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추가 혐의 소명 ‘초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ㆍ위장 소송 등 위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A씨(5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 여부를 심리한다. 결과는 같은 날 늦은 밤 또는 11월1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때 강제집행면탈ㆍ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시 추가한 위장소송 등 혐의를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구속될 경우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ㆍ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30 20:37

與 국가경제자문회의, 내달 5일 금융혁신 성과·과제 점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싱크탱크 격인 국가경제자문회의가 다음 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각종 정책을 제안한다.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지난해 11월5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경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강조,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고조된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0일 민주당과 김진표 의원(수원무)에 따르면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다음 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모험자본가, 정부 관계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주요 금융지주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28조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추진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금융혁신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토론도 진행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현장에서 ▲대형 전용 펀드 조성 및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 창출 ▲M&A(인수합병)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비중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3월21일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는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에 필요한 자금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의 성과로 나타난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성공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2천억 원가량)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2개이던 유니콘 기업은 올해 10월 현재 9개로 급증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199개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99개), 영국(21개), 인도(19개), 독일(11개), 한국 등의 순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 역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자격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다양한 모험자본을 육성해야 하는데 지난 3월에 발표했던 투자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0-30 20:37

인천시, 맑은 하늘 되찾기… 미세먼지 저감사업 대폭 확대

인천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또 서구에 있는 에코사이언스파크에 대해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백현 시 환경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당초 6개 분야 25개 사업을 2020년부터 7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발전산업부문에선 지역 내 71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고, 발전정유사는 오는 2022년까지 지금보다 8.5% 줄인다. 소규모 업체 1천120개에 561억원을 지원해 배출량 감축을 지원한다. 수송부문은 오는 2024년까지 576대의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바꾸고, 수소차 4천대 운행을 지원한다. 비산먼지부문은 2024년까지 클린도로를 6곳(9㎞)으로 확대하며, 측정분석부문은 현재 21곳인 측정소를 2022년까지 31곳으로 바꾸고, 대기질 상세분석예측, 자동 칭량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 생활부문은 노인어린이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한다. 녹지부문은 2022년까지 163억원을 들여 9만2천㎡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고, 항만공항부문은 2023년까지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8대 설치하는 등 친환경화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PM10은 환경기준치(50㎍/㎥)보다 낮은 30㎍/㎥까지 떨어트리고, PM2.5는 환경기준치인 15㎍/㎥까지 낮출 예정이다. 인천은 PM10이 지난 2015년 53㎍/㎥에서 2017년 46㎍/㎥, 2019년 36㎍/㎥로 매년 줄고 있다. PM2.5는 2015년 29㎍/㎥, 2017년 25㎍/㎥, 2019년 20㎍/㎥이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 말 중앙정부에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를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서구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와 검단산업단지의 1.9㎢를 강소특구로 지정,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연계한 연구개발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백 국장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를 보안강화한 것이라며 인천의 환경을 반영한 어염원별 맞춤형 전략이다고 했다. 이어 에코사이언스파크가 과학기술기반의 지역환경산업 육성기지로 자리 잡도록 강소특구 지정에 애쓰겠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0-30 20:37

“檢개혁 제대로 하면 공수처 불필요” 오신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한다면서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30 20:37

일부 예술단체 “평택문화재단 설립 반대”

전문성을 갖춘 인력체계를 구축해 낙후된 문화ㆍ예술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문화재단 설립(본보 9월 8일자 12면)을 두고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일부 예술단체의 일방적인 설립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평택문화재단 설립은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8) 제정에 이어 출자ㆍ출연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김동숙 평택시의원의 주최로 열린 평택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토론회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의 반대의견이 표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예술단체관계자들 전원은 문화재단 운영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면서 재단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재단 설립에 반대한다 등 재단설립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문화재단은 돈먹는 하마(예산낭비) ▲예술단체에 불필요한 옥상옥 ▲문화재단 운영에 성공한 지자체 없음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돼 왔고 내년 4월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연 제기된 설립 반대 주장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찬성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은것도 의문이다. 지역의 한 예술단체 회장은 문화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행정과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문화재단 설립은 단체와 기관의 기득권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문화는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일부에서 재단설립에 반대한다고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접어서는 안된다고 재단설립 추진 의지를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0-30 20:37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우여곡절 끝 ‘건축공사 재개’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곡동 주민들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제4행정부(부장 이승영)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기 때문이다. 30일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 등에 따르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는 지곡동 1만1천378㎡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천24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15년 착공에 나섰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등 반발했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실크로드시앤티가 같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그러나 다시 주민들이 행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제4행정부가 허가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폐수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실크로드시앤티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사 재개 관련 주민편지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소송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하여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10-30 20:37

