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양주시 장흥면 한 단독주택에서 A씨(77)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자 B씨(65)는 경찰에서 “A씨 집을 방문했을 당시 인기척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A씨가 연탄난로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난로와 연탄 등이 있었고 A씨가 입고 있는 옷 등에 불탄 흔적이 일부 발견됐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자녀가 2명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화재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은 물론 경기서남부 주민들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이뤄낼 인천발 KTX 개통이 2026년으로 미뤄졌다. 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3.19㎞ 구간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인천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30분, 목포까진 2시간10분만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인천역 KTX 공사가 어천역 인근 접속부 공사 지연과 보호동물 및 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개통 시기보다 1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경기 화성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연결 공사 구간에서 청개구리 등의 보호동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 해당 구간의 철도 노반 공사가 교각 등의 건조물을 세워야 하는 구간이라 공사 기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수인선·KTX 경부선 연결 공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거칠 예정”이라며 “인천발 KTX가 2026년 하반기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당의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외한 추경 가능성과 관련, 빠른 추경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추경 관련 발언과 실용주의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각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치가 실용주의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 없다. 실용주의적 방법이나, 필요하다면 보수가 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분들의 생각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하자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뻬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방법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 정체를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해 한 행동은 이해되지만 많은 국민이 보기에 성급하고 오만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여러 종합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10%로 나오며 이재명 대표(40%)와 격차를 보인 것에 대해 “지지율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앞으로 이 안개가 걷히고 흙탕물이 걷히면 나올 국민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친명계에서 비명계에 대해 “탄핵 국면에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내부총질을 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질문이 나온 것과 관련, 김 지사는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저는 계엄 당일 경기도청에 복귀해 봉쇄를 막았고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했다”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통합의 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자기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나 여당의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된다. 국민과 나라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 입장에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병원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다”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납골함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2019년 개인용도로 회사의 법인카드로 2천여만원을 써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재이첩 받은 경찰이 한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5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한 총리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는 비공개로 9시간가량 심야까지 이뤄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분간 진행된 해당 회의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방문 조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 한 총리는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최 대행 등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기면서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중”이라며 전씨를 지지한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전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을 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이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라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한 누리꾼은 이 댓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글 ID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선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구)을 만난다. 유 시장은 이번 계엄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권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개헌 추진을 위한 1번째 공식 외부 활동이자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보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17개 광역시·도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방에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권 비대위원장에게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시장은 권 비대위원장에 이어 같은 당 원로들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도 개헌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권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속한 17개 시도 단체장의 대표로서 분권형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무르익으면 시도지사협 차원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완벽한 안을 만들고, 각 단체장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추경을 통해서 즉각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여당이 맞을까 하면서 이름을 지어보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이라고 했다.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미국 안보 전문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가 전체 파견 병력의 최대 절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4일(현지시간)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전체의) 3분의 1에서 아주 많을 경우 50%까지로 추정되며 전사자는 1천 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 파병군이 1만1천~1만2천명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랄만한 사상자 규모"라고 말했다. 존스 책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에 따른 정치적 비용은 크지 않다. 재래식 병력의 대부분은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교도소 출신이지 모스크바 등의 엘리트 (집안) 자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용해온 방식이다. 이들은 매우 적은 음식과 물을 휴대하며 방한용품은 거의 없지만 상당한 탄약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과 얘기를 해보면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치열한 전투원이다. 하지만 조직적이지는 않고 지휘부를 비롯해 러시아군과의 결집도 명백하게 약하다"라고 분석했다. 또 “북러 협력의 대부분은 양자적이며 양측이 동맹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에 차이가 있어 휴전이 있을 수 있지만 종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 했다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무기 개발 차단 등을 위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란이) 암살을 시도하면 그들은 말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대선 전 트럼프를 암살하려 모의한 것을 사전 저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 법무부의)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세력들이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꾸민 음모”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대미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에도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며 ‘대(對)이란 압박 정책’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