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묻은 軍부지, 내년 6월 ‘원상복구’ 해야… “침출수 재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살처분에 나섰던 연천군이 돼지사체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유출(본보 12일자 1면)해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던 민통선 내 매몰지를 7개월 뒤 원상복구해 군(軍)에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까지 땅에 묻힌 돼지가 퇴비화되지 않았을 경우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 있어, 또다시 침출수가 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관내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해 이달 9일 끝마쳤다. 하지만 살처분된 돼지를 렌더링(동물 사체를 고온ㆍ고압 처리해 파쇄) 방식으로만 처리하기엔 속도가 더디고 악취도 심각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빠른 마무리를 하라며 압박을 넣자 연천군은 SMC저장소를 이용한 매몰 방식으로 작업 형태를 바꿨다. 이때 매몰지로 선택한 곳이 연천군 중면 마거리 소재 A 군부대 부지다. 연천군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민통선 안에 돼지사체를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부지의 사용기한이 불과 7개월 뒤인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연천군은 통상적으로 6개월이면 퇴비화가 완료된다는 판단에서 2020년 6월까지 땅을 빌렸지만, 그 사이 12~3월 동절기가 포함돼 있다. 추운 날씨로 퇴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또 새로운 매몰지를 찾아 돈사체를 옮겨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석우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6개월이면 퇴비가 된다지만 그야말로 이론적인 내용 아닌가. 퇴비가 됐다고 해도 ASF 바이러스 등에서 안전한지 연구ㆍ검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7개월은 너무 촉박하다며 돼지를 다시 꺼내다 침출수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들고, 방역 당국의 안일함에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軍) 내 국방부와 육군은 서로 부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협의 사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A 부지가 군부대 관할이므로 육군이 담당이라는 입장이고, 육군은 민통선 내 부지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에서 부지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임대 기한과 조건은 파악해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문서합의 대신 구두협의로 진행됐고 내년 6월까지 무상 사용키로 했다며 그전까진 충분히 퇴비화가 가능하며 원상복구해 군부대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전ㆍ이연우ㆍ채태병기자

환경·질병 이연우 기자 2019-11-17 16:53

국회, 513조 ‘슈퍼예산’ 심사 속도… 예비심사서 '10조 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5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소위에서는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자원통상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 정국이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사실상 소(小)소위 형식을 띤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소소위는 속기록이 남지 않는 탓에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결위원들에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정부 예산안보다 10조 원가량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정부안인 25조5천163억 원보다 3조4천억 원가량을 증액, 28조9천537억 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예산을 217억 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국토위도 고속도로국도 건설(7천312억 원), 철도(2천120억 원), 국가 하천정비(706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 폭이 2조3천억 원에 달했고, 교육위는 예비심사에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유아보육료지원(6천174억 원), 지원사업(1천466억 원) 등의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1조2천731억 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 원이나 깎았다.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정보위원회는 예산안이 비공개다. 예결위는 이 같은 예산안 등을 오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며, 주말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1-17 16:53

“할인 혜택 때문에 전기차 샀는데”…한전 ‘전기차 충전 할인 연내 종료’ 소식에 도내 전기차 이용자들 불만 증가

할인 혜택 내세우며 전기차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할인 종료라뇨전기차 탈 이유가 없네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 2~3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례 혜택을 받아온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기본요금 면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등 특례할인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7일 한전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이 해지돼 충전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으로 나뉜다. 현재 한전은 특례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 사용요금은 50% 할인해주고 있다. 특례요금은 2017~2019년까지 3년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침이다. 이 같은 특례요금에 대해 김종갑 한전사장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놓고 특례요금 폐지는 곧 전기차 시장의 퇴보를 불러와, 친환경차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요금이 폐지되면 사실상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4월 한 국내 전기차를 구매한 A씨(39ㆍ부천)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도 덜 된 상태에서 특례요금 폐지는 전기차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용인에 사는 전기차 이용자 B씨(35)도 미세먼지가 늘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 아니냐며 특례요금 폐지는 곧 전기차 판매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수는 1만1천35대(10월 말 기준)로 전기차 충전소는 2천629개소다. 전국에 가장 많이 보급된 완속충전기(7kWh)와 급속충전기(50kWh)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천660원, 11만9천원, 사용요금은 평균 1kWh당 52.5~244.1원이다. 특례요금을 폐지하면 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전기차를 사고, 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정책을 통한 높은 경제성인데 이런 이점이 없다면 인프라가 훨씬 잘 구축된 휘발유ㆍ경유 차량을 타는 게 낫지 굳이 전기차를 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최근 한전 적자폭이 심해지며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17 16:53

[미리 보는 4·15 총선] 1. 주요변수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체제로 전환, 필승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치러진다. 총선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과 여야의 정국 주도권, 각 당의 권력 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오는 2022년 20대 대선 및 민선 8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본보는 제21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예상되는 각종 변수와 관전 포인트 등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내년 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승리를 다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은 5개월 동안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결과와 보수통합에 따른 정계개편 여부, 패스트트랙 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결과 등 다양한 변수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 탓에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200 대 100, 250 대 50 등의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지역구 득표율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수통합에 따른 정계개편 역시 주요 변수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통합추진 기구인 통합추진단(가칭) 구성을 준비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혔지만 물밑 대화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보수대통합이 실현되면 내년 총선이 대통합 보수 대 범진보의 구도로 재편되면서 보수진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 수사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전체(109명)의 절반을 넘는다. 만약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 방향과 강도가 총선에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가 경기지역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지사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민주당 지지층 분열 및 중도층 이탈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9-11-17 16:38

