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돼지열병 확산, 농장주 합리적 보상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대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월 13일 현재까지 14곳의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근처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간에게 감염되는 질병은 아니기에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나 확산될 경우 돼지고기를 비롯한 각종 육류 등의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돼지 살처분에 따른 농장주들에 대한 보상이다. 현재 보상체계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80%,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00%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에 농장주들은 경제적 손실이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농가의 재건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는 살처분 참여자에 해당하는 수의사와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마련이다. 수백 마리의 돼지를 한순간에 질식사시키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많은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례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의 다른 가축 전염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기피할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과 작업환경 개선이 앞으로의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 공조 방역 계획 구상이다. 북한에서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고 북한당국이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휴전선 근처 지역의 돼지들이 확진 판정받는 것을 보아 북한으로부터 돼지열병이 퍼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돼지의 분뇨들이 물을 통해 떠내려 오거나 휴전선 근처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야생 멧돼지가 매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휴전선 근처 방역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공조가 없다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은 한순간일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제역, 조류독감과 달리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전염병으로 많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방역기관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한다. 용인 풍덕고 2 이창완

꿈꾸는경기교육 이창완 2019-10-24 17:31

재미있고 고마운 바자회… 전교생이 참여한 나눔활동

군포 궁내초등학교는 10월 8일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돗자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우리 모둠은 도화지를 이어 붙여서 자리를 만들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한 후 열심히 팔고 사고를 반복했다. 친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물건을 살 때는 살까? 말까? 고르는 재미를, 내 물건을 팔 때는 이것 좀 사세요! 이 물건 사면 깎아 줄게하며 파는 재미를 한껏 느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1~2교시까지 바자회를 함께 한 후 우리들은 교실에 들어와서 지난 학급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자발적인 기부금을 냈다. 친구들은 많은 기부금을 선뜻 내놓았다. 그걸 보면서 이 기부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기부금 공개, 우리 학급 기부금액은 4만8천100원이었다. 와! 정말 많았다. 이 정도의 금액이 모든 반에서 나온다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사랑 나눔 바자회는 우리에게는 재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마움! 바자회는 아름다움!이었다. 이번 바자회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 준 것 같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입에서 기침이나 한숨이 아닌 밝은 웃음이 나오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뜻깊은 사랑 나눔 바자회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 군포 궁내초 5 박시원

꿈꾸는경기교육 박시원 2019-10-24 17:31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열매는 가을철 불청객으로 통한다. 은행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우선, 은행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냄새를 풍겨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겐 불쾌한 냄새로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그리고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은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을 최대한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 같은 은행열매의 냄새는 좋지 않지만 우리 몸에는 엄청 좋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행열매에는 항산화라는 물질이 있어 노화를 방지해주고 비만 예방에다 두뇌 발달, 치매예방 등의 다양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면,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어린이의 경우 2알~3알 정도, 성인에 경우 10개 이하가 딱 적정량이다. 은행은 겉에 독이 묻어 있어 함부로 만지면 독이 오를 수 있다. 이 독이 사람한테 오르면 엄청난 가려움과 두드러기 같은 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관리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가평 조종중 1 권민재

꿈꾸는경기교육 권민재 2019-10-24 17:31

평택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대상지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변경 추진

평택시가 평택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부지가 신 국제여객터미털 배후부지로 최종 변경됐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서해대교 아래 부지에 추진하던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의 부지를 포승읍 만호리 652번지 일원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 일원 서해대교 아래 4만8천700㎡(1만4천평) 규모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부지에 175억 원을 들여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지가 서해대교 바로 아래(높이 80여m)에 위치해 다리를 이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낙하물로 친수공간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토지를 규모있게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6월 진행 중이던 실시계획 설계를 중단했다. 이에 시는 대상지 변경에 착수, 최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새로운 부지로 제안한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곳에 항만친수 공간을 조성키로 확정했다. 항만친수공간에는 퇴역한 2천400t급의 평택함 전시를 비롯해 스마트톰, 글라스데크, 디지털복합문화관, 휴게데크, 단풍나무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매립과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은 매립이 완료되는 2023년께 본격 추진 돼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1~2년 가량 늦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사업을 서둘러 조기에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불가피하게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항만친수공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0-24 17:25

