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본격화

의정부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장과 경기북부 변호사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겼다. 추진위원은 시의원, 법조계ㆍ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ㆍ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고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관할 인구는 340만여 명이 넘고, 담당 사건수가 1천101만 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의정부지법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경기북부 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가는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경기북부 도민들이 서울에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서울 지역 변호사를 다시 고용하거나,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민들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 지역 변호사 선임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경기북부 변호사회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 시민 서명지와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일찌감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김동일ㆍ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19-10-31 20:23

학교 앞 ‘방사선 공장’… 깊어지는 학부모 한숨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장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형형색색의 리본으로 물들었다. 31일 찾은 고양시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담장은 이 같은 리본들이 100여 m 이상 줄을 이으며 학교를 감싸고 있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파란색 천막이 리본이 매달린 이유를 금방 알게 했다. 이곳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들어선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 업체인 포스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리본에는 포스콤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바람이 담겼고 파란섬이란 이름의 천막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상징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5년부터다.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한 포스콤은 방사선 발생 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 했고 이를 알게 된 서정초 학부모들은 당연히 아이들의 걱정에 반대에 나섰다. 학부모와 포스콤,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4자 협의가 진행되면서 포스콤은 공장 신축은 하지만 방사선 차폐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한 4자 합의에 찬성했다. 그러나 합의와 달리 포스콤이 학교와 고작 18m 떨어진 공장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합의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 중이다. 반면 포스콤은 당시 합의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됐고 합의 내용 역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학부모들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간신히 얻은 합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협박한 단체로 몰려서다. 서정초운영위원회는 4자 협의 과정에서 포스콤에 대한 강요와 협박은 없었으며 반대로 포스콤이 서정초 학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사항 중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콤이 스스로 제안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 부분이 다른 쟁점보다도 가장 먼저 합의됐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허가조건을 어기고 방사선 시험 및 포스콤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 방침을 세웠지만 포스콤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공장등록 부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양=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10-31 20:23

인천시, 2020년 예산 11조2천억 ‘역대 최대’

인천시가 2020년 본예산을 11조2천59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도시기능사회안전망일자리창출균형발전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31일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예산 규모는 2019년의 10조1천105억원보다 11.3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 관리 체계개선 등 도시 기본기능 증진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고 했다. 이날 시는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 보건복지 예산 증액률 최대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시는 2019년 3조3천719억원의 보건복지 예산에서 5천41억원(14.9%)을 늘린 3조8천76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안전망 보강 사업에 사용한다. 교통물류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확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1조737억원보다 3천259억원(30.4%)을 늘린 1조3천996억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환경 분야에는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등에 1조1천368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9년 예산인 9천880억원에 비해 1천488억원(15.1%)이 늘어난 수치다. 인천e음 카드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2019년 996억원에 비해 1천477억원(148.3%) 늘어난 2천437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지역개발 분야에 1조444억원, 교육청 지원에 7천454억원, 군구 지원에 6천877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4천407억원, 도시안전 분야에 4천12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천611억원을 편성했다. ■ 지방채 3천700억원 발행 시는 2020년 3천76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법령에 의해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1천20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900억원, 2020년 원리금 상환일이 돌아오는 채무 상환에 1천600억원 등이다.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다만 시가 2020년 4천237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기에 전체적인 채무액은 472억원이 줄어들어 2020년 예상 채무액은 1조9천94억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16.6%에 비해 0.5%로 감소한 16.1%를 예상하고 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 증대 노력 필요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 감소를 우려한다. 특히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부분이 문제다. 시는 2020년 지방세로 3조8천57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79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지방세수 확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11%의 세입 증가를 예상한다. 2020년 지방소비세로 인한 세입은 2019년 2천913억 대비 1천769억원이 증가한 4천682억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시는 2020년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각각 1조6천757억원, 6천11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946억원, 174억원 감소한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로 메운 셈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거래량이 개선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외 수입 확대, 국비 확보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31 20:20

[경기일보 독자권익위 회의] “돼지열병으로 파생된 문제 조명… 깊이 있는 후속 보도를”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10월 23일 오전 11시 경기일보 소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 위원 김덕일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성빈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조성준 한국병원홍보협회장 홍순주 (주)드림아트 회장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9월22일자에 경기도 내 일선 소방서에 영양사 배치가 전무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경기도민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불길과 싸우고 부상당한 시민을 구출하는 소방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가 절실하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영양사 배치를 이끌 수 있도록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10월13일자에 경기일보 김시범 사진부장이 전국지역사진기자회장 겸 ㈔한국사진기자협회 지역담당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기사를 봤다. 지면에 실리는 김 부장의 사진을 볼 때면 놀라울 때도 있다. 한 장의 사진이 수십 줄의 기사보다 파급력이 클 때도 있다. 앞으로도 독자에게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줬으면 한다. -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심지역이다. 돼지열병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을 깊이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또 지역 곳곳에서 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돼지열병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기획으로 준비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입 자체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매주 수요일자 문화면에 나가는 청소년 Q&A 같은 코너를 확대했으면 한다. 청소년 Q&A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민스러운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면에 게재되길 희망한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 학부모는 정시가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다뤘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성 강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 기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경기도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현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봐야 한다. 10월19일자에 경기경찰 10명 중 8명이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자치경찰제는 권력분권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심층 취재를 통해 경기도 입장에서 자치경찰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0월23일자에는 테니스 선수 정현이 이스트방크오픈에서 라오니치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현은 수원의 아들이다. 다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는 수원에 실내 테니스장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제2의 정현을 꿈꾸는 테니스 유망주들이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가깝게는 용인을, 멀게는 평택을 간다. 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학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수를 뽑지 않는다. 학생 수가 주는 만큼 가르치는 교수들도 줄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낮다.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초빙교수 등으로 바꿔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다. 대학이 안은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많은 대학이 있다. 어느 대학이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 10월3일자에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1년 새 2배 늘었다는 기사를 봤다. 학교 감염병은 심각한 문제지만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건 당국도 전파 속도가 빨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감염병에 대한 기사를 심층 보도해 경각심을 키워 줘야 한다. 돼지열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돼지열병이 확산됐다는 기사는 많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안전한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돼지열병으로 인해 지역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지역 관광 사업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접근한 기사가 필요하다. 10월20일자에 외국인 투자 유지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경기도에도 많은 외국인 기업이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법인세,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룬 기사를 통해 경기도가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10월7일자에 포천 백운계곡을 수십 년간 점유한 불법시설물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실렸다. 불법시설물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등 주변에 불법 현장이 널려 있다.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준법의식이 부족하다. 기획보도나 캠페인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기일보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10월10일자에는 일명 지입차를 통학버스로 활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태를 고발했다. 좋은 기사다. 항상 사고가 난 이후에 부랴부랴 단속하고 해결책을 만든다.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지입차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뤄 문제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정리=송시연기자

