도시로 팽창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교통대책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부의 대중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학재 의원은 이번에 제안한 GTX-D노선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 영종과 청라, 지금 개발 중인 가정12지구와 루원시티를 경유하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그리고 미사 등 4개 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동부 중심도시로 팽창하는 하남시는 물론 강남 등 서울의 남부 지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시당위원장도 인천공항행 GTX-D노선을 도입해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1-10 09:17

[영상]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소방차 전용구역

볼라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찾아가 보았다. 영상=곽민규 PD, 이아영 PD

경기TV뉴스 경기TV 2020-01-10 09:13

남양주시, '에코 커뮤니티' 공식 종료전 3자 사업의향서 접수 사실 뒤늦게 드러나 파장 확산

구리시가 광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남양주시에 최후 경고장(본보 2일자 10면)을 보낸 가운데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구리시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시설 설치를 위한 3자 사업의향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체결된 상호 행정협약서에 명시된 성실의무 및 업무협조 규정은 물론 협약 내용 변경시 선행돼야할 상호 협의, 결정 사항을 위배하는 등 행정ㆍ도의적 책임 논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0일 구리ㆍ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2012년 10월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ㆍ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 체결에 앞서 4월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협약서는 사업 정의는 물론 양 지자체간 역할을 명시하면서 성실의무와 업무협조(제12조)에 이어 협약 내용의 변경(제13조)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상호 협의ㆍ결정토록 하고 협약의 효력(제14조)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효력 발생 등 사업을 구체화 하도록 명시했다. 구리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상반기 시장 교체 등으로 한동안 사업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다가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취임 이후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구체화한 뒤 12월 주민서명 등의 방법으로 통해 시의회로부터 사업 동의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이에 남양주시는 3자로부터 폐기물류 자체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의향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어 이날 현재, 공식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기에 앞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같은 일련의 남양주시의 행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호 행정협약 체결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협약서에 따라 상호 협의ㆍ결정에 의해 사업 추진을 공식 종료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히 과장 전결의 이런 일방적 행정은 수용할 수 없고, 협약이 파기되지 않은 이상,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 사업자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접수 받은 적이 있다면서 공문을 통해 해지 통보를 했고 이를 통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1-10 09:00

