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400개 사무 지자체로 이관...‘지방일괄이양법안’ 운영위 통과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가 이날 통과시킨 지방일괄이양법안(대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대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개정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요구한 법률안 개정안과 사무 이양 중 약 30%에 달하는 20개 법률안 개정과 171개 사무 이양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돼 이뤄지지 못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에 담긴 주요 이양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평택지원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권한이 기존의 교육부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되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며,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다. 한편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은·건후는 대만으로, 라원이집에는 뉴이스트가!

슈돌 건나블리가 대만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 오늘(1일)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306회는 겨울이 와도 우린 괜찮아라는 부제로 꾸며진다. 건나블리 나은-건후 남매는 주호 아빠와 함께 첫 해외여행을 떠난다. 공개된 사진 속 건나블리는 스웩 넘치는 선글라스로 멋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기념한 아이들의 공항패션. 한껏 멋을 낸 아이들의 패션에서 여행에 대한 설렘이 느껴진다. 이들이 선택한 첫 해외여행지는 대만이다. 가족이 대만에 도착하자 이들을 알아보는 인파로 공항이 들썩였다는 후문이다. 대만 매체에까지 보도될 정도였다는 건나파블리를 향한 대만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해진다. 그런가하면 라라자매 라원-라임이네 집에는 뉴이스트가 찾아온다. 공개된 사진에는 선물을 한 아름 들고 있는 뉴이스트 민현-렌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라라자매를 위한 것. 이어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라원이와 뉴이스트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라임이의 눈빛이 시선을 강탈한다. 이날 경민 아빠는 후배 가수 뉴이스트 민현-렌을 집에 초대했다. 뉴이스트 민현-렌은 평소에도 경민 아빠를 통해 라라자매의 팬이라고 밝혀 왔다고. 라원이는 뉴이스트 오빠들의 등장에 좋아하는 옷까지 꺼내 입으며 꽃단장을 했다는 전언. 그런가 하면 라임이는 좋아하는 떡뻥도 못 먹을 정도로 민현과 렌의 얼굴에 집중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날 뉴이스트 민현은 라원이의 예방접종 맞히기에, 렌은 나홀로 라임이 돌보기에 나섰다. 과연 민현과 렌은 육아하는 아빠들에게도 어려운 이번 도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라라자매와 민현-렌의 케미는 어떨까. 이들의 만남은 1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30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 밤은 베토벤과 함께”…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도내 주요 문화기관들, 베토벤 교향곡으로 겨울밤 수놓는다

베토벤의 음악으로 겨울밤을 수놓을 연주회가 찾아온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연주회를 선보인다. 국내 최고의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베토벤을 조명한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 독일 시인 쉴러의 시 환희의 부침을 토대로 만들어 아직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곡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 데다 조카 카를의 후견인 문제와 금전 문제 등 암울한 상황에서도 신을 의지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작곡해 고전주의의 완성이자 낭만주의의 문을 연 걸작임은 물론 베토벤이 남긴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전당은 경기필 마스터시리즈Xll로 3일 오후 8시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베토벤 전곡 사이클을 이어가는 연주인데다 마시모 자네티 상임연주자가 원전에 가까운 베렌라이터판을 사용해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파르마 왕립극장, 제노바 국립극장 등에서 입지를 다진 이정혜 소프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도 인정받은 아야 와키조노 메조소프라노 등이 함께해 눈길을 끈다. 다음 날인 4일 오후 8시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도 무대를 펼친다. 수원시립교향악단도 3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무대를 선보인다. 최희준 상임지휘자의 지휘 하에 조성현 플루티스트, 서선영 소프라노 등을 비롯해 수원시립합창단과 부천시립합창단이 함께 해 베토벤이 담은 인류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대의 시작은 조 플루티스트의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으로 막을 올린다.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은 생전 리스트와 슈만 부부의 존경을 받은 라이네케가 선보인 낭만적 음악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세기 낭만파의 음악적 언어를 근거로 하고 있어 멜로디와 화성 측면에서 호평받는 작품이다. 다음 무대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무대 위로 올라 수원시향 특유의 연출로 개성 넘치는 공연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전당 관계자는 교향곡 합창은 고난을 극복한 인간의 환희와 인류애를 보여준 작품이라며 도민들이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향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부천시립합창단이 함께 해 의미가 깊은만큼 연말을 맞은 관객에게 따뜻한 공연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

