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 인정…"차로 돌진하지 않았다"

배우 하나경이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H씨는 연인 사이었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지인들에게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네티즌들은 여배우 H씨를 하나경으로 추측, 이날 아프리카 TV 방송을 진행하던 하나경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나경은 "요즘 인터넷을 안 해서 못 봤다. 방송 끝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없다. 팬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하나경은 다시 방송을 켜곤 "기사를 보고 왔다. 기사가 과대포장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그 기사는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아는 지인이 오라고 해서 놀러 갔다. 지인 돈을 내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한 것까지는 맞다. 밥집에서 남자친구가 나갔고, 전화를 해서 안 받아서 차를 타고 저희 집 정문에 내렸다. 그가 택시에 내리는 걸 보고 차에 타라고 했다. 전혀 돌진하지 않았고 그 친구가 차 앞으로 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순간 그 친구가 씩 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에 만나 11월에 동거를 시작했다. 두 달 뒤 2018년 1월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 뒷바라지를 해줬다"며 "오늘 그 친구와 대질심문을 하고 왔다. 내가 맞은 영상도 갖고 있다.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고소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허위 고소를 해 맞고소를 하게 됐다. 그 친구는 내가 폭행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경은 "많이 힘들고 괴롭다. 내가 제일 아프다.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건 기자

안산 여성시민연대, ‘국악단원에 갑질’ 시의원 사퇴 촉구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A의원이 시립국악단원(국악단원)에 대한 갑질과 노조탄압을 하고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도내 여성단체 및 안산시민연대(여성시민연대) 등이 의원직 사퇴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여성시민연대는 안산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의원의 국악단원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노조탄압을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A의원의 부적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의원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 시립예술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일부 단원에 대한 외모평가와 반말, 차 심부름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투 이후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인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복지위 소속 시의원이 해당 상임위 산하 예술단원에게 인권침해와 갑질에 이어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많은 직장에서 고충처리위나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조호하는 자정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정작 공공성과 도덕성에 더 민감해야 할 안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정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경기도당과 면담을 했으나 시의회는 시한이 지나 윤리 심사 회부를 개최할 수 없고 경기도당은 자체조사에서 윤리심판위를 열 사안이 아니고 사과 등을 권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A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위원회를 변경하는 선에서 수습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여성시민연대는 자적했다. 여성시민연대는 또 정치권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습하지 못하면 안산지역의 모든 시민사회 및 노동세력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의원은 피해자와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할 것과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은 A의원의 당적을 박탈할 것 등을 주장했다. 안산=구재원 기자

112순찰차 증차수요 상위 20개 경찰서 중 18개 경기남부

112순찰차 증차수요 상위 20개 경찰서 중 18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2순찰차(순찰차) 증차수요 상위 20위 경찰서 중 18개가 경기남부지방곁찰청으로 조사됐다. 2019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청의 순찰차 수는 4천52대로 2018년 말 기준 4천41대에서 11대 증차 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13대로 가장 많고, 경기 503대, 경북 347대, 경남 306대, 전남 269대 순이다. 지난 6월 25일 개청된 세종을 제외하고는 부산(256대257대), 광주(93대95대), 대전(89대90대), 충북(150대1천51대), 전남(267대269대), 제주(53대60대) 등 6개 지방청은 2018년과 비교해 순찰차가 늘어났고, 충남(220대204대), 전북(260대259대) 등 2개 지역은 감소했다. 관할면적의 경우 2019년 전체 순찰차 평균 관할면적은 24.8㎢이다. 지방청별로는 강원이 89.8㎢로 가장 넓고, 뒤이어 경북 54.8㎢, 충북 49.4㎢, 전남 45.4㎢, 충남 40.3㎢이다. 특별ㆍ광역시 단위 지방청의 순찰차 1대당 관할면적의 평균은 9.1㎢인 반면, 도 단위 지방청은 4.5배가 넘는 41.2㎢이다. 경찰은 순찰차 1대당 순찰인력으로 순찰차 증차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 경찰서의 순찰차 증차수요를 분석한 결과 증차수요 상위 20개 경찰서 중에서 경기남부가 18개, 인천이 2개로, 경기남부가 90%를 차지했다. 한편, 이러한 관할면적의 차이는 결국 112신고 평균도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각 지방청의 112 긴급신고 평균도착시간 중 가장 격차가 큰 특별ㆍ광역시 단위 지방청과 도 단위 지방청의 평균도착시간 차이는 3분(177초)에 육박했다. 소 의원은 범죄는 순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순찰차가 빨리 올 수 있는 위치에서 발생하지도 않는다. 재정과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순찰차 증차수요는 정확한 순찰인력의 배치에서 시작된다며 인구와 교통사고의 증감 등 지역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윤종필,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 병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22일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희귀질환관리법이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됐다.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당장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통상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통합 치료만이 평생의 아픔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했다. OECD 국가 중 70~80%가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의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의 거점병원이 희귀질환자 치료 및 희귀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7년 9월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한 바 있다. 당시 환자들은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경제적 손실이 크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등 병이 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곳곳에 복병이 있다며 어려움과 세심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윤 의원은 희귀질환의 80%는 유전병이고 보통 신생아 때나 청소년기 또는 면역력이 약한 때에 발생하며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6.5년이 걸린다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희귀질환에 대한 각 국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진단 및 통합 치료를 하면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치료연구센터의 육성 근거를 둔 만큼 법이 개정될 경우 희귀질환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 돼" 외교부 몰려온 농민들 성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은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대상보조금(AMS)을 지금보다 절반이나 삭감해야 하고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이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농민은 더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최후의 장소에 밀려나 있다"며 "정부가 농민의 절절한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았다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세우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여태껏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하며 농민에게 약속한 게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느냐"며 성토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하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전하겠다며 외교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