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中企’ 해외서 활로 찾는다… 인천시, 수출 전방위 지원

인천시가 수출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판로 개척 사업, 수출 인프라 확충 사업, 중국 마케팅 전담 사업 등을 펼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1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크게 해외 판로 개척 사업, 수출 인프라 확충 사업, 중국 마케팅 전담 등의 핵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부사업은 모두 11개이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446곳에 이른다. 사업 추진 방식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전략시장개척단 구성 9회, 해외 전시회 참가 15회 등이다. 수출 인프라 확충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11개의 세부사업이 중소기업 1천541곳을 지원한다. 이들 세부사업에는 국내 전시상담회 참가 3회,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3회, 해외규격 인증 및 수출안전 보장 보험보증료 지원, 국내 홈쇼핑 입점 및 해외 지사화 지원 등이 있다. 중국 마케팅 전담은 중화권, CIS(독립국가연합) 시장 확대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국과 주변국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구성 2회, 관련 전시회 참가 4회, 규격 인증 및 물류비 지원, 전시 판매장 운영, 외국어 통번역 지원 서비스 등 세부사업 13개를 추진한다. 이들 세부사업으로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381곳에 달한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2020년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수출국의 성장둔화에 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 신규 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수출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인천 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분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사진전

2019 경기도ㆍ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사설] 인천시의회, 면도날 예산심의 저버렸다

인천천시의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0년 인천시 본예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최종 11조2천616억 원으로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4억3천만 원이 늘어났다.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조1천512억 원이 늘어났다. 인천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예산규모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반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시 의회의 정치적 행태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시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의회에서의 최종 본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해 결정한다. 면도날 같은 심의를 통해 낭비적인 예산을 찾아내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지원 편성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며 그 기대를 저버렸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쁜 채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지역구 사업을 예결위 계수조정 안건에 신규로 57개를 편성했다, 의회 사상 초유의 쪽지예산 증액 사태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조차 반발했고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때 수정안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본회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을 지켰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의원들의 행태는 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다. 시민을 무시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인천시의회의 행태는 지하도상가관련 운영조례의 개정에서도 재연됐다.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 현행법을 어기며 10년 이상 정부 지적을 받아 온 관련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재의요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 위반 사항을 근원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며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에서 정부와 협의한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수정가결안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무책임한 수정안 가결은 인천시의회의 무사안일과 안하무인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시정은커녕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만 강조하면서 자기정치에 몰두하는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8명의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민원과 신상발언에 열을 올렸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재적소의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함에도 끝까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이다. 진정으로 시민의 뜻을 섬기며 서민의 복지를 따뜻하게 챙기는 인천시의회는 불가능한 것인가?

[사설] 전통시장에 떨어뜨린 脫원전 전기료 폭탄 / 親서민 정부가 떨어뜨린 反서민 재앙이다

수없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탈(脫)원전은 필연적으로 전기료 폭탄을 가져온다. 세계 제일 재생에너지 국가가 덴마크다. 전기료가 MWh 당 358달러다. OECD 36개국 중 제일 비싸다. 그다음을 달리는 탈원전국은 독일이다. 353달러다. 한국은 110달러다. 원전이 있어서 가능하다. 원전이 없어지면 이 요금은 오른다. 여기에는 토론이 필요 없다. 덴마크, 독일 등 탈원전 선도국에서 이미 수치로 입증된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2년을 넘었다. 정책을 넘어 이데올로기다. 이 방향에 대한 이견은 금기(禁忌)다. 기초적 작업도 시작된 지 오래다. 고리 1호ㆍ월성 1호기가 폐쇄됐다. 나머지 23개 원전의 가동률도 떨어뜨렸다.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 생산비가 높아졌다. 비싼 전기가 됐다. 전기료 인상요인이다. 이걸 억누르면서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 2016년 영업이익 +12조 원이었다. 2018년 -2천80억 원으로 추락했다. 언젠가, 누군가는 안아야 할 폭탄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국민이 나누는 것이다.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되레 올 여름철 전기료를 인하했다. 누진세를 느슨하게 했다. 전기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눈앞의 아우성을 피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라는 비난을 샀다. 그 폭탄이 내년에 떨어진다. 하필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에 주던 5.9% 할인 혜택을 일몰 폐지로 없앤다고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전통시장을 배려하는 조치였다. 원칙적인 종료일은 2017년 12월 30일이었다. 지난해 연장했다. 그 제안을 했던 게 민주당이다. 2018년 1월 4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이다. 전통 시장, 재래시장이 매우 어렵다.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한전에)요청했다. 그 뒤 2년이다. 그새 전통시장이 나아졌을 리 없다. 그런데 없앤다고 한다. 전기료 인상 폭탄 돌리기 희생양으로 전통시장을 택한 셈이다. 전통시장이 갖는 경제 비중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선거 때 뭐라 했나. 문재인은 서민 편이라고 했다. 핵심 정책 과제 두 번째 항목이 전통시장이었다. 재래시장, 골목시장,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를 막겠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전통시장 유일의 전기료 혜택을 없앤다고 한다. 친(親) 기업 이명박 정부의 지원책마저 없앤다고 한다. 탈원전이 팽창시켜 오던 전기료 인상 폭탄이다. 어디론가 분출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탄착점이 전통시장이 될 줄은 몰랐다.

