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 송구,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00분간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라고 제시한 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리고 사병 급여도 높여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3살 여아 학대치사’ 친모와 함께 때린 공범도 구속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지인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지인의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씨(22여)를 구속했다. 이날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24여)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B씨의 딸 C양(3)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B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친모 B씨를 구속했으며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지난 3월부터 보냈으며, 보통 월요일에 딸 아이를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A씨의 김포 빌라에 함께 살던 B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 친구(32)의 범행 가담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세계는 지금] 어느 총리부인의 이야기

북해를 거슬러 발틱해 입구로 가면 북유럽의 도시들이 여행자들을 반긴다. 독일 북단의 항구도시 함부르크가 제일 먼저 초겨울 바람을 뒤로하고 차분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유서깊은 천년 도시에 들어서면 로키 식물원이 있다. 함부르크 식물원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 로키 슈미트. 그녀는 2차 대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함부르크에서 10대의 학창시절을 보냈다. 혼돈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가 지나고 나치 독일이 제3제국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독일의 기갑부대가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곧이어 파리까지 입성했다. 머지않아 독ㆍ소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공격할 채비까지 하고 있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궁핍해진 도시 함부르크에서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로키는 용모가 준수한 청년을 만났다. 조용한 성격의 두 청춘은 차분한 사랑을 키웠다. 애정이 깊어지던 시기에 헬무트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장 깊숙이 나갔다. 살아 돌아오면 결혼하겠다고 로키에게 다짐했다. 행운이 외면하지 않았던 두 남녀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결혼했고, 불행도 비켜가지 않아 갓 출산한 영아가 사망하는 아픔도 겪었다. 전후 독일은 패전의 상처와 굴욕 속에 상상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도시들은 모조리 폐허였고, 빈곤은 끝을 몰랐으며, 수도 베를린은 갈갈이 나뉘어 점령군들이 활보했다. 로키는 초등학교 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남편이 정치 무대에 발을 들여 분투할 때 그녀는 학생들에게 독일정신을 가르쳤다. 근면과 단합 속에 독일은 다시 일어서고, 헬무트와 로키는 각자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다. 30년 초등교사직을 마친 로키는 자신을 찾았다. 배우자 헬무트 슈미트가 연방총리로 재직할 때도 자신의 영역이 있었다. 총리공관을 떠난 이후에는 온전히 자신의 일에 전념했다. 멸종 식물에 대한 연구가 그녀의 새로운 본업이 되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남편이 강연과 대담, 집필 활동에 전념할 때 로키는 세계 도처를 다니며 위기에 처한 식물 보호와 연구를 위해 정열을 소진했다. 91세에 세상과 작별한 로키 슈미트는 생전에 붉은 카펫 위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란 저서를 통해 북유럽 여인답게 자신의 인생을 진솔하게 기술하고 있다. 총리부인의 시간은 그녀의 인생 여정에서 극히 일부분이었다. 소시민적 스타일과 시대의 상처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 분투한 여성이었다. 함부르크 시민들은 아직도 바라볼 여성이 있다. 독일 국민은 오늘도 기억하고 싶은 총리부인이 있다. 30년 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독일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전야제 같은 날이었다. 독일통일의 진짜 장벽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 아니라 파리의 엘리제궁과 런던의 다우닝 10번가였다. 놀라운 일도 아니듯이, 독일 분단을 끝까지 고집한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부처 그리고 영국의 마거릿 대처 내외와의 특별한 친교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인물은 헬무트 슈미트 부부였다. 통일의 위업은 그저 다가올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독일인의 성취였다. 그들 민족을 강제 격리시켜 놓은 주변 강국들의 오만과 견제를 유럽의 정신 관용으로 바꾸어 놓게 했다. 헬무트 콜과 한스 디트리히 겐셔로 이어지는 독일인들의 견고한 대오에 강인한 함부르크 여인이 기나긴 세월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이다. 로키 슈미트(Loki Schmidt), 그녀는 독일인의 전형이었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수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기대

▲ 임종성 지난 40여 년간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를 옥죄어 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은 15년 주기(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20년 주기)로 수립됐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 상에 국토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실제 지난 2011년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나 평가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면서 수정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당초 제시한 상당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수정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완이 가능해진다. 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이 한 번 수립되면 20년 동안 바꾸기 어려운 계획을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경직된 제도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우리도 영세상인인데 지원 전무… 경기도 유통상가단지 ‘찬밥신세’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경기도 유통상가단지 내 소상공인 수만 명이 상권 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든 유통상가단지가 현행법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종합공구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와 시화공구ㆍ유통상가 등 총 17곳의 유통상가단지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여 구성한 각 유통단지에는 많게는 2천여 곳에서 적게는 500여 곳의 소규모 점포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적어도 1만여 곳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 규모로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와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이들은 모두 소상공인들이 결집해 형성한 시설로, 영세상인 집적지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와 같다. 그러나 현재 이들 단지는 모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상가단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 전통시장이 받는 각종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점으로 분류된 이들 단지는 정부가 올해 5천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지역화폐 사업 역시 법에 가로막혀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통단지 상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시설임에도 전문점이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현재 시화공구ㆍ유통상가단지 등 도내 일부 단지들은 궁여지책으로 상인회를 결성,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방법까지도 추진 중이다. 서울의 경우 대규모 점포였던 남대문ㆍ동대문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시화공구ㆍ유통사업조합 관계자는 시화공구ㆍ유통상가단지는 19.3㎡ 규모의 작은 점포들이 모여 구성한 영세상인들의 집적지이지만 전문점이라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 시장상인들이 아예 전통시장 인증을 받기로 결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모여 생업활동을 하는 유통상가단지가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 대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유통상가단지가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라면서도 경기도에서도 관련 법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만큼 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경인의원 발의 민생법안 대거 통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 88건의 비쟁점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의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처리, 지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개정안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의 명칭 사칭 시 부과되는 벌칙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균형 있는 처벌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화성병)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안 형식으로 합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내복귀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유턴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역시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어촌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규모를 강화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통행 관련 규정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수원 ‘화서역 먹거리촌’ 명물거리 기대했는데… 관리 부실로 지워진 ‘꽃뫼마을 그림산책길’

