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기 "'정의라 무엇인가' 판결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책 읽어드립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꼽혔다. 17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이적, 윤소희와 소설가 장강명,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부장판사 출신 소설가 도진기 변호사가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에 담긴 인류 보편적 정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방송에서 전현무가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진기 변호사는 "서울 법원 안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영향을 준 책으로 '정의란 무엇인가'가 뽑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진기 변호사는 "최근에 대법원 판결문을 읽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선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게 판결문 문장에서 나오는 문장이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다. 대법관도 이 책을 봤구나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17 20:28

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생, 학부모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2-17 20:27

해외여행 중 근무한 것처럼… 道, 불법 소방 감리업체 9곳 적발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 상주감리원이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감리업체 9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떠났음에도 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공사현장에서는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현장에 없는 중에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헤드 설치, 유도등 및 소방전선 입선공사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등 2개 업체는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현장의 업무대행자로 타 공사장 상주감리원을 중복 지정할 수 없음에도 상주감리원 1인이 1개 현장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소방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2-17 20:26

[위기의 인천UTD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하. 전문가 제언

인천유나이티드(인천 구단)가 만년 강등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1부리그 중상위권으로 거듭나려면 구단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경영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스포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즌마다 땜질식으로 선수단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개편해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인천 구단을 대표할 중심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내놓고 있다. 홍진배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부학장은 인천시도 인천 구단에 9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인천 구단도 시와 시민들의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구단 자체 수익사업 등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별개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경기장을 찾는 팬 숫자를 늘릴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심 선수와 레전드(프랜차이즈 스타)를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시즌만 바뀌면 낯선 선수들로 채우는 땜질식 선수 구성을 탈피해야 팀의 중심을 이루는 선수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인천 구단을 대표할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야 성적과 관객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프로축구 전문가는 인천구단은 인천에서 나고 자란 선수마저 다 팔아버린다며 이런(인천 출신) 선수들이 4~5명 정도 있어야 팀의 정체성이 잡히고, 팬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인천 구단의 선수 영입시스템은 의견 창구가 에이전트(선수 스카우트 대행업체)의 추천 등으로 한정해 있고, 선수 영입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도 부족하다. 이 같은 선수 영입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수 스카우트 방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B전문가는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과 얽혀 있는 일부 선수들이 입단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선수들은 구단의 경기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즌기간 한 번도 출전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보따리를 싸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 선발에 관한 전권은 감독에게 있어야 하고, 다만 감독과 함께 검증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선수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토론과 함께 최근 각 구단이 공개 테스트 방식을 도입해 숨은 인재를 발굴하려는데 힘쓰는 것도 참고할 만 하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선수 영입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C전문가는 전북 같은 강팀이 아닌 이상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하는데 인천 구단은 계속 2부리그 출신 혹은 방출된 미검증 선수를 데려온다며 이제는 에이전트의 말만 듣고 영입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외국인 선수가 뛰는 현장으로 달려가 선수를 검증해 스카우트 해야 한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 송길호 기자 2019-12-17 20:26

안양 실효성 논란 수도군단 체육시설, 결국 시의회로부터 ‘예산 삭감’ 철퇴

안양시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 내 민간개방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재추진(본보 10월17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철퇴를 내렸다. 시의회가 해당 사업에 대해 낮은 시민 활용도 등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예산 확정 시 당초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께 육군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민간개방형)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수도군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실효성 부족, 낮은 시민 활용도, 혈세 낭비 등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후 시는 수도군단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회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체육과가 편성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예산 16억 원 중 6억1천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시의회가 실효성 부족, 낮은 시민 활용도, 혈세 낭비 등 여전히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예산 확정 시 당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는 등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경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군부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사실상 군을 위한 시설이라며 군인을 위한 시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고집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면서 마치 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실효성 부족 등 부정적 요소를 감안, 예산이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예산 6억 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확정 규모를 보고 추후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민간개방형) 조성 사업은 시가 수도군단 내 운동장에 축구장(1면), 족구장(2면), 풋살장(2면), 육상트랙(4레인)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수도군단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용절차 불편 등에 따른 낮은 시민 활용도, 혈세 낭비 등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12-17 20: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복지 중심 민생현안 힘 쏟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202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ㆍ청소년 반값 교통비ㆍ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복지 중심의 각종 민생현안 제안사업 예산 총 1조 423억 원을 확보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간논평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민 중심 민생현안 8개 사업 총 1조423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 27조383억 원, 도교육청 16조4천650억 원 총 43조5천33억 원의 예산안을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먼저 민주당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 동등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3천283억 원과 고교무상교육 1천62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이 고등학생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올해 3학년에서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새해에는 2학년까지 넓혀져 가계교육비를 상당히 절감시켜줄 전망이다. 또 청소년 반값 교통비로 자녀의 버스비가 성인요금 절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총 예산액은 528억 원(도비 370억 원, 시ㆍ군비 158억 원) 규모다. 이 사업은 민주당 제안으로 도내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21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반값으로 혜택받게 했다. 이와 함께 도와 사전에 협의한 노후 생활 SOC 정비 사업을 위해 도비 250억 원도 마련했다. 이 재원으로 새해에는 각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경로당, 공공어린이집, 공원 등이 새롭게 개선돼 도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150개교에 해당하는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3천210억 원을 담았다.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1천522억 원을 투자, 열악한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청년ㆍ노인ㆍ보육ㆍ소상공인ㆍ농민 등 관련 주요 역점 43개 정책사업 319억 원 편성을 주도했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정책 관련 경기 청년 공간 조성, 청소년 쉼터 이용 등에 13억 8천500만 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20억 원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민식이법 관련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10억 원 등 10개 사업 386억 원을 집중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윤경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도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집행돼 시장경기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집행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17 20:24

