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 주무관청에 한정해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된 670여 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법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통계청과 인천시가 각각 추산한 인천의 빈집 수는 약 5만호 정도 차이가 난다. 기관마다 빈집 정의를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관련 정의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빈집은 2017년 기준 5만7천호다. 하지만 시가 한국 감정평가원과 함께 한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인천의 빈집이 3천97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이 기관마다 빈집 수치가 다른 것은 각 기관의 성격과 해당 통계의 활용 목적에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한국의 정확한 인구수와 가구수, 주택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다. 이에 통계청은 신축 건물 특히 미분양 건물도 빈집으로 조사하지만 폐가는 주택에서 제외해 정확한 빈집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의 이번 조사는 미분양 주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버려진 빈집을 조사한 것으로 시는 1년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을 빈집으로 정의했다. 특히 인천의 정확한 빈집 수를 파악해 앞으로의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법마다 빈집을 정의하는 것도 다르다.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한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미분양 주택을 제외한다. 윤혜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기관마다 성격과 통계 활용 목적이 달라 빈집 통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법마다 정의하는 빈집을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빈집 통계마다 숫자가 다르고 정책 추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빈집의 정의가 건축법, 농어촌정비법도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법률에도 있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전면 파업에 들어간 분당서울대병원 용역업체 노조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며 교육부 차원의 노사 갈등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소속 노조원 20여명은 19일 오후 4시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산 지역구 사무실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당 지역구 사무실을 각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국립대 병원인 만큼 교육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정작 교육부에선 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우린 영향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이면 전면 파업 14일차다. 전면 파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두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용역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측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채용방식은 정부 방침을 위배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화상 국무회의에서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성남=이정민 기자
인쇄 및 출판, 체험교육, 학교매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질타했다.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안산5)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현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이 본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보낸 공문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의 판매수익은 학생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공동체 복리 증진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업 추진에 전액 사용됨이라는 말을 친절하게 덧붙였다며 도교육청이 특정 협동조합을 위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 결과 20172019년 (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이 (전체 계약 중) 96%를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했다며 우선구매의 경우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등과 골고루 수의계약하는데 왜 한 회사만 써주느냐. 특혜나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의 매출액이 3년 만에 20배가량 뛰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더민주화성4)은 이 협동조합 매출이 2016년 1억여원이었는데 2019년 매출이 21억여원이다. 이 조합에서 수익 나는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는 있느냐. 이 협동조합에서 학교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최세명 의원(민주성남8)도 이 협동조합의 재무재표를 보니 (2019년 기준) 매출액 21억원에 매출원가 10억원이다.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며 인쇄업 쪽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5% 정도 나온다. 그런데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을 빼돌렸든 아니면 구매 단가 자체를 비싸게 매겼다는 것으로 그냥 팔기만 해도 50% 남는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공무원도 들어갔지만 그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일감 몰아주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돈이 빠져나가고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면밀한 점검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특정 협동조합을 지칭해서 보낸 점은 변호자 자문도 받아봤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그러면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감에서 1천9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과 관련, 막대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김태형 의원은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연간 운영비로 도비 30억~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연상태로 조성하면 운영비가 저감될 것이다. 안산시와 협의해 운영비 부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박성훈 의원도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운영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도 축산산림국장은 당초 정원조성으로 계획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수목 위주로 변경해 운영비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국가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방위 회의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하기도 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날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지난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이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에게 보낸 점을 지적하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은폐이자 국가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등이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국가범죄라니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을 막느냐라고 맞섰다. 양측간 고성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3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A 중령이) 국방부 대북정책과장과 북한국장(대북정책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해당 중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해당 내용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측에도 통보했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이 몰랐다고 한 것은 그 문자 내용이라고 했으며,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역시 (정 장관이) 자해위험이 있다는 (문자 속) 문구 내용 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는 것이지 송환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A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관련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알려지게 돼 논란이 일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인천시가 관광마이스 분야 싱크탱크를 출범한다. 