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화합·통합의 ‘관리형’

문재인 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69)이 최종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차기 국무총리로 경제통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전 국회의장이 총리직에 오르면 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발탁이다. 이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 협치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국회와 협치를 부각할 수 있는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세워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 지명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회와의 협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애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무)을 유력한 후임 총리로 검토했으나 김 의원 본인이 고사의 뜻을 밝힘에 따라 정 전 의장 쪽으로 무게추가 급속하게 이동, 결국 호남 출신의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검증을 한차례 거쳤기 때문이다. 다만, 정전 의장 지명이 발표되면서 입법부의 수장 출신 인사가 사실상 행정부의 2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총리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반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2-17 20:44

한국당 “당 지도자급, 전략적 지역 출마하라”… 파문 확산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 출마를 권고하기로 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도권 특히 경기도 험지 출마를 결정할 경우 해당 지역 예비주자들에게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희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략적 거점지역이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 지역이지만 한국당의 여론조사 및 지역평가 결과, 중량감 있는 주자가 나설 경우 승리가 가능한 지역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곳이어서 주요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이진복 의원은 전략적 거점지역에 대해 우리 당이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해왔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그쪽에 출마해서 인근 선거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혹은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홍준표 전 대표,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험지 출마 대상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강석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농성과 함께 하고 있는 사이에 지역을 돌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는 중이며, 홍 전 대표 역시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잇따라 비판해 내부총질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도, 홍 전 대표는 서울 전략적 거점지역 출마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만 59세 이하 신인 여성 후보자에게 30%, 만 60세 이상 신인 여성 후보자에게 20%, 신인이 아닌 모든 여성 후보자에게는 연령과 무난하게 최소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중도사퇴자의 경우, 후보자 선출 경선 시 광역기초단체장은 30%, 광역기초의원은 10%씩 감산점을 줄 방침이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청년의 경우, 만 34세까지 신인에게 50%, 비신인에게 40%, 만 35세~만 39세까지 신인 40%, 비신인 30%, 만 40세~만 44세까지 신인 30%, 비신인 20%의 가산점을 각각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2-17 20:44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인천 15명 ‘출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했다. 인천의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 구도를 이어나갈 정치인들이 예비후보등록 신청 첫날부터 속속 모습을 드러내며 총선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의 선거구 13곳 중 10곳에서 모두 15명의 정치인이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안의 범위에서 보낼 수 있다. 서구갑은 민주당의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과 한국당의 강범석 전 서구청장이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경쟁 구도를 그려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강 전 구청장은 특임장관실 제1조정관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서구을은 한국당의 이행숙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위원장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후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대표 등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수구갑에서는 한국당의 이재호 당협위원장과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장이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총선 레이스에 참가했다. 이 위원장은 민선 6기 연수구청장을 지냈고, 제갈 전 시의장은 제7대 인천시의회 제2기 의장을 맡았다. 연수구을은 민주당의 정일영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등록을 끝내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은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미추홀구을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우섭 전 남구청장과 남영희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박 전 구청장은 현재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 전 행정관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동구을은 한국당의 김지호 당협위원장과 박종우 전 인천시의원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황교안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고, 박 전 시의원은 한국청소년 인천연맹 부총장을 맡고 있다. 부평구갑에는 한국당의 유제홍 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유 전 시의원은 현재 한국당 인천시당 발전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부평구을은 한국당의 강창규 당협위원장과 무소속의 구본철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제5대 인천시의회 2기 의장을 맡았고, 구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계양구을에서는 한국당의 윤형선 계양 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이 예비후보등록을 끝냈다. 윤 대표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에게 패했다. 중동강화옹진에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정치인은 자유한국당의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배 이사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안상수 국회의원에게 졌던 설욕을 위해 이번 21대 총선에도 도전한다. 이 밖에 미추홀구갑, 남동구갑, 계양구갑 등 선거구 3곳은 이날 예비후보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추홀구갑은 민주당의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남동구갑은 한국당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 계양구갑은 한국당의 오성규 당협위원장 등이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 내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예비후보등록을 하자는 당론을 따르고 있다. 또 부평구갑 출마가 유력한 문병호 전 의원은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 예비후보등록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17 20:43

수원 종전부동산 서호·고색4 분양률 저조한데… 형식적 입찰만 고집하는 농어촌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이 낮은 분양률로 지지부진한(본보 16일자 6면)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형식적인 입찰 공고만 올리는 등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에도 원론적인 방법만을 고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이달 내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중 분양률이 저조한 서호지구(권선구 서둔동~팔달구 화서동ㆍ30만㎡)와 고색4지구(권선구 탑동 일원ㆍ15만㎡) 중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분양 입찰 공고를 온라인공매포털사이트 온비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는 토지 용도 변경으로 용도에 맞게 도로ㆍ상하수도를 재정비하는 기반시설공사가 지난달 착수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이와 똑같은 분양 입찰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모두 유찰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온비드에 게재되는 분양 입찰 공고는 매각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형식적인 매각 방법 외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서호지구는 상업ㆍ준주거ㆍ연립주택ㆍ특별계획용지 등이 미매각 상태로 분양률이 18%에 불과하며 고색4지구도 약 33%가량의 판매시설용지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등은 매각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이목지구(47만㎡)와 효행지구(46만㎡ㆍ화성 제외)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농어촌공사 특성상 타 기관에 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직원들 역시 2~3년 기간이 지나면 순환근무를 돌아야 하는 인사 시스템 역시 저조한 분양률을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미매각 토지 처분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다며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체될수록 인근 지역 상권은 침체화되는 등 최악의 경우 슬럼화까지도 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매각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며 서호지구를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들이 개발 제한 등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할 뿐 다른 부지는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 채태병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2-17 20:37

