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성범죄자, 2심서 징역 2년 더 받아

새벽에 남녀가 잠든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가 항소에 나섰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B씨(33)와 그의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지지대] 황영조의 일본 운동화

그때, 황영조 우승을 더 빛나게 한 역사가 있다. 극일(克日)로 표현된 몇 가지 기록이다.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은 손기정이다. 그땐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 56년 만에 황영조가 땄다. 이번엔 태극기를 달고 뛰었다. 손기정 경기일은 1936년 8월9일이다. 황영조 경기일도 1992년 8월9일이다. 황영조가 마지막에 따돌린 경쟁자가 하필 일본 모리시타다. 황영조의 금메달은 이래서 더 국민에게 극적으로 여겨졌다. ▶당시 황영조가 신고 뛰었던 운동화 얘기가 있다. 코오롱 스포츠가 만든 한국산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의 개발비가 들었다고 했다. 마라토너들에게 운동화는 유일한 도구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신은 운동화 상표는 그 순간부터 명품이 된다. 당시 세계 시장은 일본 아식스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 시장에 우리 상표가 파고들 신호탄이 된 것이다. 황영조가 만든 경제 극일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알고 좋아했다. ▶그때, 모 언론에 작은 기사가 났다. 황영조는 그날 코오롱 운동화를 신지 않았다. 코오롱이 개발한 운동화가 아니었다는 기사다.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연습 때는 신었지만 올림픽에서는 신지 않았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결국은 다른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었다. 그 운동화 상표가 하필 일본산 아식스다. 언론은 더 보도하지 않았다. 모처럼 조성된 극일 자신감을 감안했던 것 같다. ▶지난 12일, 세계 마라톤계가 시끄러웠다. 인간의 한계라던 2시간대 기록이 깨졌다. 케냐 선수 엘리우드 킵초게의 1시간59분40.2초다. 마라톤계의 획을 그을 일이지만 논란이 일었다. 기록만을 위해 기획된 행사였다. 특히 운동화가 문제였다. 기술이 워낙 좋아 기록으로 칠 수 없을 정도였다. 기술 도핑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나이키가 만든 야심작이다. 운동화 선진국들 간의 경쟁은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다. ▶1992년, 황영조가 뚫지 못한 극일은 운동화 산업이었다. 우리 운동화 산업은 지금도 변방에 있다. 일본 아식스는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더구나 그 상징적 역사의 소재로 황영조를 써먹는다. 2004년, 아식스 오니츠카 회장이 방한했다. 언론에 자랑했다. 60년대 아베베, 90년대 황영조가 아식스를 신고 월계관을 썼다. 극일의 마당은 넓다. 반도체 말고도 이겨야 할 분야가 산적해 있다. 마라톤에서 찾아본 극일 이야기다. 김종구 주필

[사설] 인플루언서, 인기만큼 책임감 뒤따라야

요즘 가히 유튜브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중파 뉴스프로그램 시청보다는 오히려 유명 유튜버가 전하는 뉴스의 구독자수와 조회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뉴스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전하는 콘텐츠와 캠핑, 먹방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구독률을 기록하며 유튜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SNS 유명인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유튜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성인남녀 3천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3%(2천233명)가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유튜브 인기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유튜버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개인 업로더들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종 직업으로 큰 인기를 끌며 너도 나도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로 떠올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며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앞에 설문조사에서 유튜버를 본업으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부업(30.0%)과 취미(28.1%)로 하겠다는 답변은 비슷했고 본업으로 하겠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취업난 속에 유튜버가 일시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체계화된 교육과정도 없고 행정기관에 담당부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전달의 장이 되어야 하며 또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뒤따르기 이전에 인기 유튜버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 5년 동안 200개 학교 운동부 해체했다면 / 학습권 보장 아닌 선택권 박탈일 수 있다

도내 학교 운동부 해체가 너무 많은 듯하다. 2015년 13개, 2016년 38개, 2017년 53개, 2018년 48개, 2019년(9월 기준) 43개교다. 5년 동안 없어진 학교 운동부가 무려 197개에 달한다. 해체로 떠난 운동부 학생의 수는 862명이다. 경기도 의회 황대호 의원이 밝힌 자료가 이렇다. 학습권을 강조하는 세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상상 이상으로 많다. 당연히 해체 규모의 적정성이 논의될 수 있다. 목적ㆍ절차가 정당한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를테면 고양의 한 초등학교가 2017년 수영부를 해체했다. 기존 수영코치가 사임해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를 든다. 수영부를 해체할 정도로 수영코치 자원이 없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된다. 김포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축구부를 해체했다. 28명의 선수가 있었다. 선수 수급이 어려웠다는게 해체 사유다. 선수 수급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혔다는 설명인지, 역시 의문점이 든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학교의 운동부 해체가 이렇게 의아한 이유로 없어졌다. 혹시 이 모든 게 교육청의 정책적 결과물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테니스 명문인 평택의 한 중고등학교를 보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이 운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3명이 팀을 이탈했다. 이탈의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의 최저학력제 시행, 대회 출전 일수 제한 등이었다. 자연스런 선수 이탈로 볼 수 없다. 3명의 이탈 후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 1명은 서울로, 1명은 해외로, 1명은 천안으로 운동 여건을 찾아 떠났다. 스스로의 선택과는 무관한 이탈인 것이다. 5년이면 이재정 교육감의 재임기관과 겹친다. 우리가 운동부 무더기 해체와 교육청 정책의 연관성을 캐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공부하는 운동부는 최근의 흐름이다. 학습권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런데 엘리트 스포츠를 꿈꾸는 아이들에겐 다른 문제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미래다. 그 선택의 이유는 아이들의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이걸 획일적으로 단절시키는 정책은 미래 선택권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일 수 있다. 여기에 해체 과정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학부모와 일부 지도자들이 부적절한 여론 수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진정한 의견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주장의 진위를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혹여 이 주장이 사실이면 당해 학생과 학부모, 지도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권 박탈일 수 있다. 이 모든 의혹과 잡음의 시작은 유난히 많은 경기도의 운동부 해체에 있다. 학습권과 선택권의 간극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인천시론] 포용 정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선 현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반면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개최됐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쪼개진 상태로 극한 대립 중이다. 정치는 실종되고 광장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집회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장외 집회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엉망인데 정쟁은 끝이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1%로 0.3포인트 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이는 18년 통계청 기준 세계 130위권 수준이다. 게다가 빈부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의 지표가 되는 지니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05년 0.286이었던 지니계수는 07년 0.300으로 높아지고 14년까지 0.303으로 0.3대를 유지하다가 17년에는 0.355까지 치솟았다. 불안한 정치 상황과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은 퍽퍽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해지고 극단적인 정치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버금가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제학자 아세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이 책에선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역설한다. 즉 경제적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클리츠도 한국의 성장 둔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포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과 진정한 혁신 그리고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할 수 없다. 조국 사태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과 세 대결 싸움 모두 이제 그만 멈춰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포용의 정치는 정치인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포용적 정치인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인천시, 광역 한우브랜드 구축…관련 조례 제정으로 한우브랜드육성사업 3개 세부사업 추가지원

인천시가 22일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계적인 인천 한우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가 광역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축산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지원 등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 한우 육성 지원을 위한 축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또 강화 약쑥 한우 브랜드를 광역화해 통합 한우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현재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한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확대 편성한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수정란 이식 지원,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이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 전체의 육성을 위한 선진적인 축산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 한우 광역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