[경기만평] 난리통 중에…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1-10 00:00

[오늘의 운세] 1월 10일 금요일 (음력 12월 16일 /壬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월 10일 금요일 (음력 12월 16일 /壬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질병조심 자손불화 금전불리 凶 戊子 48년생 재물은구하나 지출이 더많고 일진일퇴운 庚子 60년생 직업문제분주음식대접 자손걱정 술 조심 壬子 72년생 모임갖고 재물지출 실속없고 바쁜하루 甲子 84년생 문사차량변화 시험공부 부모집안걱정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는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건강은조심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정화합 인기최고 辛丑 61년생 구직성사 직장고민 해결자손 기쁜일생겨 癸丑 73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결과는무난히 해결 乙丑 85년생 문서시험차량문제원만 부모도움 만사 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사업 무난 가정편안 庚寅 50년생 술음식생기나 실수조심 직장 및 자녀고민 壬寅 62년생 친구친척도움 모임성사 뜻을 같이해야 吉 甲寅 74년생 부모님걱장 차량 및 문서고민 음식탈생겨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구설시비 이성만남 유흥점출입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지출과다 비뇨기과 질병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유흥점 출입수 술여자문제발생 재물지출 癸卯 63년생 금전문제복잡 유흥탈선 산부인과 갈일 乙卯 75년생 일진원만 시험합격 능력인정 인기좋고 丁卯 87년생 인기생기고 바람기발동 유흥노래방출입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해결 사업 직업문제원만하고 壬辰 52년생 인간관계원만 귀인조력의 기 투합하고 甲辰 64년생 문서나 계약성사 능력인정 뜻을성취 吉 丙辰 76년생 혈기부리다 쟁투 탈선 실수 음주조심 凶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줄거운여행 만사해결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불화 명예손상 금전불리 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타인으로 손해 가정불화 친구친척조언 乙巳 65년생 능력인정 문서나 차량 시험구직 문제 吉 丁巳 77년생 인기있고 인정받으나 재물손해 탈선주의 己巳 89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유흥노래 줄거운나날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친척 동료와경쟁 투자금전 문제불리 甲午 54년생 문서변동 직장변화생길 때 여행출행할운 丙午 66년생 만사불리사고쟁투 관재 망신실수조심 凶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연인과여행 탈선바람 오락출입 庚午 90년생 직장우울 고민발생 마음의변화 음식대접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거래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조심 乙未 55년생 문서계약 시험합격 고민해결 상사의도움 丁未 67년생 인기있고 연인화합 가족외식 건강은주의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연인생기고 매사원만 술생기고 辛未 91년생 직업고민 연인불화 술 음식먹고 고독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척화합 집안경사생기나 소외감느낄 때 丙申 5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일찍귀가 서비스해야 戊申 68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구직성사 데이트하고 庚申 80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칭찬받고 매사원만吉 壬申 92년생 친구모임 단합성사 인간화합 재물은지출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및차량 이사시험 구직문제 원만해결 丁酉 57년생 인기생기나 실속없고 화합되나 과음과식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데이트성공 유흥점출입 많을때 辛酉 81년생 명예손상 따돌림당하고 말과행동을조심 癸酉 9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분주다사 가족불화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컨디션제로 凶 戊戌 58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족화합 만사해결 庚戌 70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생기나 과식과음실수 壬戌 82년생 친구친척동료모임 단합과시 재물은지출 甲戌 94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물건구입 시험원만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는 생기나 실속 없고 자손근심 생겨 己亥 59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부부나 연인데이트 辛亥 71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유흥탈선 주의해야 癸亥 83년생 일진불리 경쟁문제발생 돈 손해말조심 乙亥 95년생 문서차량 여행변화 부모님도움 친척소식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1-10 00:00

원유철, “415 통합열차는 미래 비전 연료삼아 달려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9일 4월 15일 총선승리를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출발하는 415 통합열차는 이제 미래 비전만을 연료삼아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제정당과 시민단체가 중도보수통합신당의 깃발을 들고 출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미래만을 애기해야 한다. 과거의 이야기는 상처만 들춰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폭정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 반드시 야권보수 통합이 돼야 하고, 그 토대위에서 중도개혁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통합열차는 중도보수개혁 열차이어야 한다면서 다타버린 그래서 이미 화석화된 석탄으론 중도보수개혁통합 열차의 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제 통합열차는 과거의 강을 출발과 동시에 이미 건넜다며 이제 속도를 내고 총선승리라는 종착역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추운 겨울에 대한민국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섰던 국민들에 대한 응답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1-09 21:39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개인 고액(1억 원 이상) 기부자 클럽 가입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 경기도에서 5번째로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아너스 클럽(RCHC)에 가입했다. 윤 회장은 9일 적십자사에 1억여 원을 기부하면서 RCHC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전국에서 152번째, 경기 5호 RCHC 회원이 됐다. 윤 회장은 도내지역 인도주의 활동에 막중한 책임감이 들어 그 첫걸음으로 RCHC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솔선수범해 적십자 가족과 함께 인도주의 활동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RCHC는 기부금 1억 원 이상을 적십자사에 납부하거나 5년 이내에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를 말한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52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20-01-09 21:39

