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학교밖 청소년들, 지역 사회 나눔에 동참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은 17일 독거노인 50명에게 직접 담근 수제청을 전달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일환인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한 나눔 캠프(Happy-Sharing)의 사후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꿈드림 청소년들은 센터가 있는 교문1동 주민센터에서 꿈드림 청소년자치위원회(학교 밖 청소년 대표단) 위원과 꿈드림 실무자, 교문1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제청 전달식을 갖고 교문1동의 독거노인 50명을 찾아 수제청(레몬청과 청귤청 각 1병씩)을 전달했다. 꿈드림의 한 청소년자치위원은 늘 지원과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과일청을 직접 만들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드시도록 전달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19-11-17 15:57

광주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 추모식’ 개최

광주시는 지난 15일 경안근린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합동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추모식은 보훈단체인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합동으로 주관했으며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세 광복회 광주시지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의정원에서 순국선열 기념일을 제정 시행한 지 8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추모식이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자고 말했다. 신시장은 광주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19-11-17 15:57

재건축 조합, 과천시 부당한 행정행위에 법적 소송 제기

과천시와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3일자 12면) 7-1 재건축조합이 과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와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7-1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6년 사업승인 당시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시가 45억 원의 부담금을 요구해 7-1 재건축조합이 3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납부했다. 이후 재건축조합 측이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증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에 지속적으로 부담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시는 부담금 징수가 정당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최근 재건축조합 측이 권익위에 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권익위가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증축 없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 학교용지 공급이 필요 없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해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기도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재건축조합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반면 시와 경기도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1 재건축 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생 수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학교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현재는 필요 없지만, 10년 이후 학생 수가 증가하면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시가 부담금을 면제하면 경기도는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7-1 조합은 관계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면서 시가 권한을 남용해 부담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행당지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향후 취학인구가 증가 할 수 있다고 나왔다면서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담금 징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11-17 15:57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경영난 극복위해 팔걷어 부치고 나섰다.

파주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대규모 점포인 ㈜신세계사이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과 지난 15일 협약을 체결, 소상공인들을 위한 1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이끌어 내 대규모 점포와 지역 내 중소 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담보능력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1억 원의 10배수인 10억 원(50여 명)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2억 원의 운전자금도 확보에 나선다. 지원금액은 일반인 2천만 원, 청년 2천500만 원이며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 금리 중 일반 2%, 청년 2.5%에 대해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동안 지원한다. 시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외에도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를 지난 6월부터 발행해 10월말현재 총 78억 원의 파주페이가 발행돼 타지역으로의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달 연말 매출 확대를 위해 파주페이 충전 시 10% 할인 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봉일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금촌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문산자유시장 화장실 개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금촌통일시장 문화난장 ▲문산자유시장 야시장 개최 등 문화공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 주변 소상인들의 매출 증대 기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의 파주시 예산과 민간기업 출연금 3억 원을 합쳐 총 8억 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1-17 15:57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 중단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가 추진하던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필요한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하며 끝내 무산됐다. 17일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모임이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에 대한 서명부 중 1천300여 명에 대한 서명 보정 작업을 요청했다. 해당 서명 보정 작업이 이뤄져야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갖춰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주민소환 모임이 보정 기간인 열흘 동안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결국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주민소환 모임은 열흘 동안 보정 작업을 시도했지만, 자녀의 수능을 앞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모임 역시 이미 해체된 상태에서 다시 구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소환이 무산됐더라도 시민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고 고양시의회는 물론, 고양시 전체 정치인들이 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서구 주엽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은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지난 7월부터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고양=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11-17 15:57

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강화…형사처벌도

앞으로 신도시 후보지 등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의원법안이란 점에서 올 정기국회 중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이러한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이 거래돼 대토보상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단 지적이 계속됐다.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보상금의 110~150%를 미리 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키로 했다. 안 의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건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전매제한 대상에 명시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11-17 15:51

경기도교육청, 감사 처분받고도 시정 안 한 사립유치원 정원 감축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당국의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파주 유치원 두 곳의 정원을 내년 3월1일자로 각각 10%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50명 정원인 A 유치원은 75명을 줄여 675명으로, 366명 정원인 B 유치원은 36명을 줄여 330명으로 정원이 조정됐다. 한 명의 설립자가 운영 중인 AㆍB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았다가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 회계 관리상 문제가 적발돼 총 30억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학부모 환급ㆍ유치원 및 교육청으로 회수)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유치원에 수차례 환급 및 회수할 것을 독촉했으나, 이들 유치원이 따르지 않자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정원 감축에 들어갔다. AㆍB 유치원 측은 감사처분에 불복,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정원 감축이 당장 내년 유치원 운영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유치원들의 버티기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17 15:51

내년 수능 바뀌는 것은…수학 범위 달라지고, 응시생 감소

내년 수능의 경우 수학 과목의 출제 범위가 달라지고, 응시생도 4만여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수능은 2020년도 11월19일에 치러지며, 시험 과목은 국어ㆍ수학ㆍ영어ㆍ한국사ㆍ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ㆍ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올해와 같다. 한국사는 필수이며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다. 다만 내년 수능은 올해와 비교해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과목 구성과 차이가 있다. 우선 자연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 출제 범위에서 기하가 제외된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반면 인문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 출제 범위에는 지수함수ㆍ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새로 추가된다. 또 주목할 부분은 인구 감소 여파로 수험생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매우 감소한다는 점이다. 올해 수능에는 수능 27년 역사상 가장 적은 54만8천734명이 지원했다. 재학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5만4천여 명 감소한 39만4천24명이었다. 내년에는 응시생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올해 59만4천278명에서 내년 51만1천707명으로 8만2천571명 감소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을 추계하는데, 이 역시 올해 52만6천267명에서 내년 47만9천376명으로 약 4만7천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17 15:51

한일 국방, 지소미아 평행선…한미, 연합공중훈련 무기한 연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17일 한일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인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40여분 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정 장관은 회담 이후 국내 취재진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한 사이에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하며 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북한 정세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매년 연말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명칭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11-17 15:51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 40대ㆍ제조업 중심 고용개선 필요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연령별 취업자 분석 결과, 전 연령층 가운데 40대만이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 부진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고, 40대는 소비의 핵심축이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로 40대와 제조업 중심의 고용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고용부진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경기도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133만3천 명이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9월 125만4 천 명으로 7만9천 명(-6.3%)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 및 50대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올해 9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 수(98만6천 명)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천 명(12.8%) 증가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연구원들은 분석했다. 반면 올해 9월 기준 40대 취업자는 176만3천 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80만 명) 대비 3만7천 명(-2.1%) 감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연령층으로 기록됐다. 40대ㆍ제조업 고용부진 원인으로는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국내 투자 감소, 자동차 산업 부진 등이 꼽혔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8년 163억2천3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88억2천700만 달러 대비 74억9천600만 달러 증가했다. 또 해외직접투자금액이 높은 산업의 2018년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처를 상실한 중소기업과 영세 하청업체 위주로 재고가 증가하고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이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 40대는 소비의 핵심축이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로 40대 고용부진은 국가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등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또 40대를 위한 채용박람회 및 재취업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취업·창업 여승구 기자 2019-1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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