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신규 고용을 늘리며 ‘고용 1위’ 자리를 지켰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변동 폭이 컸던 32곳을 제외한 468개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12월 말 158만8천817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159만4천119명으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총 12만5천593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현대자동차(6만9천285명), LG전자(3만6천244명), 기아(3만3천4명), SK하이닉스(3만1천638명), LG디스플레이(2만5천632명), 한국철도공사(2만3천452명), 이마트(2만3천305명) 순으로 많았다. 1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였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12만877명) 대비 4천716명(3.9%) 증가하며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고용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CEO스코어는 “인공지능(AI)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대응 미비로 주력인 반도체 부문에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CJ올리브영(2천224명↑), 한국철도공사(1천359명↑), 롯데하이마트(1천136명↑), 아성다이소(899명↑), 삼성SDI(876명↑), 현대자동차(858명↑), 티웨이항공(653명↑), LG전자(635명↑) 등의 순으로 고용을 늘렸다. CJ올리브영은 온라인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 확대로 인해 도심형 물류 거점(MFC) 운영을 늘리면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판촉직을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이노텍(2천391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롯데하이마트(41.3%)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에코프로이엠(33.8%), 티웨이항공(30.1%), CJ올리브영(2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태영건설(-23.8%), 코리아세븐(-20.3%), 아이에스동서(-18.0%), SK에코엔지니어링(-17.6%)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1급 전보 ▲중부영업본부장 김춘기 ▲남부영업본부장 김현주 ▲마케팅본부장 김재명 ▲부천지점장 조원희 ▲구리지점장 최민호 ▲이천지점장 신두수 ◇2급 전보 ▲동부영업본부장 이준환 ▲북부영업본부장 심규철 ▲전략기획실장 이동규 ▲보증금융부장 손창희 ▲재기지원센터장 김무철 ▲용인지점장 권기석 ▲남부채권관리센터 부센터장 배무현 ◇3급 전보 ▲고양지점장 박현섭 ▲보증심사부장 김동한 ▲디지털금융부장 김민호 ▲수원지점 영업부개설위원장 류정우 ▲여주지점장 곽우혁 ▲군포지점장 양광석 ▲원당역지점장 박진근 ▲광명지점장 조인식 ▲안성지점장 김민구 ▲고양지점 부지점장 윤현득 ▲수원지점 부지점장 최문오 ▲안산지점 부지점장 박영미 ▲시흥지점 부지점장 김태경 ▲안양지점 부지점장 최성림 ▲성남지점 부지점장 김영오 ▲의정부지점 부지점장 이종배 ▲평택지점 부지점장 박민석 ▲파주지점 부지점장 이익수
황운하 사건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총장 취임 두 달 만인 2019년 11월 본격화했다.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겼다. 윤 총장이 꾸린 핵심 수사라인을 투입했다. 청와대의 공약 지원, 경쟁 후보 매수까지 뒤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수사팀을 해체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황 의원 등 13명을 모두 기소했다. 조국 수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초토화였다. 윤 총장은 영웅이 됐고, 이후 대통령까지 올랐다. 그 황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이었던 1심의 반전이다. 하명 수사에 의한 선거 방해 혐의는 이런 내용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황 의원, 송 전 시장,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짜고 상대 후보(김기현)의 비위를 청와대에 넘겼고, 이를 하명받아 김기현을 수사했다.’ 판사의 무죄 판결 이유는 이렇다.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비위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언제부턴가 정치인 재판에는 공식이 생겼다. 판결에 불만 있으면 판사 이력부터 들춘다. 뭣뭣 소속이라고 욕하고, 누구누구 계보라며 탓한다. 이번 무죄 주심 판사도 예외 없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공격한다. 장하성 동생 사건, 안태근 검사 사건 판결도 꺼낸다. 글쎄다. 그런다고 판결이 뒤집힐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 유죄 의심 들지만 직접 증거 없다고 하지 않나. 판단 자체에 오류는 없다. 사실 세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 황운하 판시(判示)를 윤석열 사건에 대입하는 시도다. 판결 직후 이미 유튜브에 등장했다. ‘황운하 무죄면 윤석열도 무죄다.’ 정말 그럴까. 4일 헌재에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이 주목받은 이유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도 출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란 사건은 각자 주장했다. ‘내란 유죄 윤석열’·‘내란 무죄 윤석열’. 증언·증인이라는 것도 전부 따로 말하는 거였다. 처음으로 부딪힌 게 이날 재판이었다. ‘체포조’를 증명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군 투입’을 지휘한 이진우 수방사령관, ‘요인 체포’ 부대장 여인형 방첩부사령관이 다 나왔다. 보고 싶은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했던가. ‘윤석열이 이겼다’고도 하고, ‘내란이 증명됐다’고도 한다. 각자의 판단인데 함부로 평할 생각은 없다. 게다가 내가 본 기준은 다른 데 있었다. ‘서로 뒤엉키기 시작한 정황’이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기가 떠올랐다. 특수부 검사였다.’ 특수 수사의 속성은 말싸움이다. 내란죄를 증명하는 것도 말싸움이다. 그 첫 번째 쟁송이었다. ‘체포조 운영’, ‘군 투입’ 증언이 마구 뒤섞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을 받았다.” 이 또한 배수의 진을 친 ‘말’이다. 최악에 대비한 방어 논리다. ‘내란 행위는 실행되지 않았다. 지시나 말로 내란 죄는 안 된다’. 초반인데 벌써 증언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충돌시켰다’는 표현이 옳아 보인다. 내란 혐의의 정점에 그가 있다. 증언의 대부분은 전언(傳言)이다. 표현 하나로 모든 게 달라 질 수 있다. 사형 또는 무기를 때릴 중죄라서 더욱 그렇다. 