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정치권 갈등·금융리스크 겹치면 복합위기 우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 갈등과 금융리스크가 겹치며 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되어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한 경우,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수습 되더라도 한미 금리역전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가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의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정치권 갈등 장기화에 따른 다소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SGI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압력을 받게되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천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한은 1.6~1.7%, KDI 2%)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 관련 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물·금융 정책패키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현재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 외에도, 중저신용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P-CBO(유동화회사보증) 공급 확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치 등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이연우 기자 2025-02-04 12:00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상주 수의사 0명…유경희 시의원 “시 직영 운영해야”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이 오물범벅 철창에 갇혀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1월10일자 9면)하는 가운데, 이 보호소에는 상주 수의사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유기 동물의 추가 폐사를 막기 위해 보호소의 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이 인천시를 비롯해 옹진군과 연수·미추홀·남동구 등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보호소에 상주 수의사는 없다. 현재 보호소의 운영 인력은 수의사 1명, 포획 및 구조 3명, 보호 3명 등 모두 7명이다. 하지만 이 수의사는 비상주 인력이다. 보호소에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1명도 상주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기 동물이 임신을 하거나 큰 동물에 공격 당해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옹진군과 연수·미추홀·남동구 등에서 생포한 유기동물 1천500여마리 중 630여마리(42%)가 이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고 있다. 시와 군·구 등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의사회 등에 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 명령 등을 내렸지만, 여전히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이 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마취제 미사용 의심, 냉난방기 고장, 구더기, 철창살 노후, 빗물고임 등 보호소의 열악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34건에 이르기도 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갈 때마다 청소도 돼 있지 않은 똥 밭에서 동물들이 병들고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야외 견사에 갇힌 동물들이 꽁꽁 언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얼어 죽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군·구의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소를 시가 직영해 광역 형태로 전환, 상주 수의사를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위원장은 “보호소를 시가 광역 형태로 직영 운영해 다른 6개 군·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곳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서는 안 된다”며 “동물보호 관리 단가 인상이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GB)에 있고 개인 사유지 건물인 탓에 광역보호소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호소가 기피시설이라 새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와 함께 보호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오물 범벅 철창에 갇혀 시름시름... 감옥소 된 ‘유기동물보호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9580246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4 11:51

오픈AI 샘 올트먼, 최태원과 회동…카카오와는 전략적 제휴

오픈AI의 창업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최 회장과 50분가량 비공개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월 올트먼 CEO의 방한과 같은 해 6월 최 회장의 미국 출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자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등이 동석했다. 오픈AI는 SK하이닉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탑재한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에서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와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트먼은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와 독자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SK그룹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SK텔레콤 또한 오는 3월 글로벌 개인용 AI 에이전트(GPPA) ‘에스터’(Aster)의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올해 출시를 준비하는 등 협력의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가 참여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생성형AI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일본의 IT 기업 소프트뱅크,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과 협력해 추진하는 미국 AI 인프라투자 사업이다. 이들은 향후 4년간 5천억달러(약 729조원)을 들여 미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AI인프라를 상류에서 하류까지 널리 다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올트먼 CEO는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올트먼 CEO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물론 모바일 사업도 갖고 있어 올트먼 CEO가 그리는 자체 AI 칩과 단말기 생산에 최적화된 파트너로 평가 받는다. 한편, 올트먼 CEO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와 만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같은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카카오는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확보해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챗GPT 기술을 카카오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카오의 5천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IT 박채령 기자 2025-02-04 11:45

[영상]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서 늦은 밤 난폭운전 20대 10명 검거

늦은밤에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용인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뜻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벌금 50만~100만원이 부과된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2-04 11:35

"폭탄 준비 중"…전한길 유튜브 영상에 테러 예고 댓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전한길씨의 '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영상에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작성자는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됐으나, 경찰은 구글 아이디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5-02-04 11:21

용인특례시의회, 제290회 임시회…10일부터 14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제290회 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04 11:07

김경수 “이재명, 계엄 불가능하게 개헌해달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계엄이 불가능하도록 개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도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4 11:07

인천 강화도 축사에서 불… 돼지 100마리 소사

인천 강화도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100마리 가량이 불에 타 죽었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38분께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축사 건물 1개 동이 모두 타면서 돼지 100마리가량이 죽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48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25분만인 오후4시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축사에서 난방기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04 11:03

한라급 최강자 박민교, “모래판 레전드가 되고 싶어”

“‘씨름 레전드’로 모래판에 큰 족적을 남겨, 한라급 하면 박민교가 떠오르게 하고 싶어요.” 2025시즌 민속씨름 첫 대회인 태안 설날장사씨름대회 우승으로 개인 통산 6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한라급(105㎏이하) 최강자로 우뚝 선 박민교(22·용인특례시청)의 포부는 원대했다. 박민교는 지난달 28일 열린 설날 장사대회 한라급 장사결정전에서 체급의 또 다른 강자인 김무호(울주군청)에 3대0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서 포효했다. 명절 장사대회 첫 장사 등극이다. 설날 대회 우승 후 박민교는 지난 2023 보은 장사대회에서 생애 첫 한라장사에 올랐을 때 만큼이나 기뻤다고 감격의 순간을 전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훈련 방식에 변화를 준 게 호성적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교는 “지난 대회에서는 지구력 운동에 초점을 맞췄으나 성과가 좋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중심으로 한 파워 훈련에 집중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꾸준한 훈련과 노력의 결실이 이번 우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씨름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다. 우연히 출전한 학교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당시 이를 본 故 박인복 양지초 감독이 “넌 씨름에 소질이 있어서 선수가 되면 좋겠다”며 권유한 것이 씨름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태현 용인대 교수에게 배운 ‘기본기’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민교는 “이 교수님께서 샅바 당기기, 자세 낮추기, 턱 낮추기 등 기본기를 강조하셨고, 그 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우승에도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민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들배지기’다. 이번 대회 준결승전서 ‘난적’ 오창록(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만나 들배지기로 연속 두 판을 따내며 결승에 오르는 등 상대를 먼저 뽑아 올리는 데 능하다. 그러나 박민교는 자신의 약점도 냉철히 분석했다. 그는 “자세가 안정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박민교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통산 20회 체급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 팬들로 하여금 한라급 하면 박민교가 떠오르게 만들고, 모래판의 레전드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장덕제 용인시청 감독은 “(박)민교가 최대 장점인 근력을 유지하면서 순발력을 더 보완하면 한라급의 ‘전설’ 이만기에 버금가는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2-04 10:20

[새빛수원] 특례시 4년차 수원, 특별법 제정 지원해 시민 체감 확대

수원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31건의 특례사무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해 4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돼 시민 소속감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특별법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법제화와 조정교부금 상향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 심사 단계에서 이를 포함해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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