도의회 복지위, 내년도 '청년국민연금' 예산 반토막…청년면접수당ㆍ산후조리비 증액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한 푼도 안 쓰고 내년도로 넘긴 경기도의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예산을 반 토막 내 통과시켰다. 다만 도의 주요 정책사업인 청년면접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증액해 통과시켰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복지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예산 146억6천300만 원을 모두 명시이월하도록 했으나, 도의회 복지위는 해당 예산을 절반가량인 73억3천150만 원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 등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사업비 감액이라고 조정 사유를 들었다. 앞서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도가 지난해 10월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1년여 간 9차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147억여 원을 묵혀두기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되면 또다시 불용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절반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청년면접수당 예산 98억5천만 원은 33억 원이 증액돼 총 131억5천만 원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애초 청년 1인당 3만5천 원씩 6회 분할지급(최대 21만 원)하도록 한 기준 설정을 30만 원 현금 1회 지급으로 변경해 예산을 증액시켰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 2019년 본예산안과 2019년 제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및 사업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또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예산안 296억1천만 원은 177억6천600만 원 증액돼 총 473억7천6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 복지위 행감에서 문제제기 된 바 있다. 당시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1)은 예결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177억 원 증액했지만, 경기도가 증액분의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1인당 지원금(50만 원)을 30만 원 추가한 8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도는 50만 원으로 책정한 채 집행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는 도에서 불용처리한 증액분 177억여 원을 다시 증액해 총 474억 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상임위별로 의결된 예산안을 취합해 2일부터 13일까지 심의를 진행하며, 최종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여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에 공동택지 분양받은 일신건영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용지 1블록 공개입찰에서 일신건영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여주시 교동 403번지 일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용지 1블록 3만3161㎡ 부지를 확보한 일신건영은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5984㎡, 총 6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700여가구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 일신건영 아파트부지는 여주역까지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최근 서울 수서~경기 광주간 복선전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여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여주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47만3849㎡ 규모의 부지에 주거ㆍ상업ㆍ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천257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일신건영 관계자는 현재 성남에서 여주까지 운행하고 있는 경강선 여주역은 향후 원주까지 연장되는 교통호재를 품고 있다며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시비 135억원을 포함해 모두 2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갖춘 학교복합화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여주시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신건영은 2020년에 양평, 여주, 이천, 평택 등 도내 6개의 사업지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박중규 하남시지회장 “고엽제 피해 전우 아픔 보듬고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힘쓸 것”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외로운 전투는 진행형(ing)입니다.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전우의 명예회복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발품을 파는 노병(老兵)이 있다. 박중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하남시지회장(70)이 그 주인공이다. 박 지회장은 1971년 11월 육군 비둘기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해 도로와 교량, 진료소 건설 등 한국군 전투부대의 군사작전과 월남과의 선린 유대 강화에 지렛대 역할을 담당한 뒤 1973년 1월 만기 전역(병장)했다. 이후 그는 2007년 3월 하남시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지금껏 월남전 참전(1964년~1973년)으로 얻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전우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남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및 환경정화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회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 13년간 명절(설ㆍ추석) 때마다 회원과 미망인 240여 명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했는가 하면 연간 1회 이상 백미 지원, 고엽제 환자 삼림욕 행사를 실시하는 등 회원의 복지향상에 힘을 보탰다. 해마다 1회 이상 미망인 위로 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12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하남시 청소년 유해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선도ㆍ보호캠페인, 우범지역ㆍ사각지대 방범 활동도 펼쳐왔다. 이런 공로 등으로 그는 2012년 4월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지난 5월 국가보훈처장 표창, 같은 해 6월 하남시장 표창 등을 받았다. 박 지회장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월남전을 치르고 있다. 이는 파월 장병의 고엽제후유증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국가는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생색 및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제도는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면서 앞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여생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개소 15년 만에 청사 증축

도로망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증축했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지난 28일 증축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2004년 개소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2017년 1월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되면서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용했다. 이에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2년 8개월 동안 증축공사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사무실 1개 동과 번호판 제작소 1개 동을 새롭게 지어 해마다 발생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190만여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시민의 사회 경제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와 사통팔달 수원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기존 건물의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