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운 이웃 돕고 싶어요”… 고양 일산서구 강선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값진 나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나령)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나무공예품 판매 수익금 26만 3천 원 전액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아동센터가 10주년 기념행사로 지난달 7일 개최한 작은 발표회에서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머리끈머리핀목걸이연필열쇠고리볼펜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달받은 수익금은 사랑의 열매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나령 센터장은 이번 발표회는 기획단계부터 아이들이 참여했으며, 나무공예 전시품을 1천~5천 원 저가로 판매해 거둔 수익금을 값지게 쓰자는 데 아이들 뜻이 모여 이 같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센터 역시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 것이니,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부하면 다른 곳에서도 값지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들 의견이다고 말했다. 강선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사랑의 열매 경기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야간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야간보호사업 프로그램 일환인 나무공예수업이 있었기에 열쇠고리, 머리핀, 볼펜, 연필 등의 작품을 손수 만들 수 있었다. 김윤성 어린이는 금액이 적더라도 직접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다며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나누는 기쁨을 직접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령 센터장은 올해는 공부방에서 출발한 아동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후원자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크지 않은 금액의 전달식이었지만,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마련한 성금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작은 나눔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양=유제원기자

[만 18세부터 유권자] “학교 정치판 될 것” vs “더 큰 민주주의”… 갈라진 교육계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 선거권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청소년과 교육단체는 선거권 부여에 따라 청소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일부 교원단체에선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어들여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15일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법안이 통과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OECD 모든 국가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주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었다면서 마침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발전의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선거에 관련된 교육, 선거권의 의미, 성숙한 민주시민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단체인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도 18세 선거권 확대에 반색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18세 선거권 보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의 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실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우려도 있다며 민법ㆍ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령 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이 아직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편승해 온 현 정권과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선거와 관련해 지침이나 지도 방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당황스럽고,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고 토로했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2년 연장… 사업추진 ‘탄력’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사업종료 나흘 앞두고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토지보상과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난항을 겪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새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10월 사업기간 연장 및 출자자(대표)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7일 최종 승인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이 사업기간 일몰이었다.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의견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1조2천700억원을 들여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112만여㎡에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사업승인 후 민간사업자 공모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십수년째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7기 출범 당시에도 이전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포도시공사는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이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해지했다. 이후 공사와 사업자 간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출자자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 공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6월 새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초기 토지보상금 1천억 원을 공사에 예치해 이전 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즉시 토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측은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보상계약을 진행하고 내년 10월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컸다면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주민 피해 최소화와 공공의 이익에 모두 부합 되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안산·오산·김포·하남시, 세외수입 운영 ‘1등급’