화서역 먹거리촌만의 명물로 자리 잡을 거라 기대했던 꽃뫼마을 그림산책길인데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네요. 수원시가 화서역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꽃뫼마을 그림산책길이 관리 부실로 인해 대부분 그림이 지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화서역먹거리촌상인회에 따르면 시와 상인회는 지난 2015년 9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수성로 157번길 일원에 꽃뫼마을 그림산책길을 조성했다. 그림산책길은 자원봉사자들의 미술 재능기부를 받아 먹거리촌을 찾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보도블록에 캐릭터 그림과 사방치기, 같은 색 밟기 등 아이들이 발로 밟으며 즐길 수 있는 놀이판 등을 그려넣어 조성한 길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을 찾아보니 그림산책길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그림 등이 지워지거나 훼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4년여의 세월이 흐를 동안 그림을 다시 덧칠하는 등의 보수 및 관리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각 그림 옆에 설치돼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 안내판 역시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시커멓게 먼지가 쌓이거나 색이 바랜 모습이었다. 더욱이 화서역 먹거리촌 내에는 약 200대에 달하는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꽃뫼주차장이 마련돼 있음에도, 음식점에 가깝게 차량을 세우고자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수십 대의 차량에 가려 반대편 인도에서 그림산책길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화서역먹거리촌상인회 관계자는 먹거리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가 시와 힘을 합쳐 그림산책길과 행인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벤치 등을 설치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내년부터 KT&G 대유평지구 개발이 시작되면 상권이 공사판으로 변할 텐데 상인들을 위한 장려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그림산책길 인도의 경우 KT&G 대유평지구 개발과 함께 현재 차량이 지나다니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가 사라지는 탓에 그림산책길을 정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코레일 노사 최종 협상 결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74일 동안 파업이 이어진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19일 대화로 문제를 풀기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 노동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사의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며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 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며 협상 결렬과 파업의 책임을 정부와 사측에 돌렸다. 또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과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TX와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이 감축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수출입 업체의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수도권으로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코레일은 노조 측의 무기한 파업 선언에 따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들어갔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0%로 운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ㆍ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출근 시간 92.5%, 퇴근 시간 84.2%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5주 차에 접어들면 대체 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춘다.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1.0% 운행하되 수출입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경기도도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가동한다. 도는 도민들의 출ㆍ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ㆍ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한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 682개 노선 2천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ㆍ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천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미리 보는 4·15 총선] 3. 빅매치에 쏠린 눈

제21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인천 선거구 곳곳에서 현직 의원 간 혹은 전현직 의원 간 진검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도전에 나서면서 현역 의원 간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직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는 등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인지역 선거구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현역 의원 4명의 대결 가능성이 있는 안양 동안을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이 지난 16대 총선부터 내리 5선에 성공, 건재함을 과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바른미래당 임재훈추혜선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과 추 의원이 진보 진영 표심을 나눠 갖는 데다 임 의원도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한 만큼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고양정에서는 민주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의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부동산 정책과 고양 일산 집값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기에 오랫동안 고양시에 거주해 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출마설까지 제기되면서 빅매치가 예상된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내각에 몸담고 있어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재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비례)이 지난 2016년 말 송도에 둥지를 틀고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역구 수성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과 권토중래를 노리는 전직 의원들의 대결도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총선 전까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을 지낸 보수 텃밭 수원병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초선)과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김용남 전 의원의 재대결이 점쳐진다. 한국당 수원무 당협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수원무에 재도전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과, 수원을에 출마할 경우 정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초선)과 각각 리턴매치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초선)과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홍장표 전 의원의 재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3위를 기록한 민주당 김철민(2만 4천236표)-국민의당 김영환(2만 3천837표)-새누리당 홍장표 후보(2만 3천145표)의 득표 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전이 예상된다. 포천가평의 경우 4선 도전에 나서는 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고향 정치를 시작한 박종희 전 의원의 공천 경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 남동갑에서는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맹성규 의원(초선)과 3선 의원을 지낸 한국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갑에서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3선)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간 4번째 격돌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진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