‘수소경제 메카’ 청사진 돌입… 차세대 먹거리 ‘부푼꿈’

인천시의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과제에 선정, 첫발을 내딛었다. 17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융복합 실증사업공모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지에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예타 조사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권역별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을 공모했다.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수소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중소기업 육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예타 조사를 주관하는 인천테크노파크(TP)와 협력 업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대로템, 연세대학교 등과 협력해 2020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예타 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산업부는 2020년 8월로 예정한 중간보고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평가를 거쳐 시의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총 사업비 880억원(국비 80%)을 투입, 수도권매립지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시는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해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소재 및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또 수소 산업 홍보관을 운영해 인천이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소 생산기지와 바이오 가스 정제고품질화 시스템, 수소 저장 탱크 등이 들어선다. 수소 생산기지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 태양광을 이용한 물 분해 방식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한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는 수소 에너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든다. 특히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지역 인프라를 이용해 수소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개발 등 인천형 수소산업 모델을 마련한다.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과 침체한 지방 산업단지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특히 인천은 수소 산업의 핵심인 발전사와 LNG인수기지 등이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도시라고 했다. 이어 인천형 수소 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17 20:24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 재추진 서명운동 확산

구리 지역사회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수년간 멈춰선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다시 추진하자는 서명 운동이 확산(본보 11일자 12면)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현재 2만5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구리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6만여 명중 16%에 달한 숫자로 상당수 시민들이 에코 커뮤니티 사업의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구리지역 A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개회된 구리시의회 제291회 2차 정례회 중 5차 본회의 후 각급 단체와 방청객들을 중심으로 재추진 서명 운동이 시작된 후 참여 단체가 30여 개로 늘어나면서 구리지역 내 상당수 시민이 줄지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2만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A단체 등은 최종 서명지를 18일 오전께 구리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사업 재추진을 강력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단체 관계자는 오늘 기준으로 서명자는 2만5천여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흔쾌히 동참했다면서 이중 일부는 왜 남양주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야 하는가는 의견도 있었지만 건물을 짓는데는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고 서명지는 18일 오전께 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A단체 등이 18일 오전께 서명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둘러싸고 시민 의견을 전제로 세부적 논의에 나서 재추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반대 의견으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구리ㆍ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시 수석동 일원 등에 총 1천688억 원을 투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12-17 20:24

서울택시, 배짱 관외영업… 도내 택시 ‘부글부글’

사업 구역을 벗어나 경기도에서 관외 영업을 벌이다 적발된 서울 택시 상당수가 훈방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경기도 택시기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기도 택시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로 베짱 영업을 벌이는 서울 택시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부터 도내 택시업계와 함께 수원과 성남, 안양 일대에서 관외 영업을 하는 서울 택시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온 뒤 경기도에서 불법 영업하는 서울 택시를 뿌리뽑고자 매년 관련 기관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합동점검을 통해 관외 영업 행위 3천113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도내 택시업계는 합동단속을 벌이더라도 서울 택시 상당수가 훈방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며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관외 영업에 적발된 택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갈수록 관외 영업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일선 지자체들도 서울 택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내 A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 단속 영상 등을 서울시에 이첩하고 있지만, 결과를 받아보면 많은 비율로 주의 또는 경고로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관외 영업으로 단속돼 이첩된 택시라도 관외 영업을 벌였는지 등 소명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A 구청 관계자는 구청마다 다르지만, 관외 영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행정처분은 어렵다며 동영상으로 촬영한 단속 영상은 그나마 소명이 가능하지만, 사진으로 온 경우 경고 또는 훈방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법운행하는 서울택시가 빈번한 지역에 시ㆍ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운영 중이라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구역 외 영업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17 20:23

수원지법, 전국 첫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운영

수원지방법원이 민사재판부 참여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담당토록 하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0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들이 조정사건을 배정받아 사건 경과를 파악한 뒤 조정을 직접 진행한 뒤 경과를 재판장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쟁해결자 역할로 직접 판결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참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 2개월 후 벌인 설문조사에서 참여관들은 재판 업무에 도움이 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조정위원으로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받아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수원지법 측은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참여관 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 법원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2-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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