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5곳 존치”

의정부시가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 5곳을 존치하기로 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실효대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 66개소 19만 3천 854㎡, 공원 6개소 90만 3천 621㎡, 완충녹지 5개소 2만 5천 670㎡, 자동차 정류장 1만 9천 223㎡ 등 모두 78개소 114만 2천368㎡에 이른다. 이를 모두 집행하는데 2천32억 원이 소요된다. 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기로 관리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단절되는 도로는 콜테식 형태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미보상 필지가 있는 경우는 집행 시설물로 판단해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지정돼 60% 정도 집행된 용현공설묘지를 지나 용현공업단지에 이르는 용현동 산 13-9번지 대로 3-6호선를 비롯해 상당수 도로가 존치된다. 공원 6곳 중 회룡문화, 발곡근린, 금오근린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일부는 해제하고 미집행 필지가 남은 직동, 추동 공원은 난개발을 막기위해 경관지구로 지정한다. 교외선 주변 가능동 일대 완충녹지 5곳은 공공 공지로 지정해 교외선 활성화와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7년 4월 고시된 금오동 일대 2만 3천400㎡의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는 현재 터미널로 사용되는 부지의 2배 정도를 터미널 부지로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관계부서와 관리방안검토 협의가 마무리단계다. 관리방안을 마련해 의회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내년 6월까지는 존치 시설물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11-19 20:42

세금은 안 내면서 돈놀이에 가압류까지… 양심불량 고액체납자 45명 ‘덜미’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등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주시에 사는 A씨의 경우 지난해 1천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 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9-11-19 20:36

경기도내 대학 행정직 간부, 교비 4억 원 횡령 혐의 구속 송치

경기도 내 한 대학 행정직 간부가 교비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52)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5년 도내 소재 한 대학 행정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나 용역회사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범행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챙긴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19 20:32

검찰 ‘기술유출 혐의’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법인 기소

중견 화장품 업체에서 대기업 계열 업체로 이직하면서 선크림과 마스크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고필형)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까지 피해 업체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A씨 등의 혐의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19 20:32

당정 “산업단지 혁신, 5년간 5만+α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질의 건설 일자리 공급을 위해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지원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 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펼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해 최대한 발의되도록 하고, 시행령지침 개정사항은 바로 정부가 변경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도 산업단지 관리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진흥 및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체계와 청년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건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인력 채용과 근로여건, 임금, 현장안전 등이 망라된 종합지원대책이 요구된다며 불법고용하도급 취업 차단 등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 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산단 중심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수립 ▲정부의 패키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산업 발전 모델 구축 및 지역별 성공사례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겠다며 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19 20:32

전국 14개 시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참여…서명부 인원 13만 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 무효형에 대한 탄원서가 전국 각지에서 제출되는 가운데 전국 14개 시ㆍ도지사가 동참했다. 이 중에는 정치 라이벌인 박원순 서울시장,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도 포함됐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박 시장 등 전국 14개 시ㆍ도지사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4명은 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 전원이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에 도정 공백으로 1천350만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범대위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받은 13만여 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의 탄원서를 전달, 57만여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11-19 20:32

[도의회 행감인물] 경제노동위 소속 김지나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ㆍ비례)이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과시, 날카로운 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김지나 의원은 19일 경기도 노동국에 대한 행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원칙 미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신설된 노동국의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노무사 출신의 강점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경과가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 대상을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택배택시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쉼터가 주차가 어려운 상가 2~5층에 설치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시간에 쫓기는 많은 이동노동자가 이를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위탁 운영 중인 쉼터 1개소의 경우 상주직원이 5명이며, 강의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까지 조성돼 있다며 사실상 수탁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19 20:32

검찰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수사기록 검토

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과거 수사기록과 수사본부가 최근 윤씨(52)와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록 검토는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씨 측의 재심 청구 이틀 만인 지난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이 보다 빨리 나오리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직접 수사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19 20:32

돼지열병으로 비상인데… 여주 능서면 이장단協 필리핀 해외연수 ‘눈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 능서면 이장단협의회가 ASF 발생국가인 필리핀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축산인과 시민 등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여주시 능서면 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능서면 이장단협의회 소속 회원과 사회단체장 등 24명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필리핀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이번 해외연수를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이장 수당과 지역농협에서 지급하는 영농회장 수당 등 수천만 원의 연수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와 축산업계는 ASF의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거점초소와 농가방역초소에서 철통방역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장단 ASF 발생국가 방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항진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은 인근 충북과 강원지역에서 유입되는 사료차량과 가축수송차량, 생축, 가축분뇨 등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주 이장단 해외 연수는 능서면 이장단협의회 외에도 점동면과 가남읍 등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 축산인 관계자는 여주지역 이장들이 그동안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다 알고 있다며하지만 해외연수를 하면서 돼지열병 발생국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능서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이번 연수 일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확산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이장단은 방역초소 지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9-11-19 20:32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추가 구제

환경부는 환경피해지역인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28일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으며, 김포 거물대리에서는 총 8명이 신청했다. 8명 모두 환경오염피해(호흡기, 눈귀, 순환기, 내분비, 피부질환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업에서 피해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았던 거물대리(12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미신청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는 원칙적으로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 주민들이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경오염피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1-19 20:3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