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별세… “경영계 큰 별 졌다” 애도·추모 물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10일 마련된 김 전 회장의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회장의 빈소에는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과 정ㆍ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종일 끊이지 않았다. 소박하고 조촐한 장례를 원한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은 부조금과 조화를 받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애도의 뜻을 존중해 조화는 받았다. 빈소는 조문객들과 취재진까지 몰려 북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이날 빈소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이문열 소설가, 홍사덕 전 국회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다녀갔다. 이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 내실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이와 함께 이경훈 전 ㈜대우 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회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장영수ㆍ홍성부 전 대우건설 회장, 강병호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여러 대우맨들이 종일 빈소를 지켰다.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치러진다. 장지는 충남 태안군 선영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논평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영의 효시이자 한국 경제발전 성공의 주역이신 김우중 회장께서 별세하신 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이 일생을 통해 보여준 창조적 도전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김 전 회장을 세계 경영을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해외수출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조선중공업 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수출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해령기자

[경기도, 저출생 해법 찾기 토론회] 인구절벽 ‘STOP’… ‘아이 낳는 경기도’ 3대 해법 제시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소득 무이자 대출, 다자녀 가족 우대 정책, 촘촘한 경기도형 돌봄 생태계 등 실천적 해법들이 제안됐다. 경기도와 도가족여성연구원은 1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주제로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돌봄의 공공화에서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공적 돌봄 이용률이 초등학생 12.5%, 영유아 68%로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학교, 마을 돌봄의 두 큰 기제로 나뉘어 있지만, 서비스 분절이 심각하다며 경기도형 믿고 맡기는 올 어라운드 돌봄 생태계, 경기도 지역사회 온라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에서는 이병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고려해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을 높이는 자녀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을 제안했다. 소득보전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고용ㆍ보험과 연동하는 방식의 사회보험화 방안, 무이자 대출과 퇴직 시 상환 가능한 금융지원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15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GDP 기준 0.18%, 서비스는 1.1%로 5배가량 차이가 나 비율균형이 맞지 않다며 기본소득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현금, 사회보험화 정책을 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파일럿 형태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에서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가족 돌봄 책임 차별 금지 지침 적용 및 민간 부문 확산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의무화 및 CSR 정량지표 포함 ▲경기도 성평등 기업 시상(가칭)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도 및 시ㆍ군 공무원, 관계기관 관계자, 일반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 토론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갈지 현실적인 협업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인천시,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인천 유치 도전장

인천시가 전국 최고의 교통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오는 2020년 열리는 제12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이하 대통령배 KeG) 유치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다. 시는 최근 e스포츠 경기장 유치 실패로 냉랭한 지역 내 게임 산업의 분위기를 대통령배 KeG 유치로 회복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통령배 KeG 유치 신청서를 냈다. 대통령배 KeG는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다. 시는 지난 2018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0회 대통령배 KeG를 유치해 선수와 관람객 3천여명이 인천을 방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시는 이번 대통령배 KeG 유치에 나서면서 인천만의 강점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꼽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항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대회를 유치할 송도컨벤시아의 주변으로는 마이스(MICE) 복합 단지 등이 있어 선수와 관람객이 쇼핑관광숙박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이 국제기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강점이다. 지난 대회로 인정받은 홍보 및 환영 리셉션 등 행사 지원 능력은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대통령배 KeG 유치에 성공하면 지역 내 게임 산업 육성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와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대중문화로 게임이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배 KeG와 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해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앞서 시는 게임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정부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논리에 막혀 외면당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게임 산업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배 KeG를 유치하면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 있다. 시는 궁극적으로 인천을 세계적인 e스포츠대회 개최지 육성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배 KeG 유치를 기반으로 삼아 공항항만 등 지리적 입지와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있는 도시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배 KeG 유치를 토대로 이미 실패한 적이 있는 e스포츠 경기장 구축 등의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단순한 대회 유치에서 나아가 게임 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펼쳐 인천을 e스포츠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 안전사고 사망자수 다시 증가세

