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직원들 ‘토사구팽’ 위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정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작 내부 직원 수십 명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 논란이다. 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사업준비단 인원이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가운데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향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없어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 4곳(경기, 서울, 경남, 대구)을 지정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민간에 맡긴 사회서비스(아동 보육, 노인 돌봄 등) 종사자를 직접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에 도는 내년 초 정식 기관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조직했으며, 본부 인원 19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종합재가센터(요양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직접 관리를 위해 50여 명을 직원으로 뒀다. 직원 채용부터 시범사업단 운영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됐다. 문제는 시범사업단 직원들의 채용 당시 계약기간(오는 31일) 만료가 임박하면서 발생했다. 채용된 인원들은 내년 신규 기관 정식 출범 후 본인들의 정규직 채용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도와 재단은 이러한 점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는 본부 인원의 경우 기관 출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가 지난달 뒤늦게 내부 법률 검토에서 이러한 고용이 불법임을 인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기관 설립 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 계약직 인원을 단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채용 비리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결국 향후 공개 채용 과정에서 동일 업무로 들어온 인원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본부 인원 19명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셈이다. 종합재가센터 등에 고용된 50여 명도 계약 요건에 따라 일부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시청 직원을 단기 파견하고, 향후 기관 설립 시 인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A 직원은 계약 요건(31일 종료)을 알고 들어왔지만 기관 설립 후 모두 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며 수개월 기관 식구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힘이 빠진다.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단 직원을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공개 채용 시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해도 불법이라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신규 인원 채용 시 인수인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 말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03 20:42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소외된 경기북부 도민들

경기도가 예산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경기북부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3일 2020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사업과 관련, 도내 9개 센터 중 경기북부에는 2곳만 설치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로 연간 1억 8천만 원(9개 센터에 2천만원씩 지원)을 투입해 범죄피해자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수원 ▲성남ㆍ광주ㆍ하남 ▲부천ㆍ김포 ▲안산ㆍ광명ㆍ시흥 ▲안양 ▲평택ㆍ안성 ▲이천ㆍ여주ㆍ양평 ▲고양ㆍ파주 ▲경기북부(의정부) 등 9개소다. 권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모두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경기북부는 2곳에 머물러 있다며 똑같은 경기도민인데 혜택이 다를 수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센터의 허가를 권역별로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매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 건의해 경기북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홍보 역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양한 홍보로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03 20:41

인구 감소 대비… 국토계획 새틀 완성

내년부터 20년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새 국토종합계획안이 완성됐다. 이번 계획안은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된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 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특히, 20년의 계획 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긴 것도 큰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는 먼저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협력사업으로는 경기도와 인천이 연계하는 광역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 인천공항-김포공항 연계경제권, 한강 하구의 공동 관리 및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GTX 연계 등) 등이 기획됐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전략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교통축ㆍ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고려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과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토 환경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2-03 20:41

'책 읽어드립니다' '팩트풀니스' 문제 일부 공개…전현무 만점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팩트풀니스'에서 나온 13개의 문제 중 3개의 문제가 공개됐다. 3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이적, 윤소희와 소설가 장강명,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함께 '팩트풀니스'에 담긴 '팩트로 보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팩트풀니스'에서 나온 13개의 문제 중 3개의 문제가 공개됐다. 첫 번째 문제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이며 보기로 '거의 2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제시됐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이며 제시된 '20%' '50%' '80%' 중 선택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에서 '20%' '50%' '80%'에서 고르는 것이었다. 전현무가 모두 맞히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전현무는 "책 제목이 팩트가 있다 팩트가 이렇다 할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해야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03 20:40

그림 같은 ‘첫 눈’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2-03 20:38

남북교류 접경·국제물류·첨단산업… 인천, 수도권 발전 중심지로 ‘우뚝’