“공천 하위 20% 피하자”… 與 도내 의원들 ‘실적 벼락치기’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을 위한 마지막 현역의원 평가 심사 대상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의원들이 입법 수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벼락치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다.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128명 중 25명)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받는다. 당은 최종평가에서 대표발의, 입법 완료, 당론채택 법안 건수를 합쳐 7% 비중의 입법수행 실적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뒤늦게 대표발의 법안 수를 늘리는 벼락치기까지 벌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초선의 경기 지역 A 의원은 이날 3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중진인 B 의원과 초선인 C 의원도 전날 각각 3건, 5건을 제출하며 무더기 입법 행태를 보였다. 전형적인 벼락치기로 비치는 부분이다. 경기지역의 한 초선 의원실도 총 4건의 법안 제출을 준비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최종평가 대상 심사 기한인) 31일까지 4건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원실을 분주히 다니며, 공동발의 의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도내 의원실은 공동발의 의원 10명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역의원 최종평가에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공동발의 요청이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늘 하루에만 공동발의 요청이 10여 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국정감사와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등을 거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할 시간이 부족했던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 수행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실적 채우기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치고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내년 4월 치르는 21대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 계류 법률안은 의원 제출 1만5천726건, 정부 제출 463건 등 총 1만6천189건에 달한다.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에는 1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상임위별로 통과되지 못한 우선순위 법안들이 밀려 있다. 지금 발의하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낮은 수준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미 발의된 중점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0-30 20:27

포천 고모리 문화마을 마구잡이 산림훼손으로 ‘몸살’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 포천시 고모리 문화마을이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곳은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지역임에도 계속적인 불법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30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흘읍 고모리 산 86번지 일대는 현재 나무가 잘려나가고 오염된 폐기물들이 상당량 쌓아져 있는 상태다. 또 고모리 산 47번지 일대도 나무가 무분별하게 훼손됐고 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나온 토사와 골재가 섞여 누군가에 의해 임도가 개설된 상황이다. 이는 모두가 허가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이 수천 ㎡에 이르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훼손 행위는 주로 새벽 시간 때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모리 지역 주민들은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벌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문화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고모리 문화마을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연합해 문화마을을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문화마을에 선정이 된 해당 지역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손꼽히며 각종 공연과 예술을 즐길 수 있다. 고모 저수지와 인근 광릉 수목원 등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영식 이장은 불법 산림 행위자 가운데는 과거에도 산림훼손 등으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도 있다며 우리 문화 마을은 개발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잘 가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마을이 뒤숭숭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산림과 특사경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모두 조사해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10-30 20:27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 유족들 눈물바다…인천시 등 관계기관 재발 방지 약속

아들아 딸들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20년 전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한 불로 아들을 잃은 오덕수씨(62)가 울먹이며 추모시를 읽어 내려간다. 추모제에 참석한 다른 유가족들은 추모시를 듣다 결국 슬픔을 참지 못 하고 눈물을 흘린다. 30일 인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비에서 열린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제에는 당시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으로 가득했다. 한 유가족은 추모제 시작 전부터 추모제 한 켠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불량한 청소년을 자식으로 뒀다는 사회의 낙인찍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입을 모았다. 딸을 잃은 김윤신씨는 우리는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 찍힌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원했다며 아이들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당시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인천 사회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지난 1999년 10월 30일 지하 노래방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져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고다. 당시 돈을 내고 가라며 문을 잠근 업주 탓에 많은 청소년이 희생당했다. 특히 이 호프집의 불법 영업과,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손호영 동산고등학교 학생회장(18)은 당시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상황을 보지 않고 호프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희생자를 매도한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어른들의 부도덕성과 사회가 묵인한 적폐가 아이들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고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이 참사를 기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10-30 20:25

[사설] 같은 동네에서도 천차만별인 아파트 가격 / 구(區) 단위 묶는 조정지역 이제는 바꿔라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시작될까. 지난해 지정된 수원 팔달구의 경우를 예로 보면 이렇다. 첫째는 집값 상승률 적용에 대한 불신이다. 지정 전 몇 개월의 상승률만으로 향후 수년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 되는 기간에 따라서 되레 하락률을 보인다는 지표까지 제시됐다. 단순 상승률과 다르게 적용된 기정 결과도 문제였다. 팔달구보다 높았던 광주 광산구와 경기 의왕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팔달구 지정에는 GTX-AㆍGTX-C 노선 착공 및 예비타당성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이 거론됐다. 하나같이 미래에 이뤄질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에 사전 반영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이 역시 납득이 쉽지는 않다. 현재 가격 상승률은 이미 주택 가격 상승률에 반영됐다. 주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복 반영되면서 대상지역이 됐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해 충분히 논의됐던 논쟁이다. 우리가 이를 재삼 짚으려는 건 아니다. 이런 불신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려고 한다. 구(區) 단위로 구획하는 조정대상 지정 기준이 문제라고 본다. 지금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정지역이 지정되고 있다. 최소 단위가 구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3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구가 수두룩하다. 반면 80만명이 넘어도 구가 없는 화성시도 있다. 그 속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시장의 세분화도 있다. 신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 제한 지역이 공존하는 구가 많다.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기도 한다. 기흥구 동백지구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그런 내용이다. 동백지구 아파트 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기흥구라는 최소 단위에 엮여 들어간 셈이다. 부당하다는 이 청원에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을 논의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원시 팔달, 용인시 기흥, 고양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지역민이 주목하고 있다. 구 단위로 묶은 현행 지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대상 지역 지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불만을 모두 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구 단위로 묶는 현행 제도의 지역 단위가 부당하다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위원회가 이 문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본보 취재에 밝힌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은 기대를 걸게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번 위원회가 그 개선의 첫 시작이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0-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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