안산, 오산, 김포, 하남시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세외수입 운영실적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안산, 오산, 김포, 하남시와 인천 강화군, 계양구 등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세목 징수율의 경우, 전년대비 4.2%p 하락한 76.3%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94.9%에 비해 18.6%p나 낮은 수준으로, 징수결정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았다.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건수 증가, 분납사례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4% 감소했지만, 여전히 46%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10년만에 경자구역 추가 임박…시흥 배곧단지, 무인이동체 연구단지로 조성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이 10여 년 만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 이동체 연구 통합 클러스터로 조성, 7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시흥 배곧지구를 비롯해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등 8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산자부는 경자구역 신규ㆍ확대지구를 공모했으며, 전국에서 16개 지구(경기 4개, 인천 2개, 광주 5개, 울산 5개)를 신청 받았다. 이번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지구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친 만큼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내년 6월 최종 확정 고시된다. 2008년 평택 포승ㆍ현덕지구에 이어 추가 지구가 조성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시흥 배곧지구를 자율주행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0.88㎢ 대지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배곧캠퍼스 연계 작업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 계획 확정에 따른 경제 효과는 6조 9천948억 원(생산유발 5조 286억 원, 부가가치 1조 9천662억 원)이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TF를 구성하며 수십 차례 회의와 현장실사 등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배곧지구는)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신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인천공략 셈법 분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각 정당들이 인천 공략을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29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은 현재의 지역구(선거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각 정당의 선거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30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종전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각 정당은 표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인천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당장 국회의원 의석 규모가 종전과 같기에 인천은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구 국회의원 의석 수가 13석에 머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중동강화옹진, 서구갑, 남동구을 등 일부 선거구가 나뉘면서 인천의 국회의원 의석이 1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작 정당들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이들 정당에서는 인천이 13석을 유지하면서 선거구별 군구동 조정만 일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남동구을)은 서울은 선거구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인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중동강화옹진)은 인천은 특별하게 인구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가 없어 의석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구 또는 동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은 13개의 선거구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관련한 각 정당의 셈법도 다양하다. 민주당 시당은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보며 대응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당 시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전제로 인천의 인사들이 대거 신규 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정의당 시당은 인천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한국당과 견줄 수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김응호 정의당 시당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으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인천의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거대 양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의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 모두 이들이 공감할만한 공약과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보수 정당인 한국당 시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감시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강조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을 위한 정책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전교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견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각 선거구당 만 18세 선거 인구가 2천여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롯해 많은 청년이 공감할만한 주거정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사설] 선박 음주 운항, 처벌 더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라 하면 으레 육상 교통의 문제로 여겨왔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차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 수치도 높아져 왔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늘 사회적 공감대가 따랐다. 일명 윤창호 법을 비롯한 법률 강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음주 살인의 위험이 바닷길에서는 잘 인식되지 못한다. 술 먹고 선박을 운전하는 음주 항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올 음주 운항 건수가 있다. 모두 112건으로 전년도의 82건보다 36%나 증가했다. 예인선과 부선의 적발 건수가 7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화물선 적발도 1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바다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낚싯배 음주 운항도 1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의 음주 운항 적발도 있다. 이쯤 되면 모든 형태의 선박에서 음주 운항이 이뤄지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건 음주 운항 선박 사고의 증가다. 2018년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급증했다. 음주 운항 적발 건수 대비 음주 운항 사고율이 육상 교통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음주가 선박 운항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다지만, 음주 운항 사고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음이 분명하다. 해경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부터 선박의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여객선과 화물선을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단속한다. 대상 선박만 해도 국내외 선박 2천700여 척에 달했다. 7월부터는 전국에서 동시 음주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음주 운항 적발 선박이 늘어난 원인일 수도 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재해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참변이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역시 기억에 생생한 선박 사고다. 바다에서의 선박 사고는 대형 참변으로 이어진다. 그런 만큼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음주 운항은 이런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선원들이 갖는 음주 운항에 대한 위법성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 해상에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를 여전히 멋으로 여기는 풍조가 많다. 유사시 참변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육상 교통의 음주운전에는 끝없는 경고가 주입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다. 바닷길 음주 운항에도 똑같은 수준의 경각심이 강조돼야 한다. 음주 운항은 곧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경고를 법과 처벌로 인식시켜야 한다. 단속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사설] 난장판의 대한민국 국회, 의회정치 실종이다

오늘 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늘 국회는 지난 27일 난장판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이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지난 27일 소위 동물국회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여야 정당들이 물리적으로 격돌하는 난장판 국회에서 표결될 것이며, 국민들은 좋든 싫든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으로 세계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의 일원으로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연일 후진국 의회정치의 민낯이 돌출하고 있어 부끄럽다. 동물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폐품이 됐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국가미래보다 정파 이익에 눈이 어두운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표정은 너무나 어둡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한 범여권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하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민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기형적 선거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 게임의 룰을 정한 선거법은 여야 타협이 관행임에도, 집권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회는 의회민주정치의 상징적 존재이다.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서로 다른 정강과 정책을 지향하더라도 국회는 여야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타협과 협력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또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당파의 이익만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며,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앞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비례대표의 몫을 챙기기 위한 정치꾼들의 정당설립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것이다. 거대 정당들도 비례대표에서 단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소위 비례00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시, 청치혼란만 야기폐기된 선거제도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부활돼 정치를 희화화(戱畵化) 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불신만 야기시킬 것임으로 이를 채택한 정치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꼼수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정치가 되면 정치권 스스로 공멸한다. 역대 국회 중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난장판 국회의 행태를 당장 청산하고 의회정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지지대] 쓸모없는(?) 대학졸업장

