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날선 예산심사로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 1년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 및 도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이 의원은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돕기 위해 날카로운 감시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확장재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8년간 적자를 지속한 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늘어나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한 일부 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예결위 활동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경기북부 재정격차 해소 요구 등 지역과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6-27 15:26

홍준표 "신천지, 친윤이 사기 경선 주도...보수 궤멸의 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참에 20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과 21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앞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선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집단 신도들이 당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고, 그들 덕분에 집권한 '친윤 세력'이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선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하는 등 '사기경선'을 주도했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20대 대선경선 때 국힘의 반민주주의 사기경선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또 다시 자행한 후보 강제교체 사건이 두 번째 사기경선의 절정이었다"며 "이들이 국힘에 계속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자신의 탈당 사유 역시 이른바 '사기경선 세력'이 당에 잔존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 홍 전 시장은 "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윤통 세력들이 그 당에 있는 한 한국의 보수진영은 앞으로 궤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한국 보수세력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금 국힘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기경선에) 연루됐는데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이 비판한 '21대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당 예산 지출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일준 당감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당시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고, 한 후보의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비용은 모두 후보 측에서 지출했고, 당 예산에서 나온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 결정이 있었던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당 사무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7 15:25

과도한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검찰, 징역 1년 구형

현직 부천시의원이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에게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약 49만5천원이지만, A 시의원은 이보다 22배 이상 많은 1천119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빌라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한준호 기자 2025-06-27 15:18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 인상 전망...내달 공청회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도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요금 인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해 왔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7 15:15

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3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 60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의 사업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노동 박용규 기자 2025-06-27 15:11

李 대통령 '당선 재앙'이라던 신평…"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 실현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반응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5월 어느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부활을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의해 그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진보의 진영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철거하는데 앞장 서온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나, 실상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이 일단 출범하자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 이때 로스쿨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설계한 일본의 로스쿨을 참조하면, 우선은 화급한 불을 끌 수 있다. 그 요체는 ‘표준교과과정의 확립’이고, 나아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렇게 몇 개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치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럭저럭 큰 불만 없이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법조양성제도가 타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일어났으면 한다. 나는 이에 관해 많은 글을 쓰고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 노력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5:09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5천171㎡(약 7천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여개의 바이오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밀집한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해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 핵심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이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 앵커기업 및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약 14만5천㎡)의 업무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로 약 20여년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현물출자를 계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15:09

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선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 전 시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고소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10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의정 연수 중 만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의 어깨와 목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법원(판결)·검찰 한준호 기자 2025-06-27 15:08

[영상] 비 오는 날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새벽 수색 끝에 경찰이 구조

비 오는 날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경찰이 새벽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고령의 여성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다. A씨는 아들 B씨(32)가 전날(18일) 오후 11시30분께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순찰1팀은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B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경장과 박은채 순경은 A씨와 함께 주거지로 가 B씨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등 인상착의 파악에 힘 썼다. 경찰은 실종된 B씨의 주거지 반경 7㎞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실종된 지 1시간 여만인 새벽 3시54분, 경찰은 왕복 7차선 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자 부모인 A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실종자를 수색한 박은채 순경은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색 당시 순찰1팀을 이끈 홍승환 팀장은 “실종자가 장애를 가진 분인 경우, 이동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좀 더 빠르게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처는 미귀가 지적장애인 신고에 적극 대응한 노고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8번째 사례로 선정됐다. ‘나는 경찰’ 프로젝트는 경찰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7 15:01

“차량 명의 이전해줄게”…5억7천여만원 사기 친 8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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