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허은아 대표직 상실 안타까워...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법원의 '당원 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출된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태는 어느 정당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종결됐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당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해 총선 이후 빠르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했다"며 "당을 이끄는 지도부에게 위임된 권한은 당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당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단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창당하던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혼란이 정당사에 유례없는 당원소환제 방식으로 해결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며 "개혁신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 우리의 방향은 미래"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어 허 대표의 직무 정지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허 대표는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이재명 겨냥 "말로만 하지 말고 리더십 발휘해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로만 하지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때도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하고 앞만 보고 갔다”면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때도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지원유세를 요청받았고 흔쾌히 동의했으나 대선 캠프에서 ‘필요 없다’해 현장에 나서지 못했다”면서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는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에서 유 전 장관은 김동연 지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 지사가 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 김경수 전 지사는 “착한 2등 전략을 써야한다”, 임종석 전 실장에겐 “정치가 잘 안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내란 저지와 탄핵을 위해 함께 맘을 모았던 모든 역량을 오롯이 모아내야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중국 선양시 방문… 도시 협력방안 집중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제자매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선양시를 방문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10~11일 선양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선양시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신 시장은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어 선양시의 핵심 산업 거점인 훈난과학기술신도시 전시관을 시찰한다. 훈난과학기술신도시는 첨단 제조업 및 혁신 기술이 집약된 지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성남시와의 산업 협력 확대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선 성남산업진흥원과 선양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간의 전략적 협력각서(MOU) 체결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 도시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교류 및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신 시장은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총영사와 양국 간의 경제, 문화, 산업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선양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봇 전문 기업인 시아순도 방문해 첨단 로봇 기술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선양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중국 동북3성 중 하나인 랴오닝성의 성도로 시와 1998년 자매협력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선양시 공식 방문에 앞서 8, 9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성남시 소속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현지에서 직접 만나 격려했다.

정성호 의원, 체계적 조세지출 관리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지난해 정부가 감면해 준 국세는 정부 총 예산지출 656조원의 11%인 71조원에 이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정부의 체계적인 국세지출 관리 등을 위해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최초 도입시 국세감면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정부부처가 요청하면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현 조세지출제도 운영 현실을 개선, 정부가 일몰연장 신청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는 정부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반면 지방세는 예산서가 개별 지방의회에만 제출돼 국가적 단위에서 지출 총량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별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정부지출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발레리노 박윤재, 한국 최초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

16세 발레리노 박윤재(서울예고)가 세계 5대 발레 콩쿠르인 스위스 로잔발레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해 한국 무용사를 새로 썼다. 박윤재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발레콩쿠르(Prix de Lausanne·프리 드 로잔) 결선에서 고전 발레 ‘파리의 불꽃’과 컨템포러리 발레 ‘레인’을 각각 선보여 1위를 차지했다. 앞서 1985년 발레리나 강수진, 2007년 발레리나 박세은이 우승한 바 있지만, 한국인 발레리노가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윤재는 1등 수상에 앞서 특별상인 ‘최우수 젊은 인재상’도 받았다. 그는 “발레를 시작한 다섯 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꿈꿔왔던 꿈의 무대인 ‘프리 드 로잔’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파이널(결선) 무대까지 서고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믿기지 않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윤재는 계원예중을 나와 현재 서울예고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에 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다니는 등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로잔발레콩쿠르는 바르나, 잭슨, 모스크바, 파리 콩쿠르와 함께 세계 5대 발레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로 올해 53회를 맞았다. 15~18세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어 무용수들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한국 무용수 중에서는 강수진, 박세은을 비롯해 2003년 서희, 2021년 발레리나 윤서정, 2018년 발레리나 박한나와 발레리노 이준수 등이 입상했다. 올해는 박윤재와 함께 발레리나 김보경(17·부산예고)도 8위로 입상했다. 올해 대회에는 42개국의 445명이 지원해 영상 심사를 거쳐 86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85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결선 무대에는 20명이 올랐고, 한국 무용수로는 박윤재와 김보경을 비롯해 성지민(17), 안지오(16) 등 4명이 결선을 치렀다.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기후통행카드 동참 환영…이창근 위원장, 총선 공약 결실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는 9일 지난해 22대 총선 때 이창근 후보가 내걸었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가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며 성공적 정착을 당부하고 나섰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시 전지역 대중교통은 물론 경기권 11개 지자체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지난 6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예산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란 두 가지 목적 달성을 표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요구가 잇따르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동행카드는 미니보험 가입 혜택은 물론, 문화시설 할인 혜택으로 서울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주요시설 50% 할인, 문화공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운행될 ‘한강 리버 버스’도 탑승이 가능하다. 제대군인에게 청년할인 혜택을 주는 등 청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은 구입 시 할인률이 적용된다. 이창근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후동행카드가 지금이라도 도입돼 다행이다. 앞으로 하남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개최된 하남시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는 이창근 위원장을 비롯해 윤태길 경기도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 당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재 현장서 본 ‘불에 탄 강아지집’… 소방관 캐치에 구조된 작은 생명

평택시 청북읍 한 병아리 부화장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강아지가 소방관의 세심한 캐치로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8시27분께 병아리 부화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시간 만인 오후 2시27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철골로 된 단층짜리 연면적 1700여㎡ 규모의 부화장 1동이 전소됐다. 화재 진압 당시 박종열 경기소방 긴급대응팀장은 현장을 살피며 대피못한 인명이 있는지 수색했다. 수색 중 박 팀장의 눈에 부화장 뒤 불의 탄 작은 강아지 집이 발견됐다. 집 앞에 놓여있는 사료통을 본 박 팀장은 강아지가 화재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을 살폈고, 이내 구석에 있던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했다. 공장 관계자들이 대피 및 병원이송으로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박 팀장은 직접 강아지를 안고 사무실로 들어가 강아지를 살폈다. 이번 화재로 부화장에 있던 관계자 9명이 대피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또 부화장 내 병아리 20만 마리가 폐사하고 부화용 계란 420만 개가 탄화했다. 불길이 주변 건물로 확산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은 부화장 천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남시의회, 현장 소통 행보 강화…일선 동별 릴레이 신년인사회

하남시의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일선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첫 천현동 인사회 후 미사1동‧신장2동(4일)에 이어 위례동‧미사3동(6일), 덕풍2동 및 초이동·신장1동(7일)까지 이어지면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 성과와 함께 2025년도 의회 운영 방향과 비전을 소개했다. 특히 금광연 의장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진행된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 기간 중 수렴된 생활불편사항부터 굵직한 정책제안까지 105건의 주요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의원들은 통장단,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장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고 현안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금광연 의장은 “경청은 시민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며 “간담회와 신년인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방식을 통해 시민의 작은 불편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하남의 골목골목, 일상 곳곳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는 덕풍1동 및 미사2동(21일)에 이어 감일동 및 덕풍3동(25일), 감북동(3월 6일) 순으로 진행된다.

신현녀 용인시의원, 순환경제사회 위한 정책 논의의 장 열어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바꾸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9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 이윤미 의원, 용인시 자원순환과 등 관계 공무원, 동천동 목공협동조합, 포곡읍 CLC희망드리머, 포곡읍 지구별 도서관, 마평동 빈칸놀이터, 느티나무 도서관, 손골수리수리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용인시가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정책을 조정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조례는 상반기 중 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이윤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용인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녀 의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향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가 미래지향적인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