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을 무단으로 점유한 식당 업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일대 무단점유자 A씨(58) 등 1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말 국방부가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기지 주변 국유지에 대한 민간 임대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카센터음식점사무실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A씨 등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영업을 이어왔다. A씨 등은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큰 비용을 투입해 국유지 안에 가게를 마련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끝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과거 A씨 등과 민간 임대계약을 맺고 미군기지 주변 국유지를 빌려줬지만, 캠프마켓 반환 절차가 본격화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한 후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14명을 일단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캠프마켓 등 4개의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김경희기자
수원시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16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한형철 수원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언제나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편이 되고자 노력해온 경기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 나눔의 온기가 지역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적십자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지로창구, 편의점 등에서 낼 수 있다. 또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인천 대표 디저트 브랜드 도레도레가 16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도레도레 김경하 대표이사, 무료급식소 오병이어 대표인 조흥식 신부, 정명환 인천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하 대표는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급식지원을 위한 6천만 원을 기부해 올해 모두 1억 1천5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대표는 1년 수익금의 5% 이상 기부를 원칙으로 삼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축제부터 장애인 생일파티 등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협찬과 후원에 앞장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가 이처럼 나눔 활동에 앞장서는 건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다. 김 대표의 아버지 김시춘 이토건설 대표는 2004년 조흥식 신부와 지역나눔센터를 설립한 후 홀몸 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나눔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후 2006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오병이어를 만들었다. 김 대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회공헌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 역할이 다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레도레는 디저트로 즐기는 케이크와 베어커리를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해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와 카페문화를 창출한 기업이다. 2006년 인천 구월동에서 창업한 후 구월동에 본사를 둔 인천 향토기업이다. 김경희기자
16일 오전 2시 5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6층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나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승용차 1대가 타고 지하 6층이 그을려 6천5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승용차에서 불이 났으며 차량이 불에 타는데도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 등을 포착, 방화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인도가 너무 적거나 인도가 없는 곳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박재만 위원장)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김승현 소장)은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경기도 아동 안심 통학로 만들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초록우산어린재단과 중앙대학교가 공동 제작한 아동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매뉴얼배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의 소개로 추진된 이번 선포식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통학로를 아동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선포식에는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석해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통학로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하는 미션을 행사에 포함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아동이 주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교 주변에 불법주차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통학로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인도가 너무 좁거나 인도가 없는 곳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없애주세요 등을 요구했다. 김승현 소장은 통학로 안전 매뉴얼 배포를 통해 도내 열악한 아동 통학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통학로가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는 도내 아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옹호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을 주최한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경기도는 2012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시작으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아동들 이야기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아동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노조)가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제3자회사 설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사는 특수경비업자 겸업 금지 조항에 따라 전문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경쟁채용으로 해고자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6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요 시설물과 외곽경비를 전담하는 제3자회사를 설립해 특수경비원 93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제3자회사를 통해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공항 비정규직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뒤 이날까지 제1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제2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 각각 1천877명, 1천31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공사는 2020년 6월 파견용역 근로자 상당수의 계약이 끝나는 만큼 총 9천785명(공사 직고용 2천940명자회사 6천8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제3자회사 설립을 놓고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경비자사회를 설립을 추진해 자회사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공사가 직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억울한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 측에 여러차례 일방적인 제3자회사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3번째 자회사는 결국 자회사 쪼개기에 불구하고, 공사가 직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경쟁채용을 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적인 제3자회설립과 경쟁채용을 강행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국가주요시설인 인천공항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으로 허가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12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었지만 특수경비업자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별도 자회사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회사는 전환채용을 하겠지만, 직고용하는 인력은 경쟁채용으로 임용자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맞다고 본다고 했다. 송길호강정규기자
경기도가 지역 출신 군 복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상해보험 지원사업 지급액이 1년 만에 13억 원을 넘었다.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 1천935명이 총 13억 4천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정책의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10만 5천여 명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ㆍ질병 사망 5천만 원, 뇌출혈ㆍ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 원, 골절ㆍ상 진단 회당 30만 원, 수술비 회당 5만 원 등이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돼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도가 도입 1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90.9%가 사업 전반에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만족한 부분은 간편한 신청 절차(31%), 현실적인 보장 항목(23%) 등이다. 불만족한 부분은 적은 보장 금액(45.6%)으로 나왔다. 이 사업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내년에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 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 일당(하루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LH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고양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LH 인천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 삼송ㆍ지축ㆍ향동 등 LH 임대주택에 사회적기업 공간을 설치, 고양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공간으로 지원해 왔다. 고양시와 협의회가 주관한 고양시 사회적경제인의 밤 행사에서 이기훈 협의회장은 김종천 LH 인천본부 임대공급운영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LH 인천본부는 고양지역뿐만 아니라 시흥 장현, 파주 운정, 김포 마송 및 인천 논현4지구 등 LH가 택지개발하는 경인지역 곳곳에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LH의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복지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분야와 연계하고, 상생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종우 LH 인천본부장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임대료 부담없는 사무공간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제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광주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마을버스완전공영제(본보 12일자 5면)가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는 지난 13일 마을버스완전공영제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들은 광주시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형식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마을버스완전공영제를 추진하려 한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박상영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편의 시설이다. 아직 아무것도 갖춰진게 없다. 제대로된 차고지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버스 15대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라며어차피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외진곳이 아닌 도심지역에 차고지를 설치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이날 20일간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올해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총 7건의 날카로운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소제)는 2020년도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1조 994억 6천345만 6천원 중, 총 31개 사업 11억 8천963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규모 265억 4천456만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조례ㆍ규칙안 25건 중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과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인 경기도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유엔 1718 제재위원회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면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양묘 온실, 양묘 기자재, 공사 장비와 작업 공구 등 모두 152개 품목이다. 사업비는 22억 7천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해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번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 협력,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 농촌종합개발사업, 남북 체육 교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재개되면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 교류협력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대 9㏊에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황폐화한 북한 산림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다. 이에 도는 지난 20072010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7억 7천만 원을 들여 온실 5개 등 6㏊에 연간 150만 그루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그러나 2010년 남북관계가 나빠지며 최근까지 중단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 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의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제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