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겨울축제’ 내일 개막…경기도, 종합 2위 목표

장애 체육인들의 ‘겨울 축제’인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1일 개막해 14일까지 4일간 강원도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 1천135명(선수 525명, 임원·관계자 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지난 17회 대회 우승 이후 19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준우승(18회 대회 코로나19로 미개최)한 경기도는 이번 대회 7개 전 종목에 걸쳐 214명(선수 88명, 임원·관계자 12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28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 총 3만2천111여점 득점으로 준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서울시가 전력을 대폭 보강했고, 개최지 강원도가 개최에 따른 가산점과 시드 배정 등 인센티브를 안고 경기도를 추격하고 있어 이번 대회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서 알파인스키에서 8개의 금메달로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6개의 금메달로 2년 연속 종목 우승을 꿈꾸고 있다. 바이애슬론에서는 4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알파인스키 전력이 크게 강화됐다. 일부 세부 종목이 시범에서 정식 종목이 된 데다, 양지훈(지체장애), 정현식, 정선정(이상 지적장애), 박채이(지체장애)가 2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김윤진 등을 영입해 5천316점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컬링 역시 휠체어 컬링 선수단의 조직력이 강화됐고 오혜빈, 한선희(이상 청각장애) 등 우수선수의 영입으로 전년도보다 970점을 더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빙상도 금메달 9개를 획득해 정상 탈환을 벼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크로스컨트리 봉현채(시각장애)·김주성(가이드)조, 바이애슬론의 이찬호(지체장애)가 나란히 4관왕을 노리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6개 종목에 걸쳐 69명(선수단 34명, 임원·관계자 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난해와 같은 5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크로스컨트리스키 국가대표인 원유민이 지난해에 이어 메달 사냥에 성공할지 관심사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11일 오후 4시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서 열 예정이다.

경기도, 취약계층 문화활동 확대... 문화누리카드 14만원 지원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에서는 올해 680억원을 투입해 49만939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4만원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되지 않아 신규 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의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분야별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가맹점 1천951곳의 등록을 유치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고 ‘슈퍼맨 프로젝트’,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등 이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93.75%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영상] 이재명 "회복·성장의 잘사니즘으로...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원탁회의' 구성 등 야권 연대 움직임이 생기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천 남녀 만남·결혼까지 지원…신혼 천원주택 모집 시작

인천시가 저출산 정책을 남녀의 만남에서 결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iH)는 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오는 6월부터 ‘커플축제’와 ‘나만의 결혼식’ 등으로 이뤄진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을 추진한다. 커플축제는 인천에 살거나 직장이 인천인 미혼남녀(24~39세)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해마다 총 5번 열리며, 규모는 100명 규모다. 나만의 결혼식은 인천의 예비부부가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대 100만원의 결혼식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구전략기획과로 문의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미혼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만남과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주거·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iH)는 이날 시의 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이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i)+집드림'의 사업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임대주택으로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iH는 이번에 보유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전용면적 85㎡이하 신축 다세대주택)를 천원주택으로 공급한다. 예비입주자는 우선 1천명을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월6일∼14일 인천시청에서 방문접수로 이뤄진다. 예비입주자를 발표는 6월5일이다.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검단지역을 잇는 중봉터널이 본격화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약 3천551억원을 들여 서구 경서동 경서3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길이 4.57㎞, 왕복 4차로의 중봉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로 만들어지며 오는 2027년 착공해 2033년 개통이 목표다. 중봉터널은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기준치(1)를 상회했다. 터널을 개통하면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 간 단절 구간이 연결, 송도와 검단을 잇는 인천시 간선도로망 남북 2축이 만들어진다.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서구 검단까지 이동시간이 약 1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량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봉수대로의 경우 현재 1일 통행량 8만5천대에서 7만대로, 서곶로는 5만1천대에서 4만4천대로 각각 19%, 14%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이 같은 교통혼잡 완화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등의 효과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4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오는 12일 서구 오류왕길동과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반영한 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개발이 확대되는 인천 북부권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이라며 “서구와 검단구를 직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족한 남북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탄생 내 책임이 제일 커…조국은 아픈 손가락”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6월 17일,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결과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황당했다는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게 헌법상의 제도로는 남아 있지만 유물 같은 것”이라며 “야당 세력을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대통령이 정말 망상의 병이 깊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결국 정치적으로도 키워준 것 아니냐는 비판엔 “시작이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그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라면서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키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생의 단초를 만든 것이 후회된다는 문 전 대통령은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다”며 “욱하기를 잘하고, 자기 제어를 잘 못하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종 2명으로 압축시켜 고민했는데, 조국 수석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잘 되는 한 분이 있었지만, 그분은 검찰개혁에 분명히 반대하는 검사 마인드가 강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회상했다.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은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하는 것이었는데 잘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아픈 손가락’이라 칭한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도던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보복으로 가족들이 풍비박산 났다”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과정에 가장 앞장섰다는 것에 자랑스럽다”던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민주당이 좀 더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후보 1순위’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다음 민주당의 과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보복관세 부과 시작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현지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들어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며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중국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 다른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미국 개시로부터 약 일주일 뒤로 정한 것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 갈등을 피하고 관세 개시 전 합의의 여지가 있을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와는 관세 관련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지난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을 뿐 현재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업 경영자 마인드로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 내 관세 문제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통화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하겠다는 의사만큼은 분명히 밝혀왔고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만큼 언제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현 "이재명, 연금개혁특위 거부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특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 중 하나가 연금개혁 실패”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외면하며 국민연금의 위기를 방치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문제를 빌미로 논의를 질질 끌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 논의는 복지위가 아닌 전문가와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한다. 특위는 단순한 보험료 조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최적의 기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월 중 단독 처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는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42%지만, 퇴직연금은 월급의 8.33%를 납부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이 12.5%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개혁은 그동안 간과된 사각지대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연금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즉각 연금개혁특위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친명계 '내부총질론', 민주당과 정권교체에 걸림돌"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내부총질론'이 오히려 민주당의 자강(自强)과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쓴소리가 이어지자 '내부총질론'을 제기하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내부총질론'은 외부의 적을 향한 단일한 공격만이 정치적 승리의 길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인식"이라며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개선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내부총질'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건설적인 비판을 누르고,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또 다른 방탄논리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양성, 포용성 확대 및 민주세력 통합을 위한 제언과 건의는 결코 분열을 조장하는 '옆으로 총질'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성장과 진일보를 위한 '작은 호미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묵살한다면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오직 한 사람에만 의존해 정권교체만 외치는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