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31일 법안처리 본회의

국회가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오는 31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20대 국회를 향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야 간 대치가 격한 상황이어서 민생경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공정과 공존을 키워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타자로 나선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대두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존의 정치를 통한 상생을 강조함으로써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대표연설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현 상황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규정,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문제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 대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책임 정치를 키워드로 잡은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 등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인사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야권재편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64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특히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군소음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쟁점 법안으로 평가되는 탄력근로제,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정산기관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데이터 3법인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완공 1년 지나도록 개장 못하고 있는 레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