팔당상수원·접경지역… 경기도형 특별지자체 전략전

기존 시ㆍ군을 특수한 목적 속에서 합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싸움이 시작됐다. 지자체의 행정, 의회, 재정이 혼합되는 특별지자체가 지방 분권의 틀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팔당상수원 연합과 접경지역 협의회 등 다양한 모델을 구상, 경기도형 특별지자체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9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다음 달 시ㆍ군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 대응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파행 등으로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국민 등의 통과 촉구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행안부는 회기 종료(5월 20일) 전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지자체에 대한 설치ㆍ규약ㆍ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기존 법에는 단순 설치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특별지자체 설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상호 합의한 복수의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지방의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법인 성격이며, 경비는 구성 지자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가 위임될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체장, 의회 등도 구성 지자체 인원이 겸직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조직할 수 있다. 도내 유사한 성격인 조직은 산수화(수원, 화성, 오산 간 상생협약), 접경지역 협의회(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15개 시ㆍ군 간 의견 교환 조직)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의 역할은 재정ㆍ행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 단순 의견 수렴 및 행정 방향 조율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분권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도 사전 연구 준비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정부처럼 본격적으로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자체 규정 등이 마련, 경기도 차원에서도 특별지자체 도입을 위한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언급한 선진국 사례는 프랑스의 그랑파리(123개 기초지자체 간 연합체, 지자체 합동 임무 수행으로 비용 절감),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7개 지자체가 모여 관광, 문화 등 업무 협업) 등이다. 경기연구원은 시ㆍ군 간 공통 현안이 있는 팔당상수원, 접경지역, 서해안권 등을 특별지자체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위원은 효율성ㆍ민주성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통해 칸막이 행정(지자체 개별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비용 증대 등 문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1-09 21:14

인천 동국제강 등 4곳 토양 ‘중금속 범벅’

인천의 동국제강㈜, 성보공업㈜, ㈜서울조구, 계산천 일대 토양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선창기업㈜, 신흥초등학교 등은 토양오염을 우려해야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 4~10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30곳, 교통 관련 시설 지역 20곳 등 90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국제강㈜, 성보공업㈜, ㈜서울조구, 계산천 일대 등 4곳의 땅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연과 구리가 나왔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토양오염 우려기준)상 아연의 기준치는 3지역(공장용지 등) 2천㎎/㎏, 2지역(대(垈) 등) 600㎎/㎏, 1지역(구거(溝渠) 등) 300㎎/㎏ 등이다. 또 구리의 기준치는 3지역 2천㎎/㎏, 2지역 500㎎/㎏, 1지역 150㎎/㎏ 등이다. 아연과 구리는 생물의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중금속으로 꼽힌다. 특히 아연은 사람에게 근육통 등의 증상을, 구리는 간 손상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3지역인 동구 중봉대로 15의 동국제강(8만3천524㎡)과 미추홀구 염전로 255의 성보공업(5천389㎡)에서는 각각 2천657.4㎎/㎏, 3천223.9㎎/㎏의 아연이 나왔다. 2지역인 계양구 아나지로 72의 서울조구(4천284㎡)에서는 구리 955㎎/㎏과 아연 1천709㎎/㎏가 나왔다. 1지역인 계양구 용종동의 계산천 일대(3천435㎡)에서는 225㎎/㎏의 구리가 검출됐다. 시는 동국제강, 성보공업, 서울조구의 토양오염이 제품 제조, 원자재 이동공정, 주물 작업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계산천 일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 시는 계산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만 벌인 상태라서 당장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동구미추홀구계양구를 통해 동국제강, 성보공업, 서울조구에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계산천 일대 땅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에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토양오염실태 조사에서 기준치에 가까운 비소아연니켈납불소 등이 나온 한국지엠, 선창기업, 신흥초교, 논현주공2단지아파트, 하점공단 주변, 옥련어린이공원, 부평구 태화아파트 및 대우푸르지오, 경영기업㈜, 유성자동차, 제원기업 유한회사, 태항조선, 인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14곳을 토양오염 우려지역으로 구분했다. 시는 2020년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재검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온 4곳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년의 기한을 둔 정화조치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며 토양오염우려지역은 관리 차원에서 재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조구 관계자는 계양구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것은 맞다며 앞으로 조사 업체를 선정해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국제강과 성보공업은 여러차례 입장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20-01-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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