'정세균' 카드 선택 배경은…'경제·협치'에 방점

문재인 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최종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차기 국무총리로 경제통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이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 협치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치권 내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처리된 뒤 총리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가 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서열 5위)로 가는 것은 입법부의 격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데다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직분위기를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총리 인선이 앞당겨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게감 있는 여당 정치인을 전진 배치하면서 국정 전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정 지명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반기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 활력 확보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사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후보자가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진 만큼 각 부처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것뿐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 간 협치, 여야 협치를 끌어내는 데도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가 기간 내에 정 지명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 21일 만에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2017년 5월 10일에 지명된 이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특위 구성, 24~25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31일 임명됐다. 다만, 총리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반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2-17 20:36

수원시 권선구를 빛낸 올해의 사업은? ‘권선 Top Project 5’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가 올 한해 권선구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2019 권선 Top Project 5를 최종 선정했다. 17일 권선구에 따르면 권선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등 심사위원 3명은 지난 16일 발표대회에서 지난 10월21일부터 15개 부서(21건)의 응모사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넷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후보에 오른 5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종합민원과의 혁신성장 4차산업 대비 드론활용 업무가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사업에는 ▲서둔동 민관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행복한 미래 복지마을 실현 ▲사회복지과 찾아가서GO, 살피GO, 도와주Go, 촘촘한 복지행정 추진 사업이 꼽혔다. 또 장려사업에는 ▲평동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경량화 리어카 사업 ▲세류3동의 걷고 싶은 클린 수원천 만들기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백영주 권선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각 부서에서 각자 맡은 업무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신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도 새롭고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수원시 김해령 기자 2019-12-17 20:30

수원시 권선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수원시 권선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지회장 조재성)가 지역사회에 성금ㆍ장학금을 통 크게 베풀었다. 17일 권선구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는 지난 16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47만 원과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조재성 지회장은 부동산거래시장 경기 침체로 인해 회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외되기 쉬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했다며 작은 보탬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택용 권선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해마다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는 매년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수원사랑장학재단에는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이웃돕기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김해령기자

수원시 김해령 기자 2019-12-17 20:30

경기도 1호 민간 체육회장 파주시체육회 최흥식 당선자

선거를 치르지 않고 민간 회장을 만들어준 파주시 체육인들의 참모습에 감사드리며, 체육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를 만드는 데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6일 마감된 파주시체육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경기도 1호 민간체육회장의 영예를 안은 최흥식(72) 당선자는 첫 민간인 회장으로서의 당선 기쁨보다는 앞으로 파주 체육의 발전을 위해 해야할 많은 일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46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인들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모든 체육인들의 힘을 끌어모으겠다면서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내실있는 운영으로 파주 체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 체육회장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기구로 뿌리내리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근성, 인성, 정직성에 바탕을 둔 행정을 펼치도록 체육회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당선자는 우리 시의 체육분야 당면 과제는 2021년 경기도 종합대회 유치다. 파주시유치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시, 시체육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랜 체육단체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필코 2021년 경기도 종합대회 유치를 이뤄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 시는 임진각 주변에 대단위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곳이 남북간 체육교류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 조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도록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당선자는 파주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시,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중요하다. 취임 이후 당면 과제들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집행부와 시의회에 가감없이 설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당선자는 파주는 전국 정상권의 문산수억중ㆍ고 탁구부와 봉일천중ㆍ고 레슬링부를 비롯, 육상 등 몇몇 종목들이 특화돼 파주의 자랑거리가 된지 오래다. 레슬링과 탁구는 내년 시청 직장운동부 창단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파주 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당선자는 30여년전 금촌읍체육회 전무이사를 시작으로 시골프협회장, 시체육회 이사ㆍ전무이사를 거쳐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파주 체육의 산증인으로 봉사해왔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2-17 20:3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17 20:28

도진기 "'정의라 무엇인가' 판결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책 읽어드립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꼽혔다. 17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이적, 윤소희와 소설가 장강명,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부장판사 출신 소설가 도진기 변호사가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에 담긴 인류 보편적 정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방송에서 전현무가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진기 변호사는 "서울 법원 안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영향을 준 책으로 '정의란 무엇인가'가 뽑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진기 변호사는 "최근에 대법원 판결문을 읽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선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게 판결문 문장에서 나오는 문장이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다. 대법관도 이 책을 봤구나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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