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2020년 대한민국, 증세로 내달리기 시작하는가

새해 벽두부터 먹구름이 끼었다. 세금 실체를 가린 먹구름이다. 오른 듯한데 보이지는 않는다. 세금이 어디서 얼마큼 올랐는지 가늠이 안 된다.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는 곳도 없다. 부자 증세라던 원칙도 애매하다. 부자 아닌 국민에까지 세금 폭탄이 온 듯하다. 이제 세금에 반응하던 감각도 무뎌졌다. 들려오는 얘기마다 대폭 인상이다. 이렇게 시작한 정부가 아니었다. 복지 천국 될 거라고 했었다. 우리는 지금 세금 천국으로 가는가. 돌아보면 이미 경험하기 시작한 세금 천국이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 사회복지성 지출이 있다. 비소비 지출이라고 한다. 가계 비소비 지출이 2019년에 6.2% 증가했다.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세금만 전년대비 3.3% 올랐다. 354만 원이다. 앞선 2018년에도 전년 대비 11.7% 올랐었다. 여기서 또다시 3.3% 오른 것이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2020년도 걱정이다.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듯하다. 12ㆍ16 부동산대책도 핵심은 세금 인상이다. 종합부동산세를 4.0% 올렸다. 2018년 9ㆍ13 대책 때도 3.2% 올렸다. 1년 만의 인상이다. 세부적으로 봐도 온통 세금 인상이다.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세가 올랐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세금도 올랐다. 공시지가 인상-현실화-은 세금 인상의 종합판이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전부 오른다. 부동산 부자에만 해당하는 특별 증세가 아니다. 집 한 채 국민도 긴장하고 따져보게 한다. 복지 증진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 돈을 충당할 창구는 세금이다.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새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그 세금 정책이 진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올려야 함을 고백해야 한다. 그 증세 한계를 공개해야 한다. 납세자에겐 권리가 있다. 세금 부담의 한계를 결정할 권리다. 이게 납세 행정에서 전제하고 가야 할 사회적 합의다. 이게 불분명하다. 국민이 불안하다. 요즘 부쩍 무서워진 단어가 있다. 스웨덴 모델이란 말이다. 최고의 복지 국가다. 국민연금, 실업보험, 출산수당, 아동수당. 여기에 경제 기반까지 안정적이다.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예로 들만하다. 그런 스웨덴 모델이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높은 세금 구조다. 스웨덴의 세금은 GDP의 40%를 넘는다. 한국은 20% 후반이다. 국민들이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스웨덴 세금제도를 쫓아가는 것 아닌가. 안될 말이다. 출발부터 우리와 달랐던 스웨덴이다. 돈을 가득 쌓아놓은 1930년대 시작한 복지다. 다이너마이트로 세계 돈을 긁어모았다. 자동차, 통신, 조선, 철강이 세계 최고였다. 2차 대전에서는 전쟁 피해도 입지 않았다. 오히려 전 유럽에서 벌어진 전후 복구 사업의 혜택을 챙겼다. 넉넉한 국부를 바탕에 깔고 복지를 시작했다. 일자리 남아돌고, 무역 수지 넉넉하고, 기업 생산성 세계 최고였다. 우리와 비교 안 되는 배경이다. 그 스웨덴 복지마저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1973년이었다. 석유 파동으로 세계 시장이 얼어붙었다. 조선과 철강산업이 무너졌다. 조선소에는 임자 잃은 배가, 제철소에서는 팔지 못한 철강이 넘쳤다. 두 번째 위기는 1990년대 초다. 1차 위기에 대책이 빚은 부작용이었다. 높은 세금 부담에 기업들이 무너졌다. 평균 성장률이 -6%였다. 실업률은 1.5%에서 8.2%까지 치솟았다. 이 또한 스웨덴 복지의 역사다. 이것도 걱정이다. 혹자는 말한다.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는 악의적 왜곡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인구 97.5%와 무관한 세금이다. 2.5%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과연 맞는 지적인가. 주택 보급률의 단위는 인구가 아니라 세대다. 기본 값을 총인구에 두면 안 된다. 게다가 수도권 자가율은 49.9%에 불과하다. 종부세 대상자가 2.5% 인구가 아니라 25% 세대일 수도 있다.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국민엔 분명한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도 한다. 집 한 채 종부세 부담이 과장됐다.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이 역시 왜곡된 논리일 수 있다.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2018년 9ㆍ13 대책, 2019년 12ㆍ16 대책에 다 들어갔다. 그게 등골이 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맞다. 종부세 인상 무서워 집 파는 사람 없다. 그걸 정책 입안자들이 모르겠나. 다 알 거다. 그러니 속내는 세금 인상이라는 거다. 부동산 대책에 끼워 넣은 세금 인상 대책이라는 거다. 뭐가 왜곡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세금 주도 성장 중이다. 뭐가 과장인가. 세금폭탄의 대상은 부자를 넘어 중산층까지 왔다. 재원의 한계가 복지의 한계다. 복지 천국에 재원은 세금 폭탄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증세하겠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이 감내할 납세 임계점을 허락받아야 한다. 그게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다. 증세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부터 하고 가라.