[지지대] 공명지조(共命之鳥)

공명지조(共命之鳥)는 아미타경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다. 글자 그대로 목숨(命)을 함께=공동유지(共) 하는 새(鳥)다. 줄여서 공명조(共命鳥) 또는 동명조(同命鳥)라고도 한다. 두 생명이 서로 붙어 있어 상생조(相生鳥), 공생조(共生鳥), 생생조(生生鳥), 명명조(命命鳥) 라고도 한다.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불본행집경과 잡보장경에 따르면 이 새의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둘인 셈이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다른 머리가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화가 난 다른 머리는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고, 독이 온몸에 퍼져 모두 죽게 됐다. 교수신문이 2019년을 정리하며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정했다. 매해 촌철살인을 보여주는데 올해도 사회상을 제대로 짚어냈다. 공명지조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 같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놓고 교수 1천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347명(33%)이 공명지조를 선택했다. 공명지조를 택한 응답자들은 분열된 사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대립이며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좌우로 나뉜 것은 그렇다 쳐도 왜 국민들까지 이들과 함께 나뉘어서 편싸움에 동조하는지 안타깝다, 지도층이 분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용하고 심화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국익보다 사익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기는 잘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는 공명조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운명공동체임을 잊고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는 한국 사회와 닮았다. 한 나라 백성인데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진 우리 현실 그대로다. 조국 사태로 갈라진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협상과 타협이 실종된 국회에서 상대를 죽여야 산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혈전을 벌였다. 목숨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무모하고 어리석었다. 이제 극단적인 분열을 끝내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같이 살 수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제프리즘] 정무부시장의 정무기능 강화돼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남춘 시장의 차기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내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장의 정무기능을 축소하더라도 민선 7기 핵심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물색 한다는 보도를 보면 재임을 위한 공약 관리에 나선 듯하다. 그도 그럴 게 신구도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전담 부시장과 2급 상당의 원(原)도심재생조정관을 뒀는데 딱히 내세울 성과가 없어서다. 되레 초대 부시장은 문화재시설을 세계맥주 판매장으로 활용하려다 몰 역사적이란 비판에 직면했고, 개항장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따른 난개발 논란도 박 시장이 응원했지만 졸속 처리했다. 내항 마스터플랜은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박 시장이 해명에 나서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런 데는 시가 정무조직의 기능 중복 문제를 간과해서다. 애초 정무부시장의 소통협력 업무에 내실을 기할 요량으로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을 임용했는데, 소통협력관이 부시장 관할 부서(시민정책공동체협치소통기획혁신 담당관)에 대한 전결권 등을 행사하자 양 직제 간 기능 중복, 업무 분산이 나타난 거다. 정부 지침에 전문임기제는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기관 (기능)에 한정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하부 조직(부서)을 둘 수 없다. 임용 취지대로라면 소통협력관은 소통협력 전문가로서, 정무부시장이 신구도심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 보좌 역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시는 당초 소통협력관의 조직 편제 및 운영이 논란되자, 정무부시장 직속이던 소통협력관을 시장 직속으로 바꿨다. 양 직제가 경쟁하듯, 묘한 구도가 연출된 이유다. 갈등 현장엔 항상 그가 있다는 한 언론 기사를 보면 소통협력관이 제반 난제의 해결사로 등장한다. 배다리 연결도로 합의,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공론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균형발전부시장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과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등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되레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확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적수 사태 등 정무적인 현안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부시장이 이런 평가를 받는 동안 그를 보좌한 소통협력관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개인 역량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양 직제의 기능 중복이 초래한 문제라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거다. 박 시장은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선을 통해 민선 7기의 기반을 다질 요량이다. 역대 시장이 풀지 못한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제3연육교 건설 등을 해결한 시장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제2공항철도, GTX-B 등 제반 교통망 확충도 차별성 있는 성과로 남기려 한다. 모든 게 정부와 지역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공공적 갈등 현안이기에 정무기능이 강화된 부시장 역할이 절실하다. 수렴청정은 기능 중복을 낳을 수 있어 내로라하는 실력자가 직접 부시장으로 나서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인사가 만사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가맹점 ‘1천호 돌파’ 눈앞… 실적·복지 두 토끼 잡았다

