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와 권고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2월 한 달 동안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6개 지방식약청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약’ 관련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토스트’, ‘마약먹태’, ‘마약곱도리탕’ 등 마약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간 다양한 음식점과 제품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업소명과 제품명 등에 사용된 ‘마약’ 표현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을 함께 안내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변경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고 또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 평택시 포승산업단지 일대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과 700특공연대가 혹한기 훈련으로 '도시지역 탐색격멸작전'을 진행했다. 51사단 장병들이 훈련 일환으로 산업단지 도로를 차단후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오후 평택시 포승산업단지 일대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과 700특공연대가 혹한기 훈련으로 '도시지역 탐색격멸작전'을 진행했다. 사진은 700특공연대 장병들이 근린공원 내에서 수색 및 침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경찰서(서장 오지용)가 1천3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오지용 서장은 4일 서장 집무실에서 국민은행 안성지점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안성시 국민은행 안성지점에서 청년도약적금 해지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112에 즉시 신고해 1천3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는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1321과 112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신고했지만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받는 상황이었다. 오지용 서장은 “피해자를 눈여겨보고 신고해 줘 사회 초년생에게 발생할 뻔한 거액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달청은 강신면 청장이 인천 남동구의 혁신시제품 제조기업인 서우실업㈜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어려운 점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방문한 서우실업은 수량계보호통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누수 발생 때 단수를 하지 않고 즉각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누수방지대’를 혁신시제품으로 인정 받았다. 이후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공고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와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제안 받아 공공성과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제품이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에 지정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강 청장은 “조달청은 혁신·벤처 등 우수조달기업의 벗”이라며 “판로 지원과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 총 3천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천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거나,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 1천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천229억원은 부실화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 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3월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모두 1만2천3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일 도교육청은 교원 1만1천955명, 교육전문직원 392명 대상 인사를 발표하고 올해 3월 조직개편과 연계해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교원 인사는 총 1만1천955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6명 ▲교(원)장 중임 전보 15명 ▲교(원)장 중임 101명 ▲교(원)장 전보 119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21명 ▲교(원)장 승진 285명 ▲공모 교(원)장 27명 ▲교(원)감 전보 82명 ▲교(원)감 복귀(직) 2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62명 ▲교(원)감 승진 335명 ▲원로교사 임용 2명 ▲수석교사 전보 25명 ▲신규 수석교사 임용 31명 ▲교사 전보 7천162명 ▲교사 복귀(직) 589명 ▲교사 타시도 전입 473명 ▲신규교사 임용 2천608명이다. 다만, 중등교사 전보 인사발령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이며, 신규교사 임용 인사발령은 11일 이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3명 ▲교육장 8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14명 ▲교육지원청 국장 3명 ▲본청 장학관 42명 ▲교육지원청 과장 29명 ▲직속기관 부장 및 교육연구관 5명 ▲장학(교육연구)사 236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50명으로 총 392명이다. 이번 인사는 교육 1섹터(학교), 교육 2섹터(경기공유학교), 교육 3섹터(경기온라인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배치에 주력했다. 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경기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를 이끌 역량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시설 종사자 소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직영 시설 3곳과 수탁 시설 15곳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는 220여명으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이다. 사서원은 시설 종사자를 위해 전문상담가가 함께하는 1:1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모두 50회를 지원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사망, 과격한 언행·행동 등으로 생긴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돕는다. 필요에 따라 한 사람 당 10회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CBT), 대인관계 치료(IPT)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서원은 또한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을 지난해 22차례에서 올해 24차례로 늘렸다. 교육은 월 2회 이상 열리며 세부 내용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한다. 지난 2024년에는 공문서 작성법, 계약 실무, ChatGPT 활용법, CS 고객 맞춤, 스트레스 관리법, 미술치료 등의 교육을 마련했고, 352명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컨설팅도 준비했다. 22차례에 걸쳐 제안서 작성, 조직문화개발, 노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사서원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1: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신 정보를 담은 재물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소속 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서원은 이미 지난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감정 소진을 예방하는 일이 곧 질 좋은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관련 소재부품 개발에 총 1조1천7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계속·신규 사업에 1조1천780억원(계속 1조 890억, 신규 89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1조1천410억원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천19억), 이차전지(1천9억), 바이오(1천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천417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업종에선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소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가 포함됐다. 기계금속(3천53억), 자동차(890억), 화학(1천113억원)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천363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도 이번 투자계획에 담겼다. 기능별로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한다. 2023년 176억원, 지난해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천312억원(+71.3%)을 투자해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의 대체 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소부장 분야 정부·민간 합동 투자 기술개발 규모도 키운다. 민간투자를 선 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 연계형 기술개발에 지난해 1천698억원에 이어 올해 78% 확대한 3천2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청구란 점을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야기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구속됐고, 이어 26일 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송도’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지(G)타워 대회의실에서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완료보고회를 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V2N(Vehicle-to-Network) 통신기술을 이용해 보행자 및 운전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와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 인천경제청과 LG전자가 수행 기관으로 참여했다. 인천경제청은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송도 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만들었다.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포스코고등학교 인근 3개 교차로에 실증을 위한 객체인식 폐쇄회로(CC)TV와 광대역(UWB) 수신기 등을 자가통신망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자전거·킥보드 간의 충돌 위험을 스마트폰으로 사전 경고하거나, 주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차량 운전자 스마트폰에 주의 알림을 보낼 수 있다. 또 도로 공사 구간 등 위험지역을 설정, 교통 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윤원석 청장은 “V2N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주행 기술과도 연계해 발전한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