가을 단풍보다 아름다운 ‘왕곡마을 나눔 장터’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한 의왕시 왕곡초등학교 숲 왕곡뜰에서 특별한 장이 열렸다. 나눔과 참여,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린 왕곡마을 나눔 장터에는 이상국 교장을 비롯해 한정순 교감, 박철하 운영위원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 졸업생들이 참여해 책과 장난감, 운동용품, 탁상시계 등 각종 물품을 전시해 놓고 사고파는 시골 5일장을 연상케 했다. 올해로 4번째 맞는 행사는 애초 학생들이 주체가 돼 열리는 나눔 장터였는데, 2017년도부터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하는 장터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나눔의 의미를 살리면서 친환경적인 나눔 장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체별로 논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교사들은 사전에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 용기를 가지고 왔고 학부모들도 분리배출 코너를 철저히 운영했다. 52개 학생 팀이 판매자로 사전 등록을 하고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비롯해 어묵, 꼬치 등 음식부스를 마련했으며 교사들의 애장품을 기증받아 교사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특별히 반짝 수업이라는 오픈 강좌를 열어 편백나무 향 주머니 만들기, 환경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허니랩 만들기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을 위한 나눔뿐 아니라 자연을 위한 나눔도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2019 청렴교육주간에 실시한 표어와 포스터, 캘리그래피를 숲길에 전시하고 우리누리도서관에서 제작한 책 바람개비를 설치했으며 스크래치 페이퍼 도서대출증 코너도 마련해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의 장을 만들었다. 또 학생자치회는 자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익금의 30% 이상 기부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자에게 인증 샷 촬영을 통한 폴라로이드 기념사진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으며, 그 결과 작년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부에 참여했다. 기부처와 기부방법 등은 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역대 학부모회장과 졸업생, 학부모들도 참여해 학교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고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한 내빈이 방문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나눔을 격려해 주었다. 양선영 학부모회장은 한 달 전부터 행사를 준비했고 특히, 어머니들이 어묵과 육수를 직접 만들어 와서 판매하는 등 행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상국 교장은 왕곡마을 나눔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나누어 쓰면서 더불어 사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됐다며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행사의 의미 및 역할을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는 협업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간 것이 또 하나의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10-24 17:25

수원시의회, '군소음법'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환영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24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명자 의장은 이제나마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오는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19-10-24 17:25

군소음법,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청신호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겪은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군소음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군소음법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 등 1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법적 다툼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군소음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군소음법이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큰 상황이다. 특히 군소음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기까지는 경기 의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가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데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소모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를 설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리라 확신한다며 군소음법 제정이 지난 수십 년 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앞장선 백 의원도 군공항 등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극심한 소음 피해로 고통받은 수원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0-24 17:25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맞손’…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박차

경기도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에 이어 공정위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영ㆍ김병욱 의원,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를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하며,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ㆍ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불공정한 기득권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편중과 격차 때문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가치인데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지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지킴이(300명단계 증원)ㆍ체납관리단(1천262명1천783명)ㆍ지역수사센터(포천 신설)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ㆍ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 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24 17:19

오는 12월 예정이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2020년 6월로 미뤄져

오는 12월 예정이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2020년 6월로 미뤄졌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열린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추진협의체에서 터미널 개장 시기를 내년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IPA는 터미널 개장 연기의 주요 원인으로 부두 운영 준비기간 부족, 겨울철 폭설강추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충분한 시험 운전 시간 확보 등을 꼽았다. 신국제여객터미널 건물은 준공했지만, 부두 운영사 계약이 늦어져 여객 부두 운영에 필요한 운영동 사무실 등은 2020년 3월께나 완공될 예정이다. IPA는 상업시설 입주자를 12월까지 모집하고, 내년 3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다. 또 세관, 검역 등 관계기관의 보안 심의와 종합 시험 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중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을 새 터미널로 이전할 계획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IPA가 1천 547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 개장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2016년 12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했다. IPA 관계자는 올해 개장을 목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개장 시점이 연기된 만큼 안전과 고객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19-10-24 17:19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현장 근무자 격려” 현장 방문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최 청장은 이날 연천경찰서 재난상황실과 거점소독소 및 이동통제소 등을 방문했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39일간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지원에 투입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난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현재까지 1만 1천여 명을 동원해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19-10-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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