[경자년 쥐띠들의 희망설계] “기회·복 넘치는 희망찬 새해 소망”

홍석진 1948년생 전 금융권 종사자 건강한 삶문화 누릴 수 있는 나라 소망 매번 12간지가 돌아올 때마다 새해 소망이 바뀌었고 어느덧 6번째를 맞았는데 점점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소망을 꿈꿉니다. 현재 서호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장기와 바둑을 두고, 탁구 수업을 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초청하는 가수들 덕분에 눈과 귀가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성장을 거듭하더라도 빈곤 노인문제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확대보다는 노인을 향한 의료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늙는다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우리 연령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새해를 시작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를 앓고 있으신 아흔 넘은 노모를 봉양하는 입장에서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치매 노인을 향한 사회의 관심과 의료지원이 조금이나마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최경자 1960년생 경기도의원 소외된 경기북부교육정책 변화에 최선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특히 경자년에 태어난 최경자 경기도의원이 두 손 모아 큰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쥐의 해입니다. 쥐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산을 상징하고 쉴 새 없이 움직여 부지런하며, 먹을 것을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 저축과 절약을 상징합니다. 저 역시 소외된 경기북부 출신의 도의원이자 국가의 백 년을 열어갈 교육위원으로서 기꺼이 흰 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멈춰선 교외선 철도의 재운행,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권을 평화경제특별도로 일으켜야 합니다. 글로벌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데 여전히 통용되는 우리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진학에만 함몰된 뒤틀린 교육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육의 기본에서 실질적 정책제안으로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올해 쥐의 해를 맞아 도민 모두 분주하게 활동하신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고, 검소하지만 나눔의 미덕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영민 1972년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위 국가직 전환 계기 더 건강한 조직 기원 항상 새해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듯이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소방 조직원 모두의 건강을 빌고 싶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5만4천여 명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삶, 재산을 수호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는 소방당국이 이번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도약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을 맞아 개인적인 목표와 가족 구성원의 성공 등 소방공무원이 아닌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가진 꿈도 반드시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소망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고, 주변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인들 모두 마음속으로 바라는 목표를 멋지게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구성원으로서 1천300만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새로운 경기, 안전한 경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진이 1984년생 NH농협은행 계장 회사원주부로 뜻하는 일 모두 잘됐으면 2019년은 잘 풀리지 않아 기억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해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도 병행하며, 남편도 뒷바라지 하는 게 매년 그랬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독 2019년에는 딸아이도 많이 아팠으며, 덩달아 저도 아파서 우리 가족에게 다 힘들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30대 후반으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매년이 그렇겠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장밋빛 해를 꿈꿔 봅니다. 2020년 제일 큰 소망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족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게 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퇴근하면 주부로서, 일을 다하면서도 재테크를 배워 남편에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2020년 경자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뜻한 바 일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해 한해 맞이하는 신년.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상욱 1996년생 성남시청 펜싱선수 생애 첫 도쿄올림픽서 금빛 찌르기 도전 생애 첫 출전하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시원한 금빛 찌르기에 도전하겠습니다. 펜싱 선수로 지난 2019년을 돌이켜 보면 선수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한 만큼 그 보상이 고스란히 전해져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헝가리 세계선수권에서 펜싱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힙입어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고, 이에 따라 세계랭킹도 1위로 도약하는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경기도 펜싱의 저력을 보여주는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 경자년은 제가 태어난 쥐띠의 해인 만큼 지난해 이상의 좋은 기운을 받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극마크의 의미와 무게를 가슴깊이 새겨 경기 후 시상식 때 국기게양대 맨 위에 태극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윤지 2008년생 용인 백현초 5학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고 싶어요 새해에는 늦게까지 수업하는 학원이 없도록 나라에서 시간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대부분 밤늦게 끝이 납니다. 저는 오후 6시쯤 모든 학원이 끝이 나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9시가 돼서야 마칩니다. 이렇다 보니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전까지 잠시 노는 게 전부입니다. 친구들은 학원에 늦게까지 있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보내시니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학원 수업 시간을 정해줘,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뛰어놀고 싶습니다. 또 새 학기가 되면 반 배정이 되는데, 현재 단짝인 친구 2명과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 마지막 1년인 만큼 친구들과 함께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또 오는 봄께 승마 대회에 출전합니다. 2018년부터 승마를 시작했는데, 대회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둬 기분 좋은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새해 희망 기원