본죽·본죽&비빔밥 카페, 수능 전날 죽 판매량 52% 상승

본아이에프는 죽 전문점 본죽과 한식 프랜차이즈 본죽&비빔밥 카페가 전국 1천500여 개 매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능 전날 죽 판매량이 전일 대비 5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능 전날인 13일 판매된 죽은 총 16만 그릇에 달한다. 이는 1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64%나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메뉴는 전복죽으로 3만 그릇 이상 팔렸다. 쇠고기야채죽과 야채죽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만 2천여 그릇 판매된 불낙죽은 제품명에 아니 불(不), 떨어질 낙(落)자를 사용해 합격 기원의 의미를 담아 수험생 대표 메뉴로 자리 잡은 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죽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화가 쉽고 영양도 풍부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식사로 제격이라며 올해도 본죽과 함께한 많은 수험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19-11-17 16:32

교촌치킨, 가정간편식 닭갈비 볶음밥 2종 옥션 입점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는 15일부터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에 HMR(가정간편식) 제품 교촌 볶음밥 2종을 입점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션에 입점한 볶음밥은 교촌 닭갈비 볶음밥과 교촌 궁중 닭갈비 볶음밥 2종이다. 옥션 판매구성은 교촌 닭갈비 볶음밥 세트(닭갈비 볶음밥 4팩), 교촌 궁중 닭갈비 볶음밥 세트(궁중 닭갈비 볶음밥 4팩), 교촌 볶음밥 세트(닭갈비 볶음밥 2팩+궁중 닭갈비 볶음밥 2팩)이며 가격은 각 세트당 1만 원이다. 교촌 닭갈비 볶음밥은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깻잎과 깍두기가 어우러져 향과 식감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다. 교촌 궁중 닭갈비 볶음밥은 달콤 짭짤한 간장 소스에 납작 당면을 추가해 어린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가 교촌의 닭갈비 볶음밥을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국내대표 온라인 오픈마켓인 옥션에도 입점했다라며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유통 채널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19-11-17 16:32

농협성남시지부,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농협성남시지부는 수진창고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지부는 이날 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성남 관내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에 전달했다.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형복 성남농협조합장은 따뜻한 손길을 모아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사람들 이정민 기자 2019-11-17 16:32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한미 고등학생 언어·문화 교류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한ㆍ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고등학교와 웃다리문화촌에서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PIEFriends 글로벌친구만들기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캠프험프리스에서 개최되는 언어 축제(Lingua Fest)에 참여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미군부대 내 고등학생들은 이날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관광고 학생들과 함께 PIEFriends 글로벌친구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언어 및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ㆍ미 학생 150명은 제2 외국어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활용한 1:1방식의 자유토론을 통해 상호 언어와 문화 이해는 물론 한지공예, 솟대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함께 하며 우정을 나눴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PIEFriends 글로벌친구만들기 프로그램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미군부대 내 학교와 협업으로 관내 체험시설, 미군부대 학교 방문을 통한 스포츠교류, 서머스쿨, 문화교류, 언어교류 등 매년 1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차상돈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한미 양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열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19-11-17 16:32

권병국ㆍ이석재 회장, “도체육회장 선거 이원성 후보 지지” 선언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권병국 경기도사격연맹 회장과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 회장이 이원성 전 도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권 회장과 이 회장은 지난 15일 단일화 선언문을 통해 선거로 인한 체육계의 분열을 막고 체육인의 화합과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출마 계획을 철회하고 이원성 전 부회장을 지지키로 결정했다면서 오랫동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과 통합 경기도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한 이원성 후보가 민선 체육회장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단일화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향후 이원성 예비 후보와 다른 출마 후보자들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경선 대신 아름다운 단일화 추대를 통해 체육계가 분열없이 첫 민선 체육회장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경선이 이뤄지더라도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페어플레이로 선거 후 깨끗이 승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사람은 정치인들은 선거 때 단일화를 쉽게 이루지 못하지만 체육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결정으로 보여주려 했다면서 권 회장은 사격연맹 회장으로서 임기를 다해달라는 사격인들의 요구에, 이 회장은 전국 17개 시ㆍ도 축구협회를 대표해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성실한 수행을 통한 지방축구 발전에 기여키 위해 현 직에서 임기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1-17 16:32

평택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평택시 새마을회는 동절기를 맞아 지역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홀몸어르신을 위한 김장김치 40박스를 평택보건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치는 각 지역 담당 방문간호사들이 등록가구 중 김장김치가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동절기 한파대비 건강체크를 하며 직접 전달됐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대상은 주로 홀몸어르신, 75세 이상 노인부부 등 건강취약 계층이다. 주기적으로 방문간호사가 방문해 건강모니터링, 건강교육 등을 통해 건강상태 유지ㆍ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시영 평택시새마을회장은 추운 날씨로 회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김치를 받고 기뻐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새마을회는 지난 7월에도 계절김치인 열무김치를 담가 평택ㆍ송탄보건소에 250통을 전달한 것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후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 개최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평택=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19-11-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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