황운하 무죄 판결을 이해하는 이런 견해가 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간접 증거로 피고인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어서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견해를 윤석열 내란에도 대입하면 이렇다. ‘내란 사건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간접 증거로 윤석열 내란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어서 유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적(敵)에서 같은 법리에 올라탄 윤황동주(尹黃同舟)를 보는 듯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이예슬·최은정·정재오)는 23일 이 대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기일, 증인 신청 등을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 신청서 규모는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인가 착각할 정도”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 주 1회 집중 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바뀌면서 대기업은 더 이상 과거처럼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 새로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창업’이다. 창업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일이자 기존 대기업과는 다르게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일반 회사보다 약 3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팁스(TIPS)’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초기 자금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팁스에 참여한 기업은 2년 만에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린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창업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창업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걱정한다.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청년, 시니어들에게 창업의 중요성과 도전정신을 가르치는 창업가정신 교육도 필요하다.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꼭 필요하다. 대기업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창업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이제 모두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첨단학과 대학(캠퍼스) 공모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해 4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첨단학과 대학은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1만㎡ 규모 부지에 연면적 3만3천㎡ 규모로 조성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1천여명이 이용하게 된다. 현재 도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게임,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대학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성균관대, 아주대, 을지대 등 3개 대학이 참석했다. 나아가 도는 2026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관련 협회, 창업기획자,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펀드 등을 유치하게 되면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첨단학과 중심 대학을 필두로 선도기업, 연구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지원책을 결합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은 모델을 3기 신도시 등 경기 전역의 테크노밸리로 확산해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천㎡ 부지에 사업비 1조9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50만㎡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기획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와 계약했다. 3일(현지시간) CAA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연예기획사 CAA에 합류, 저서 출판 및 강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부통령 퇴임 당시인 2017년 해당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저서 '약속해주세요 아버지'를 출간한 바 있다. 해당 저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다뤄 대선 출마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CAA는 1975년 설립된 미국 최대 규모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기획사다. 소속 한국 연예인으로는 배우 이정재, 배우 윤여정 등이 속해 있으며 감독으로는 봉준호 감독, 황동혁 감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브래드 피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야구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도 계약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경 핵심 인사 증인 신문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예정, 이들의 진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진술에 소극적이었는데, 남은 증인의 상당수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단장은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 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조 청장은 “자신의 진술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4일 신문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술을 대부분 회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증인들 역시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청원 형태로 부쳐졌다. “문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라는 내용의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지난 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동의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는 10만명을 넘겼다. 탄핵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2022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총괄대표로 활동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5일 오후 5시25분께 부천 소사구 서해선 소새울역에서 대곡행 전동차에 고장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 150여명이 모두 하차했고 후속 열차를 이용하기까지 9분가량 기다리며 퇴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입문 개폐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장 난 열차는 기지 입고 후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는 전 구간에서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