수도권 한파특보

붐비는 인천공항

경기도청 ‘2019년 기해년 종무식’

[인천시론] 맞춤형 정책과 정치경제학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더 뒤플로 매사추세츠주공과대학(MIT) 교수 등 경제학자 3명을 선정했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부부 학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자연과학의학에서 활용되는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경제학적 관점으로 빈곤문제에 도입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무작위 실험을 하고 그에 입각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그들의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무엇이 좋은 정책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정책인지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도입하면 빈곤 퇴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값싼 곡물 대신 영양제구충제 한 알을 주거나 쓸데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보단 예방을 위해 모기장을 공급해 말라리아 발병률을 낮추는 식이다. 모든 문제에는 저마다 고유의 해답이 있다며 무조건 원조금을 주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현재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인천 이음카드의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류형 지역화폐를 고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목욕탕,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 지급도 추진한다고 한다. 좋은 정책, 바람직한 방향이다. 동구는 만65세 노인 비율이 21.5%로 인천에서 강화군 다음으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음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디지털 디바이스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많고 단말기 보급률이 30%에 불과한 동구 현대시장에선 상품권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 어르신 품위유지 상품권은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학자들 역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명목상의 성과를 뛰어 넘는다고 조언한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기존 규칙을 약간 바꾸거나 넛지(nudge) 전략만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획일적이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종종 나쁜 정책이 되기도 한다. 의도가 훌륭할지라도 모든 정책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식을 전환할 때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은 더 이상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천 동구의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변평섭 칼럼] 2020년, 길 위에 놓인 바위 돌

아침마다 오르는 산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암자의 스님을 보지 못했고 찾는 신도들도 어쩌다 한두 명 있을까. 언제나 조용하다. 재정이 어려운지 부처님 오신 날 암자 마당에 걸어 놓은 등(燈)이 몇 해가 돼도 그냥 달렸다. 이렇듯 가난하고 조용한 암자이지만 산비둘기나 부엉이 같은 새들이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암자로 가는 좁은 길에 낙엽이 쌓여도 누구도 그것을 쓸지 않고 있어 암자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적막하기까지 했다. 유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귀여운 다람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좁은 길의 낙엽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낙엽이 걷힌 황톳길에는 빗자루로 쓴 흔적이 확연했다. 그래도 스님은 보이질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밤새 떨어진 낙엽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마침내 이 고요한 암자에도 첫눈이 내렸다. 그런데 내가 산을 오를 때는 이미 길에 눈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역시 스님은 보이질 않았고. 하루가 지나도 한두 사람 다닐까 말까 한적한 산길을 이렇게 빗질하는 스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문득 정종수 시인의 길가의 돌이란 시가 떠오른다. 내 죽어 하느님 앞에 설 때여기 세상에서한 일이 무엇이냐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나는 맨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끝줄로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시라면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하느님, 길가의 돌 하나 주워신작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들떠 살아온 사람들 마음을 겸허하게 해 주는 시다. 길가의 돌 하나 주워 신작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은 우리들 양심의 밑바닥을 강하게 때린다. 정말 우리는 길가의 돌 하나라도 옮기며 살았을까? 산속 암자의 스님처럼 겨우 한두 사람이 다니는 길 위의 눈을 쓸어 본 일이 있는가? 오히려 길에다 돌을 놓고 길 위에 눈을 깔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런 악수(惡手)를 두며 살아왔다. 건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화재가 났는데도 탈출을 못한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면 이런 것이 길 위에 바위 덩어리를 놓은 것이다. 어린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한 인생을 어둠 속에 던져 버렸다면 이 또한 길 위에 바위를 놓은 것이다. 대학 입학과 선거에서 그리고 취업에서 공정과 평등을 외면하고 지위와 권력의 음습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것은 골목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에까지 바위를 깔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바퀴벌레처럼 어두운 곳에서 이와 같은 공작을 꾸미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있어 사람들의 눈을 홀린다. 더욱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 제안 같은 역겨운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2020년 길 위에 돌을 치우기는커녕 바위 덩어리를 놓지 않기를 기원한다. 변평섭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