시는 오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칭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창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관광마이스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정책 추진시 자문논의하고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대안 발굴로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을 선도하려고 포럼을 만든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송도 컨벤시아 2단계 등 관광마이스 물리적 인프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포럼을 관광 마이스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부시장과 민간 포럼위원장 등 30여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초대 민간 포럼위원장에는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다. 또 위원들엔 교수와 연구원 등이며, 이들의 임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이다. 시는 포럼 사무국을 투모로우시티 2층에 문을 열 예정인 인천 마이스지원센터에 둘 예정이다. 포럼은 인천관광공사가 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다. 조인권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포럼 구성이 관광마이스 분야의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등 인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다며 특히 취약한 중앙정부와 인천시 간 네트워크는 물론 인천의 네트워크까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마이스는 기업회의, 박람회 등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한다. 안하경기자
인천시는 19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에서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지역 내 항공선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업협의회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TP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항공산업 육성 정책 방안과 함께 시의 항공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변화하는 항공산업의 트랜드 속에서 인천 항공기업들의 도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윈프릭션은 200인승급 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부품개발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다윈프릭션은 정부와 시가 공동 지원해 국내 최초로 민간항공기 부품 국산화 개발과 글로벌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항공산업에 진출하려하는 기업들에게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현재 시는 실제 비행시험을 통한 글로벌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TP에 비행시험 인증예산(20억원 규모) 출연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항공기 부품 인증 역량을 확보하고 앞으로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협력해 다양한 기업을 지원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항공산업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선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항공관련 기업지원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인천TP 등 유관기관이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항에서 국내에 없는 유해생물이 잇따라 나타나 방역에 비상에 걸린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인천항의 수입 공컨테이너를 현장 조사해 외래 생물을 차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수입한 공컨테이너에서 유해한 외래생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인천해수청과 IP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이달 중으로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는 수입 공컨테이너를 확인,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적 국가항만선사와 컨테이너 외관 손상 여부와 내부에 화물폐기물외래생물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점검한다. 앞서 항만 당국은 지난 6일 베트남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유입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가 대량으로 발견했다. 또 지난 2018년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수백마리가 나왔고, 2019년 4월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조경용 석재 검역 과정에서 붉은불개미가 나와 긴급방제 조치를 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고, 붉은불개미는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물질이 있는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이처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천항에서 발견한 외래병해충은 354종으로, 발견건수는 총 2천557차례에 달한다. 인천해수청은 관계자는 우선 12월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지키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인천지하철 1호선 위탁 역사 13곳의 운영을 독차지하고 있어 철피아(철도+마피아)논란이 일고 있다. 위탁 역사는 교통공사 직영이 아닌 위탁 계약을 통해 외부인이 운영하는 역으로 도급역이라 불린다. 19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29곳 중 13곳(45%)은 외부인(역도무급 수급인)과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도급역이다. 박촌임학경인교대입구갈산부평시장동수부평삼거리선학신연수동춘동막지식정보단지센트럴파크 등이다. 이들 수급인은 전동차 운행시간에 맞춰 역을 열고 닫는 등 역사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해 사실상 역장 역할을 한다. 교통공사로부터 매월 운영비를 받아 자신과 직원 인건비 등으로 쓴다. 하지만 현재 도급역의 수급인은 모두 교통공사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통공사가 수급인 모집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을 때 지원 자격을 인천 거주자, 도시철도 10년 이상 유경험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통공사 퇴직자만 수급인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교통공사가 뽑은 수급자 45명 중 교통공사가 아닌 민간인 출신은 단 3명(6.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철피아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1)은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통공사 고위직의 승진 수단으로 위탁 운영을 쓰고 있다라며 이는 교통공사 출신만 혜택을 보는 전형적인 철피아라고 했다. 이어 역도무급 수급인에 철도 분야에 식견을 갖고 있는 일반 전문가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통공사가 도급역 제도를 운영하는 탓에 상당수 역사 근무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역의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이다. 도급역 직원은 정규직 직원보다 월급은 물론 식비교통비피복비 등을 적게 받는다. 이에 대해 정희윤 교통공사 사장은 (퇴직자의 자리 보전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시철도 부분에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을 뽑는 것도 문제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을 두고 내홍(본보 6일자 3면)을 겪던 끝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늘어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91억2천3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아 2019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에 반대하던 상수도본부는 국고보조금 70억원 등을 통해 세입이 늘어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시는 적수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7~9월분을 감면하면서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91억2천300만원이 발생했다. 이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하수과는 지난 10월 18일 상수도본부에 부족분 처리를 요청했다. 상수도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기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하수과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결과적으로 늘어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통해 부족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족분을 해결했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