영화는 그 시대 사회상을 담아낸다. 올해 한국영화에 비친 청춘의 모습은 밝지 않다. 취업준비생, 고시생, 비정규직, 백수 등 힘겹게 현실을 버텨내는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취업난은 빼놓을 수 없는 소재였다.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현실을 영화가 반영한 것이다. 940만 만객을 모은 엑시트는 취업에 계속 실패하는 만년 취준생 용남(조정석)이 웨딩홀에서 일하는 의주(윤아)와 우연히 만나 함께 재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다. 10월 개봉한 독립영화 오늘, 우리도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야 하는 젊은이를 그렸다. 여성과 운동이란 소재를 결합해 호평받은 아워 바디의 시작도 취업난이다. 8년 차 고시생 자영은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자 시험공부를 때려치우고 달리기에 몰두한다. 안전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은 불안하다. 불안한 만큼 사회 불만도 크다. 청춘들이 겪는 절망적인 풍경들, 이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도 가슴이 아프다. 올해 초 저 청소일 하는데요?란 책을 낸 김예지씨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회사에서 인턴도 했지만, 취업이 안돼 생계를 위해 빌딩 청소일에 뛰어들었다. 책엔 젊은 대졸자가 4년간 청소일을 하면서 온몸으로 느낀 세상의 편견 등을 담담하게 풀어놨다. 김씨는 그림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면 청소일은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대졸 취업자 가운데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판매직, 단순 노무직 같은 일자리에 하향취업한 사람이 약 30%라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0년 22~23%였던 하향취업률은 올해 9월 30.5%까지 증가했다. 대졸자 수는 급증하는데 경제성장이 더뎌 고학력 노동을 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향취업자들의 평균 임금은 적정 취업자보다 40% 가까이 낮다. 더 문제는 하향취업자 중 1년 뒤 대졸 수준의 직장을 찾는 경우가 5%도 안되고, 90% 가까이는 고졸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를 정점으로 지난해 69.7%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 빨리 떨어져 대졸자 취업은 갈수록 어렵다. 우리 사회의 학벌 만능주의, 학력 과잉 문제 역시 심각하다. 대학진학률 70%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한 일자리를 대졸자가 차지하면 교육투자 및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이 생긴다. 단기간에 학력 과잉 구조를 깨긴 어렵다. 실수요형, 실무형 교육을 늘려 대학교육을 시장 수요에 맞게 재편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인천의 아침]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 인식

많은 고대문명 국가들이 과거 긴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중에는 바닷속으로 사라진 나라, 땅속으로 사라진 나라, 그리고 전쟁으로 다른 민족들에 합쳐진 나라 등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나라와 민족들이 수없이 많다. 지금은 문명의 발달로 하나둘씩 과거 역사가 발견되고 있다. 초고대 문명국인 무 제국, 아틀란티스, 그리고 마고 문명, 홍산 문명, 등 많은 문명이 부흥되었다 사라졌지만 지금 발견되고 있다. 또한 세계 4대 문명인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마고 문명, 홍산 문명으로 이어진 초고대문명국으로서 오뚝이처럼 살아남아 사라지지 않은 국가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국 고대 문명사의 뿌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리된 것은 별로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한민족의 현 문제를 진단하면서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어떤 문명 속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가 하는 연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인류문명의 뿌리로서 마고문명이라는 명제는 그동안 많은 학자에 의해서 연구됐다. 그것과 결부해서 참선하는 여성의 조각이 발견된 홍산 문화 유적들의 발굴과 같이 조명한다면 오랜 역사를 지닌 단학이나 명상수련으로 살아온 한민족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흑피옥(黑皮玉) 조각상을 통해 바라본 마고문명은 매우 흥미롭다. 중국인원로고고학자백악(전길림대고고학부)교수는2000년6월,그간의연구를통해이흑피옥유물표면이철,구리,인,크롬, 니켈,망간,티타늄,수은,탄산칼슘,코발트,갤린등35개원소를섞은광물성흑피로도색됐음을처음밝혀냈다. 그리고 서울대정전가속기(AMS)연구센터의 연대측정결과는지금으로부터 1만4천300년 전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류문명의 뿌리를 재조명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역사도 슐레이만이 고대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 트로이는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 바로 한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극에 달했고, 벌써 중국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은 시작되었다. 우리도 오랜 세월 사대주의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은 한국 내 역사 왜곡의 주인공인 원로 일본계 강단사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왜곡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 조각의 빵과 권력 다툼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 정부나 국회는 이런 중요한 한민족 뿌리 정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으론 종교 갈등, 남북 관계 대치, 강대국 간섭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한민족의 자주성을 찾기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온 국민이 앞장설 때라고 본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삼성궁(三聖宮: 동이삼조東夷三祖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궁),과 단군성전, 마고궁(麻姑宮)등의 국조전 건립과 단군 역사박물관, 민족역사교육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위대한 한민족 홍보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교육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참여와 격려를 바라는 마음이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