독자권익위원회 송시연 기자 2019-10-31 20:20

인천시교육청, 국감서 집중질타 ‘석면해체 공사’ 개선안 협의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던 안전한 석면 공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2019년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공사와 관련해 석면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담당자,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석면안전지킴이 등 30여명의 석면 모니터단 구성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관계자와 학부모에게 석면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전설명회를 해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석면해체 제거 공사 때 돌봄교실을 종교시설에서 대체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밖에도 석면감리 관리 및 교육, 석면공사 범위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학교 석면자재 교체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9-10-31 20:17

"유족 마음 헤아려"…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골 수색 착수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씨(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발굴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양(8)의 유골 발굴작업을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화성시 B공원 일대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씨가 자백한 10건의 화성사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사건은 1989년 7월7일 낮 12시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A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것이다. A양 실종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참새를 잡으러 나가던 마을 주민들에 의해 A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 및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만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이춘재 자백 전까지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 이번 발굴작업이 이뤄지는 B공원 일대는 A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이씨가 유류품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 100ｍ가량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발굴작업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기동대 등 인력 120여 명과 지표투과레이더 등 장비를 투입해 발굴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31 20:12

월드비전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소사벌초교 우수학교 선정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가 2019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우수학교로 평택 소재 소사벌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즐거운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월드비전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학급 참여형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은 따뜻하게 말해줘를 주제로 지난 4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14주간 실시됐다.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캠페인 동영상을 시청한 후 플래시몹을 제작해 유투브에 업로드,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사벌초는 20개 학급이 캠페인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둬 2019 지역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후원처 한국파파존스가 학교를 방문, 전교생에게 피자 100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형규 소사벌초 교장은 담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동영상을 제작하고 직접 신청해 받은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9-10-31 20:10

수원 고색역세권 개발 본격화… 대중교통 환승ㆍ보행중심 교통체계 구축

수원시 서남부권의 발전을 이끌 고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내년 하반기 수인선 고색역 개통과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연계한 균형잡힌 지역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수원시는 31일 평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고색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색역세권 기본계획을 포함한 도로확충 교통분석 결과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방향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0년 8월 개통예정인 고색역과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전거 및 보행자우선도로 등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 중앙에 차도가 아닌 인도가 설치되고 일반도로는 주변부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또 고색역이 개발되면 유입인구로 인해 고색역부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심도로 폭을 확장하고 양측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역세권 중심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확보해 서남부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황구지천과 중보들공원, 서호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차단숲 역할을 하도록 조성한다. 시는 이렇게 고색역 인근에 상업과 업무, 주거와 문화기능이 전략적으로 배치되면 자족적인 삶이 가능한 지역혁신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색역 남측에 위치한 수원일반산업단지를 배후로 상업기능이 연계되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이연우 기자 2019-10-31 20:10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안전 취약 고시원 대상 '현장 컨설팅' 진행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장소는 군포시에 소재한 소망고시원으로 지난 2008년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된 업소로 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피난기구 등은 설치됐으나 최근 고시원 등 노후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 비용의 정부 지원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이형철 본부장은 직접 고시원을 찾아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업주의 안내로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에서 이 본부장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철저 ▲영업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피난 통로 확보 등을 영업주에게 강조했다. 특히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철 본부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등의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10-31 20:10

출산장려 정책 뒷걸음치는 구리시

구리시가 생애 1회로 한정해 운영 중인 임산부와 임신전 예비모 대상 무료 산전검사(건강검진)가 출산 장려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둘째부터 산전검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임산부들의 지원확대 요구가 국민신문고 등 각종 창구를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29일 구리시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가임여성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와 임신전 예비모를 대상으로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풍진항체 검사를 비롯해 혈액형, CBC검사, B형간염검사, 매독검사, AIDS검사 뇨당, 뇨단백검사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출산장려에도 불구하고 생애 단 1회만 지원하고 있어 둘째나 셋째를 가진 임산부들이 확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상당수가 첫째부터 둘째, 셋째 등 임신때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대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둘째를 가진 한 임산부는 임산부 건강검진은 생애 1회로 한정돼 있어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출산정책과 현실이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병원에서 요구하는 초기검진은 산전검사와 항목이 동일하고 가임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둘째나 셋째도 제한없이 검사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적한 대로 구리시의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매 임신시 마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10-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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