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는 1일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준공영제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노선 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을 위한 입찰 대상 노선은 광역교통이 부족한 2기 신도시 3개 노선, 중소택지지구 6개 노선, 소외지역 배려 3개 노선, 비수익 반납폐선 4개 노선 등 모두 16개 광역버스 노선이다. 신도시 노선은 양주 덕정역상봉역, 화성 아이파크아파트잠실역, 파주 산내마을홍대입구역 등이며 중소택지지구 노선은 광주터미널코엑스 무역센터, 구리 한라비발디아파트잠실역,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잠실역, 의왕 장안마을양재역, 김포 매수리마을당산역, 시흥 능곡차고지사당역 등이다. 소외지역 배려 노선은 이천 이천역잠실역, 연천 신탄리역도봉산역, 양평 용문터미널강변역 등이다. 비수익 반납폐선 노선은 양주 덕정차고지범계역, 용인 단국대여의도, 김포 호수마을당산역, 부천 송내역KTX광명역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교통본부(☎ 031-830-5094)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차량과 차고지 확보 등 3개월가량의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새로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차별화한 친절서비스로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결국 구속…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씨(52)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 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씨(36),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씨는 당시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문을 포기했다.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우선 기각 사유로 들면서 조씨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운동학원은 조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81)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채용 비리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채태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