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주자로 각광받는 드론을 스포츠와 접목시킨 제2회 회장배 스포츠비행드론 대회가 12월 안성에서 개최된다.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스포츠비행드론실용학교 주관, 중앙대 평생교육원ㆍ경기일보가 후원하는 전국스포츠비행드론대회는 오는 12월 28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수림체육관에서 열린다. 종주국이 되는 그 날까지를 슬로건으로 스포츠비행드론 종목의 세계 체육종목 선정을 기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랜딩&고(개인ㆍ단체), 허들레이싱, 스카이피겨아트 등 4개 종목에 걸쳐 드론 조종실력을 겨루게 된다. 참가 대상은 스포츠드론 선수자격증 및 지도자자격 소지자 또는 스포드론 지도자의 추천 선수로 초등부(4학년 이상),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경기를 진행한다. 랜딩&고(초ㆍ중등부)는 4지점 또는 6지점의 헬리포터를 이ㆍ착륙해 비행 완료까지의 시간을 재는 기록경기로 열리며, 허들레이싱(고등부ㆍ대학부)은 5개의 링과 5개의 기둥포스트 장애물을 S자형 형태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스카이피겨아트(일반부)는 2분 안에 공중에서 음악과 안무를 창작해 연기를 펼치는 점수경기로 펼쳐지며 단체경기 랜딩&고(대학 및 일반통합)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릴레이 방식으로 4지점 또는 6지점의 헬리포터를 이ㆍ착륙하는 기록경기로 열린다. 이번 대회 참가는 1인당 1개 종목(단체전 포함)만 접수 가능하며, 협회 전화상담을 통해 선수자격 확인 후 85명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드론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 사무국(02-424-2016)에 문의하면 된다.이광희기자
인천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FEZ)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물 부지 제공과 임대 방식도 지역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FEZ의 경쟁력지수는 인천(62.6), 부산진해(62.6), 대구경북(62.7) 등 평균 62대로 싱가포르(75.9), 두바이(75.1), 아일랜드(68.9) FEZ보다 낮았다. FEZ 경쟁력지수는 시장 매력도와 투자 효율성, 국가 안정성,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법인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폐지와 획일적인 인센티브 제도, FDI와 관련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지수 58개 대상국 중 34위권이라며 유사한 규제지수를 갖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대비 FDI 유치 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구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 대상을 시도지사에서 경제청장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FEZ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자체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은 제한적인 인사와 예산, 자율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 박 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청 대다수 실무자들이 지자체에서 5년 이하 단기 파견한 공무원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며 인사, 예산, 운영 조직 체계화를 통한 FEZ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IFEZ의 경우 도시관리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없다며 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관련 통계 구축,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신규기업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한다. 단기 복부 군인은 육군 3사관학교, 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3~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앞으로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가 간소화되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의무대상인 4등급 의료기기 허가 신청시 제조공정만 작성하도록 했으며, 수출용 의료기기를 국내에 전시하는 경우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신청 자료를 일부 면제토록 했다. 또 예비심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허가신청 자료의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기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를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ㆍ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손만두와 굴 반계탕이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12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손만두와 굴 반계탕이 소개됐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손만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굴 반계탕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인천시가 제5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공론화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주요 단계별 진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 만든 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론화 모델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론화 방식은 인식조사는 시민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최종 토론회에 303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을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한다. 숙의과정은 인천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추진한다. 또 환경관련 의제라는 점에서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공론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 공론장을 연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의 첫 의제가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성 있게 잘 제정해 뿌듯합니다.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수구 1)은 12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당하고 있고 많이 어려웠는데 인천이 소재부품 장비 기초 산업에서 시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송도에 희귀금속산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조례가 없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었다며 조례를 만들면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는 등 인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위의 역할이 인천의 경제 현장에 부족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꼽았다. 그는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나 현장에 딱 맞는 정책은 부족한 편이라며 시는 그런 부분을 찾아 조례를 제정해 집행부가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만든 인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도 이 같은 고민에서 탄생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기술 개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다며 서울시 등은 이미 관련 조례가 있어서 참고해 제정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환경,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원이 시가 추진하는 행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시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세부적인 정책 개발은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송도에 마지막 남은 매립지인 11공구를 인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밀도로 개발하라는 정책 방향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천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열린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3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인천YMCA가 강원모김성준민경서서정호손민호신은호안병배윤재상이병래조선희 등 10명의 인천시의원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12일 인천YMCA에 따르면 인천YMCA시민사업위원회와 의정참여단은 공동으로 제8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중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했다. 이번 평가는 의원 출석률, 시정질의, 조례 발의 수, 조례 내용, 회의록분석, 지역시민사회 의견, 언론계 의견, 공무원 의견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다. 모니터링 결과 의원들의 성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0% 출석한 의원은 강원모김국환김종득김준식김희철박인동박종혁신은호이병래이용범임동주전재운 등 12명이다. 의원들이 특별한 일 없이 회의를 결석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 일정과 주제에 충실했다.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했다. 특히 지난 1년 간 제정 한 251건의 조례 중 의원발의가 173건(68.9%)에 달한다. 시의원 1인당 4.7건이다. 민경서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병래 의원(9건), 신은호 의원(8건) 순이다. 눈여겨 볼 조례로는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신은호),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김성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이병래),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병배),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등을 꼽았다. 인천YMCA 관계자는 모니터링 전체 결과를 종합해 1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면서 다만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쏠려있는 만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도 해결하는 공정 경기도, 감사합니다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노동자가 경기도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도움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P씨는 도내 한 육가공회사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하고 퇴사했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간 P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으면서 노동계약을 갱신해왔는데, 회사가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를 찾은 P씨는 센터와 계속근로에 대한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술한 의견서를 사업장에 전달했고 마침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액을 받았다. 이번 사례처럼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변호사, 노무사, 통역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임금 체불, 체류자격, 고용허가, 의료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또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생활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민 상담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포천, 파주, 양주, 화성, 군포, 안성, 이천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총 16회의 상담 서비스로 420명의 고충을 해결했다. 도는 올 연말까지 의정부, 평택, 김포에서 추가로 방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방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 횟수도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