인천문화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결과, 인천은 국비, 지방비 포함해 약 766억원을 투입, 총 인원 58만 1천 902명의 대상자가 43만여 건의 이용권 발급을 했다. 이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한 총 건수는 약 140만여 건으로 1년 평균 28만여 건을 사용했다. 특히, 2015년에는 8만 763건이 발매했지만, 2019년은 9만 3천 894건으로 1만 건 이상 발급건수가 늘어났다. 이용건수 역시 2015년 23만여 건에서 2019년은 30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가 거듭할수록 사용대상자가 증가한 것과 함께 사용처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2015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문화예술관람 및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 이용권카드 발급과 자발적 카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파생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또 이를 기획하기 위한 기획인단도 연인원 8천여 명이 투입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해소를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했다. 문화더누리 복합형 프로그램은 지역 내외 여행사, 기획사,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복합 프로그램으로 문화누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했다는 평가다. 또한, 찾아가는 오픈마켓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결제를 가능케 했다. 문화더누리 관람형 프로그램은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를 포함해, 농구교실, 스포츠체험 테마파크 그리고 지역 내 공공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 할인 적용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당시 프로그램들은 2016년부터 카드 중심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카드 이용으로 흡수했다. 2016년부터는 2015년도 기획 사업이 중단되고 카드사업 중심으로 변경했다. 즉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맹점 발굴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보편적 접근성에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추진했다. 기존 사업과 같게 지역 내 프로스포츠 구단 관전, 공공공연장 개최, 공연 할인을 적용했다. 인천시와 문화재단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2016년 말 기준으로 678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하는 나눔티켓을 활성화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포함해 복지시설 재직자, 사회복지사들도 공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 2017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수가 800개를 돌파하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했다. 카드 이용 불편계층을 위한 여행 및 구매대행 서비스가 신설했다. 총 56억여원이 투입된 2017년은 발급 대상자가 9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발매수도 8천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도 이용건수 23만여 건에서 증가한 29만여 건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발굴?관리, 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썼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주관처는 가맹점 정기조사 및 가맹점 정보 관리체계를 도입함과 동시, 지속적으로 가맹점의 이야기를 듣는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동시에 홍보매체를 이용해 카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했다. 총 68억여원이 투입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발매수 9만 3천여건이 돌파해 최초로 9만건 돌파를 달성했다. 이용건수 역시 33만여건으로 역대 최다 이용건수를 경신했다. 총 74억원이 투입된 2019년도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라는 목표를 추진했다. 총 발급대상 가능자 9만 3천 894명이 100%가 초과하는 발급률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호응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가맹점 확보는 982개로 늘려 2020년부터는 1천호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화재단은 사용권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리플릿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내를 담고 있으며, 2019년의 새로운 변화 전달을 위해 152개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했다. 또 온라인 홍보채널 인천 문화누리를 개설해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정보 제공을 통해 활로 확장 및 인천 지역 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현재도 진행 중인 잔액소진 이벤트는 사용자들에게 소액까지 알뜰하게 이용하는 행동 패턴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며, 카드 사용이 어려울 계층을 위해 사용기한 안내 현수막 및 안내문을 배포했다. 문화재단은 2019년 사용자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에 대해 가맹점 확대를 꼽았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산하 체육시설 이용 확대와 케이블 채널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며 기존 소비가 아닌,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끈 것 같다고 했다.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체육시설 등록 확대를 목적으로 중구(중구국민체육센터)동구(송림체육관)서구(서구청소년수련관)미추홀구(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남동구(남동수영장)계양구(계산국민체육센터)연수구(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강화군(강화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센터 및 수영장이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서구는 2020년 개장할 서구국민체육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매년 새로운 가맹점 발굴, 대상자 확대, 발급 업무를 통해 정착돼 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지역 내 알짜 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가맹점, 사용자, 사용범위를 넓히고자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문화재단)는 다양하고, 시민 접근이 쉬운 컨텐츠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