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결함 가능성 조사해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기종·엔진이 동일한 보잉사 737 여객기에 장착된 ‘CFM-56-7B’ 엔진이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엔진 결함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으로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된 가운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6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수차례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CFM-56-7B 엔진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엔진의 폭발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17일이다. 당시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 1380편 보잉 737 여객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CFM-56-7B 엔진이 폭발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승객들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역시 해당 기종과 엔진으로 인해 운항 중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간사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1381편(HL8303)을 운항하다 엔진 조류 충돌을 관제에 보고하며 회항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관제탑의 버드스크라이크 경고가 있었고, 사고 이후 버드스트라이크 흔적이 나왔지만 조사결과 ‘엔진 제작 결함’이 문제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리처 확인결과 ‘고압 터빈 블레이드의 Min-Neck 손상에 의한 고압 터빈 저압터빈의 연쇄적 손상으로 인한 비행 중 엔진 정지’가 문제 원인이었다. 독일 엔진 수리처는 엔진 제작단계의 특수공정 및 단조과정에서 발생한 제작결함이 주 원인으로 엔진내부 손상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기(HL8088) 또한 같은 기종, 같은 엔진이며 앞서 제주항공 1381편(HL8303)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속품인 블레이드모델(2403M91, 2100M96 계열)까지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유한 모든 B737 항공기에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제주항공은 최근 엔진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2902편은 출발 직전 엔진 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켜져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이 있었으나 13일 만에 발생한 엔진 문제다. 김 의원은 “잦은 폭발사고와 부품 위조, 특히 최근 정부 특별안전점검 이후에도 이상이 발견된 동종 엔진이 사고 여객기에 장착됐음에도 사고 조사위에 엔진 제조사가 배제된 것은 유가족의 우려를 살만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유족 혹은 국회 추천 전문가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수익계약 개선... 횟수 축소·연간 계약총액 한도 제한 등

파주시는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횟수를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계약 총액한도도 7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총량제를 바꾸기로 했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에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업체 수의계약 가능횟수가 5회였지만 앞으로는 1회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7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업체 우선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한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지역 업체 계약률이 지난해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는데 이를 올해는 65%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0만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일 시장은 “ 수의계약총량제’개선 운영으로 공사 분야 공정성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이 기대된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익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국도75호선 정비 추진… “가평읍~청평·설악 도로 개선 활짝”

가평군 가평읍과 청평·설악면을 잇는 국도 75호선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1천35억원을 들여 해당 구간 도로개선사업을 펼쳐서다. 이번 사업으로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6일 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최근 가평읍 행정북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도75호선 가평∼청평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선 가평대교 신설 이후 증가한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75호선 선형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사업 개요와 향후 추진 일정이 소개됐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에서 가평읍 달전리 상수도사업소까지 총연장 11.9㎞ 구간 중 도로 선형 등이 불량한 지역에 터널 2곳, 교량 7곳 등을 신설해 통행 여건과 도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공사비는 1천35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도로 정비 사업은 가평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선형 개선을 통해 가평읍과 청평‧설악면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에 국내 최초 RE200 건축물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짓는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5등급에 더해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이번에 GH는 플러스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자립률 200%(RE200)에 도전하는 셈이다.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은 연면적 약 660㎡로 에너지 홍보관, 카페, 하늘 전망대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GH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량 절감(패시브·액티브) 기술 등을 적용해 관리동의 에너지자립률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카페, 공원 조명,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천㎡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지구에 이어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RE100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성호시장 재개발 신탁사 '모색'

성남시가 노후한 성호시장 일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신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을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단지로 개발(경기일보 1월21일자 10면)하기로 했는데 땅 주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마치면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다만 아직 일부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4천997㎡)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신탁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당초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호시장에 임대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LH가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철회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혼합된 시설을 짓는 내용의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정했는데 신탁사를 지정 개발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 중이다. 현재 여러 곳의 신탁사가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업을 맡기기 위해 신탁사가 제시한 수수료 등의 금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성호시장 일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는 지난달 24일 성호시장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성호시장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소유자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사업구역 내 부지 63%는 시유지, 나머지 37%는 사유지다. 사유지에는 20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야 향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일부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확보가 늦어지면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와 연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유자가 적은 만큼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아파트·상가 복합시설 가능할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0580205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징역 5년 추가 선고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같은 범죄에 대한 별도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란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주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김포 솔터고, 급식시설 확 달라져… 화재 이후 시설 현대화

지난해 1월 화재로 학교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던 김포 솔터고교 학교 급식시설이 완전 복구돼 안정적인 새 학기를 맞을 수 있게 됐다. 6일 김포교육지원청과 솔터고교 등에 따르면 화재 사고 이후 복구에 들어간 솔터고교 급식시설이 1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식실 복구현장을 확인했다. 관계자들은 현대화된 급식시설의 HACCP시스템, 전기식 및 자동화기구 배치, 급식종사자 휴게실 확장, 급·배기설비 최신화 등을 통해 첨단 급식실로 거듭난 현장을 둘러보고 새 학기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솔터고교는 지난해 화재로 학교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으면서 수업이 불가능해 학생들은 인근 운유고교로 이동해 수업과 중간고사 등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김포시는 새 학기 시작 전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통학 걱정을 덜었고 학부모와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아침마다 당번을 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와 귀감이 되기도 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솔터고 사례를 바탕으로 조리실 환기시설이 미흡한 학교, 신설 학교, 현대화사업 대상 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