감소 추세에 있던 인천 지역의 안전사고 사망자수와 5대범죄 발생건수, 생활안전 구급건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인천의 안전사고 사망자수(인천의 교통사고, 화재, 자살, 법정 감영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4년 1천144명, 2015년 1천61명, 2016년 1천14명, 2017년 911명 등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천82명으로 2017년 911명에 비해 약 12%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화재 사망자수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7명에서 2018년 21명으로 200% 증가했다. 환산화재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19명에서 33.2명으로 약 74% 증가했다. 환산화재 사망자수는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 사망자수 등을 반영한 개념이다. 법정감염병 사망자수는 같은기간 2017년 106명에서 2018년 137명으로 29% 증가했으며 자살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700명에서 816명으로 16% 증가했다. 2016년 3만9천450건에서 2017년 3만8천478건으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생활안전 구급건수도 2018년 다시 늘어 3만8천810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인천의 생활안전 분야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정했다. 안전등급은 1~5등급이 있으며 숫자가 높을 수록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수 증가폭을 보인 화재 분야는 2018년 1등급에 비해 2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범죄분야와 자살분야는 각각 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과 교통사고분야는 각각 2등급을 받았다. 김재범 시 안전정책과장은 사망자수가 등급을 정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면서도 등급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올해부터 각 실국마다 관리하는 이 같은 수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사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사무는 지방에 / 재정·인사·시설·장비 등 해결 과제 적지않다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도에 분산돼 있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 모으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대형재난 등 필요할 때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초기대응도 시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과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시도 소방본부가 지원이나 요청하는 구조여서 지휘 체계나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 분산돼 있던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내년까지 일원화한다. 소방장비도 통합구매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가 개별 구매하던 것을 2021년부터 중앙 일괄구매로 바꾼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이번 방안은 국가단위 총력 대응과 시스템 개편, 인력 확충, 처우 개선으로 요약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벌어진 소방안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국가 통합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의 초기 대응과 인사, 재원 등에선 갈 길이 멀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ㆍ도 경계를 허문 국가차원의 대응을 법제화했으나 초기 대응 권한은 여전히 시도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쏠려있고, 중앙에선 대형재난 여부를 초기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또 국가직화가 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한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고,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도 시도별로 시행돼 제도 운용 과정에서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소방헬기 등 고가 장비와 소방시설물 등의 소유권을 시도가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런 모순 때문에 유사시 중앙과 지방 간에 이견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소방사무도 국가사무로 바꿔 현재 경찰조직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이 소유한 소방청사도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 세워진 소방서가 노후되거나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도 시유재산이면 증축이 어려운 현행법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 35곳 중 건물ㆍ토지 모두 경기도 소유는 28곳(80%)이다. 나머지는 기초단체 소유라 증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해도 제때 하지 못한다. 열악한 소방청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함께 지방사무로 남아있는 소방사무도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 재정, 인사, 시설, 장비, 보유자산 관리 등도 국가가 맡아야 효율성이 크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역으로 떠넘겨선 안된다.

[사설] 구리시, 농산시장 주차원 해고 막아줘라

평범한 얘기일 수 있다. 흔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길 얘기는 아니다. 힘들게 일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됐다. 관련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일이 없어졌다. 회사는 일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인건비를 줄이게 됐으니 경영 개선이라고 자평한다. 수년 또는 십수 년 일하던 사람들이다. 변변치 않은 수입에라도 매달리던 서민이다. 업무 자동화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충돌이다. 이걸 그냥 지나쳐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닥친 칼바람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시장이다. 공사는 구리시가 77%, 서울시가 23% 지분을 갖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경영 개선을 위해 도입한 변화가 여럿 있다. 그 가운데 주차 관리 무인 시스템도 있다. 지금까지 운영하던 주차정산소 10개소를 7개로 줄였다. 30명이 일하던 업무가 9명 분량으로 줄었다. 공사 측은 감원을 통보한 상태다. 내년에 9명이 떠나야 할 상황이다. 업무 자동화는 필수적으로 인력 감원으로 이어진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행할만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더구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사(公社)다. 서울시나 구리시 모두 고용창출을 핵심 시정으로 삼고 있다. 그런 시정 목표와 맞지 않는다. 서울시가 해고하는 것이고, 구리시가 해고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시민의 정서적 판단은 그렇다. 여기서 다른 시의 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몇 달 전부터 수원시 쓰레기 수거 현장에 특이한 모습이 등장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종이 상자를 가져가지 않는다. 심지어 수거한 종이 상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내려놓는다. 폐지 줍는 노인들에 양보하는 것이다. 하루 벌이 몇천 원에 매달리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누구 하나 이를 잘못된 행정이라고 공격하지는 않는다. 안승남 구리 시장이 추진하는 888 행복정책이 있다.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자기 계발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나머지 8시간은 휴식한다는 내용이다. 이 캠페인 속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의지가 강조돼 있다. 초과 근무 폐지로 발생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일자리 나누기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진 시정(市政)이라면 정산 직원 9명을 길바닥에 쫓아내지 않아도 될 혜안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사기업의 첫째 경영 목표는 원가 절감이다. 사람을 줄여야 한다. 공기업의 첫째 경영 목표는 고용 창출이다. 직원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2019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지지대] 사라진 사다리-김우중

