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복무규정 개정

오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04 16:08

증인 출석한 이진우 "답변 제한 돼"…국회 측 질의 대부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을 대부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증인신문에 앞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느냐",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등 질문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느냐",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12월3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응답’을 택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 5차 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4 16:06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한국자유총연맹 경기광주시지회(회장 강인구)는 4일 광주시청을 방문,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 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강 회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는 2023년 11월에 자원봉사단체로 정식 등록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 활동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2-04 16:03

송탄청년회의소, 평택시에 어린이용 마스크 2만 장 기부

평택지역 송탄청년회의소(회장 장명현)가 4일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용 마스크 60박스(총 2만장)를 평택시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기부된 마스크는 평택시 행복나눔본부를 통해 평택지역 어린이에게 전달된다. 장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송탄청년회의소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성장 및 발전을 이끄는 단체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탄청년회의소는 1973년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단체다.

평택시 윤동현 2025-02-04 15:53

적십자 경기협의회, 박주수 20대 협의회장 취임식 실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가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주수 제20대 협의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신한대 벧엘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재정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회장과 봉사회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해 활동을 시작한 박 신임 회장은 향후 2년간 경기도내 각 지역 봉사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해 봉사원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유공 포상을 실시했다. 박 회장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데 앞장서겠다”며 “‘적십자를 새롭게, 봉사원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도협의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2-04 15:53

안양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당부

안양소방서는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는 조리기구 과열이나 후드·덕트에 쌓인 기름때가 불씨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분당 B빌딩, 호계동 D건물 화재 등도 이 같은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드·덕트 내부에서 불이 번지면 외부에서 식별이 어렵고, 기름때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화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배기 덕트를 0.5㎜ 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 ▲기름 제거 필터 설치 ▲주방 후드·배기 덕트 정기 청소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 및 K급 소화기 비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장재성 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기 덕트 설치 기준 준수, 정기 점검, 기름때 제거가 필수”라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2-04 15:52

노인빈곤율 2년 연속 상승…경기도 노인 절반 '돈벌이' 중

노인빈곤율이 2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경기도 노인의 45.2%가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8~9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취업중이라고 답한 45.2%의 응답자들은 ‘생계비 마련(79.4%)’을 돈벌이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는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한 지난 2021년에 비해 10.7%p가 상승한 결과로 ‘용돈 마련(11.7%)’, ‘건강 유지(5.3%)’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엔 ‘본인 스스로(40.9%)’가 가장 많았으며 ‘본인과 사회보장(34.5%)’, ‘사회보장(1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난 2021년 조사의 ‘본인과 사회보장(31.0%)’, ‘사회보장(29.1%)’, ‘본인 스스로 마련(28.5%)’ 등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최명민 교수는 “사회가 노인 복지를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한 노인의 생계는 곧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노인 부양은 대부분 자식의 몫이거나, 노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경우였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구조가 됐고, 노후 준비가 안된 부모 세대에게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을 막을만한 복지정책을 구축하고 펼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 당장 시급한 불을 끄고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5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결과로 2022년 38.1%보다 0.1%p 악화된 수치다. 지난 2020년 발표된 OECD 국제 비교 기준에서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오며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최 교수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생애주기상 노인기에 접어든 이상 궁극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은 졸업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민간과 지역사회가 나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상황에 맞는 복지를 펼치는 것이 제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04 15:51

인천 옹진군,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 확대 협약

인천 옹진군은 4일 군청에서 인하대병원 등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군과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 의료비 감면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군 주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비 감면, 수술·시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 및 수술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맞춘 새로운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 힘찬병원, 시화병원, 뉴성민병원, 아인병원, 나래병원, 푸른세상안과, 한길안과 등이다. 각 병·의원은 주민들에게 비급여 비용 10~20% 감면, 건강검진비 최대 30% 감면, 시력교정술 및 안과 수술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협약이 주민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약 의료기관과 함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04 15:51

하남시, ‘미사노인복지관’ 개관식 개최, 본격 운영 나서

하남시가 미사강변신도시 주민들의 복지 구현 산파 역할이 기대되는 미사노인복지관을 완공하고 본격적 운영에 나선다. 시는 4일 이현재 시장과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홍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지역 기관단체장, 경로당 임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미사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454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5천269㎡(연면적 9천505.6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간이다. 1층에 안내데스크와 카페를 비롯 다함께돌봄센터, 시립하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대강당, 소강당, 물리치료실, 탁구장, 바둑실, 미용실, 컴퓨터실 등을 갖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3층은 사무실, 서예실, 강의실, 헬스장, 당구장 등으로 어르신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고, 4층에는 경로식당과 다목적홀, 스튜디오, 회의실 등이 배치돼 여가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을 마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어학,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하남시 거주 어르신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노인복지관에 방문, 회원 가입 후 프로그램별 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노인복지관 개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소통과 배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복지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 44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특별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다. 또 시니어 헬스센터를 개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헬스 기구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최대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 목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04 15:50

화성특례시, 이웃 사랑 후끈… 사랑의 온도탑 15억원 모금

화성특례시의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모금 행사가 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목표액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캠페인을 진행해 15억원을 모금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복지재단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화성을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목표액 13억원 달성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4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화성상공회의소가 3억원을 기탁하며 첫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2개월간의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모인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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