인천이 오는 2040년까지 남북교류 접경, 산업재생 고도화, 국제물류첨단산업, 서해안 개발벨트의 중심지로 우뚝 선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등이 현재 추진 중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통해 공간구조개편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앞서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교통 신설에 따른 공간 변화, 생활 반경 확대, 사회경제적 활동범위 변화, 남북관계 변화, 환경 문제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 국토부는 수도권 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공간에서 사람이나 물자의 흐름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구조) 구상에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7개의 개발벨트가 일부 담길 예정이다. 이 중 인천을 포함한 개발벨트는 남북교류 접경, 산업재생 고도화, 국제물류첨단산업, 서해안 등 4개의 개발벨트다. 남북교류 접경 벨트는 대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산업물류 등 남북교류거점 확보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생 고도화 벨트는 산업 구조고도화와 교통여건 개선으로 산업 인프라를 재편해야 한다.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는 수도권 국제 비즈니스 기능 연결과 수도권 광역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연계 조성이 목표다. 서해안 벨트는 신산업동력거점 및 동북아 물류관광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게 목표인 개발벨트다. 인천은 이들 개발벨트에서 수도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인천의 높은 노후주택 비중과 낮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공급 유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재고관리 추진 등의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계획 등도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에 담긴다. 지난 2017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기준 인천의 노후주택 비중은 수도권 평균(15.7%)를 넘는 18.2%에 이른다. 반대로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국 평균(5.56%)과 수도권 평균(6.3%)에 미치지 못하는 4.9%에 불과하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급행 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여가레저를 위한 수도권 마리나 항로 확보, 인천공항인천항 중심의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스마트 항공항만도시 육성 등도 광역시설 관련 계획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공상기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이 새로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인축 발전과 광역철도순환망 확충 등 인천을 위한 계획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03 20:38

국무회의 참석한 박남춘 시장 “공항·항만 경유車도 규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내 수천대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사각지대(본보 11월29일자 1면)에 놓인 것과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인천의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는 공항항만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2020년 3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지만, 공항항만 시설 내 3천482대의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검사도 받지 않는 채 미세먼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대기관련 법률의 부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기관이 시와 각종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각종 환경 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이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가 커지거나 실행 가능한 인천 중심의 대안들을 강조했다. 인천엔 9개의 발전소를 비롯해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각종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시설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7분야 66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확대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 당 18㎍까지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계절관리제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03 20:38

제5회 2019 경기 CSR 활성화 포럼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3 20:33

“눈치 보여서…” 직장인 73% 연차휴가 다 못써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의 73%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대다수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3일 직장인 1천45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1천65명)의 61%는 남은 기간에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ㆍ주임ㆍ대리급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장급 이상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22%로 평균보다 낮았다. 남은 연차 휴가는 전체 평균이 4.9일이었고, 과장급 이상은 5.6일, 주임대리급은 5.5일, 사원급은 4.6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원ㆍ대리급 직원은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41%37%),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12-03 20:33

경기도민 자유ㆍ안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적극적 시민’ 유형 비중 가장 높아

경기도민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 안정, 영향력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적극적 시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의 자유, 안정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적극적 시민, 혁신과 포용을 잇는 가교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 정부는 국가가 시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해 시민 모두가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과 자유를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적극적 시민은 포용과 혁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단초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적극적 시민의 현황과 함께 혁신 및 포용적 복지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만 19세~59세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점 척도 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자율성(6.68), 안정성(5.54), 영향력(4.60) 순으로 자신의 삶을 높게 평가했다. 자유, 안정, 영향력을 기준으로 총 8개 유형을 창출한 결과에서는 적극적 시민 유형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정과 자유는 6점 이상이되 영향력이 5점 이하인 영향 부재 유형은 23.3%로 다음을 차지했다. 자유만 6점 이상인 자유 국한 유형은 18.6%, 전 영역 5점 이하인 소극적 시민은 17.3%로 나타났다. 적극적 시민의 삶 만족도 평균은 7.3에 달하는 반면, 소극적 시민의 삶 만족도 평균은 3.6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시민은 또한, 다른 시민 유형에 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 모두 높은 결과를 보인다. 포용적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복지확대를, 낮은 계층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이 높은 계층은 복지확대를 지지하고, 낮은 계층은 복지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을 모두 지지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적극적 시민은 복지확대(66.2%)와 기본소득 도입(68.5%) 전부 지지하나, 반대로 소극적 시민은 기본소득 도입에만 높은 지지(61.5%)를 보인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도정에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적극적 시민이 필요하다며 포용적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이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 시민성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9-1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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