단돈 500만원으로 시작. 김우중을 상징하는 말이다. 대우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건 1967년이다. 다니던 섬유수출업체를 그만두고 창업했다. 원단생산업체인 대도섬유와 손잡고 만든 대우실업이다. 당시 투입한 자본금이 500만원으로 알려진다. 창업 첫해부터 58만 달러를 수출했다. 싱가포르에 트리코트 원단과 제품을 납품했다. 수출이 곧 국력이던 시절이다. 창업부터 그는 주목받는 기업인이었다. 나이 30세 때다. ▶1973년 영진토건을 인수해 대우개발로 바꿨다. 1976년 옥포조선소를 대우중공업으로 만들었다. 1974년 인수한 대우전자와 1983년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합쳐 대우전자를 그룹 주력으로 키웠다. 창업 15년 만에 대우는 국내 4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주목받았던 건 해외 시장 개척이다. 1969년 이미 한국 기업 최초로 호주 시드니에 지사를 세웠다. 1998년 말 대우는 396개 현지법인을 보유했다. 해외 고용 인력만 15만2천명에 달했다. ▶박정희와의 특별한 관계가 많이 얘기된다. 그는 나를 자식처럼 여겨준 대통령이라고 했다. 곡절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 은사가 김우중의 부친이다. 김우중과의 첫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물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세계를 돌며 무역업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김우중 답변에 박 전 대통령이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육당 최남선의 한국해양사였다. 대우의 급성장에는 이런 권력과의 연(聯)도 한몫했으리라 본다. ▶그 권력이 종단엔 역풍으로 바뀌었다. 바뀐 권력이 대우를 침몰시켰다.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을 대우가 그대로 받았다.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공중 분해됐다. 대우의 성공도 정경 유착의 적폐로 재명명됐다. 그는 부당하다고 했다. 평생을 그렇게 말했다. 외환위기 때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방침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등 잘못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2014년 연세대 특강 중에서). ▶기업 흥망에는 수 없는 원인이 있다. 대우의 성공을 정경 유착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대우의 몰락도 권력 횡포로만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그가 남긴-특히 70, 80년대를 청춘으로 살았던 세대에게- 분명한 기억은 있다. 김우중은 그 시절 청년들의 꿈이었다. 나도 500만원으로 70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의 모태였다. 지금은 사라졌다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다. 어찌 보면 그 사다리의 마지막이 곧 김우중 대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김종구 주필

[인천시론] 경력단절 여성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해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는 경력단절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조사내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2011년 이후 190만~200만명 규모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나 비중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2011년 약 193만명에서 2014년 216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기준으로 약 185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혼여성 대비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자율 및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지원 정책으로는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에 놓인 여성들의 고용률 증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돌봄서비스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보육지원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천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남구, 남동, 남동산단, 부평, 서구, 계양 등 7개의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종합적입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사견과 집단상담, 창업지원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아쉬운 점은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0대 여성의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다. 이에 경제활동참가율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결혼 및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주요 연령층인 20~40세대와 이주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현재 새로일하기센터의 수가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새로일하기센터는 7개로 부산 11개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옹진 등의 경우는 센터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30~40세대의 특징에 맞는 경력개발지원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등이 필요하다. 30~40세대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등에 능숙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나 센터의 프로그램는 스마트 또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고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한, 30~40은 자녀 등으로 인한 장시간 업무가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요구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문명국 청운대 융합소재학과 교수

[기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소고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남북 경협의 양대 사업 중 하나였다. 경제협력 수단인 동시에 통일정책의 근간이기도 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지난 10년간(1988~2008)남한 일반 관광객 약193만명이 북한지역을 방문하여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체험하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UN대북제재 조항 중 경협사업금지(2375호)와 대량현금이 전주의(2321호)와 관련하여 기존 경협 방식의 금강산 관광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관광 자체는 금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협방식으로 현대 아산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서 소규모의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 UN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별관광은 정통법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해법은 될 수도 있다.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금강산관광의 중단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 북한이 금강산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으로 대체하면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신변안전보장이 법적으로 실효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민간단체 방북신청에 대해 동의할 경우 신변 안전보장각서나 공식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식 문건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금강산 방문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한다. 남북미 간의 협의에 활로가 열려 하루라도 빨리 남북간 관광교류가 자유로워져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종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통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관광도 기대해 본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