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 “급여 낮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10명 중 4명은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을 높이고,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천시는 22일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정연정 (사)마중물 부설 사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연구는 지난 3월부터 인천시내 사회복지시설 528곳 중 225곳에서 일하는 1천69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 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2.2%가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격차의 부적절이 20.7%,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한계가 15.6%, 직급 내 호봉 간 급여차이 부적절이 9% 등의 순이다. 현재 인천의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지원이 부족해 종사자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 시설의 평균 인건비는 복지부 기준의 80.6%다. 또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과제 1순위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23.2%)를 꼽았다. 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1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주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변경(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시가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3년마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은 단순히 보수 등에 따른 처우 개선이 아니라 자부심과 사회적 지위, 가치부여 등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대상 인터뷰 과정에서 한 종사자는 복지시설 일이 재미도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면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종사자들은 자긍심을 느끼는 요건으로 사회적 지지와 존중을 받을 때(55.3%)가 가장 높았고, 적절한 보수 수준은 2번째였다. 정 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한 종사자 인터뷰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로서 복지 철학과 가치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처우개선위원회 등 정책 제안을 위한 기구를 꾸리고, 이를 통해 전략과제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비전과 정책목표, 그와 관련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해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체계 문제점을 파악해 현재 인건비 수준이 열악한 시설을 중심으로 호봉제 및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엔 오는 2020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90.9%까지 맞추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는 것을 비롯해 건강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10-22 20:34

513조 예산전쟁 시작… 남북협력·일자리 ‘최대 쟁점’

국회가 22일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칼날을 갈고 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개시된 예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에 대한 감증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어서 시한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남북협력기금(1조 2천200억 원)은 올해보다 10.3% 증가해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평화 경제 기반 구축을,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를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 역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 2천374억 원)보다 21.3% 증가한 25조 7천697억 원이다. 민주당은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속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인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대안은 결국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노리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0-22 20:34

정경심 오늘 구속 갈림길… 건강 상태 변수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ㆍ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ㆍ27기), 임민성(48ㆍ27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 네 명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에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건강 상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뇌종양ㆍ뇌경색 증상을 호소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병 증상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송 부장판사 역시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22 20:34

11월14일 수능, 출근시간 10시 이후로 늦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14일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지진 발생에 대비해 예비소집일에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수능은 올해 11월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시험 당일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각은 평상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기업체에도 출근 시각을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하철과 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대는 기존의 오전 79시(2시간)에서 오전 610시(4시간)으로 연장된다.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운행횟수는 늘어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 시험장 사이에서 집중, 운행해 수험생 편의를 돕는다. 또 교육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35분(25분간)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한다. 이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지 않으며,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특히 시험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기상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험장을 배치할 때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진에 피해가 있었던 학교나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 등 취약 건물의 경우 배치 전에 안정성 정밀점검을 시행한다. 수능 예비소집일에는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또는 모의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에 대한 대처 요령 습득 등 준비가 진행된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0-22 20:34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정부 매입비용 지원” 한목소리

내년 7월 시행하는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 4대 협의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공원 매입 비용의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20년 동안 공원 조성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등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공원부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도 비재정사업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공원조성에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기초지자체 차원의 일몰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촉구문을 발표하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 가운데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여당이 지난 5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0-22 20:34

2020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 경쟁…“평화의 중심 겨룬다”

경기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개최를 놓고 서울시와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서 회의를 유치, 향후 DMZ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내년 9~11월 중 국내 도시에서 개최키로 결정된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WSNPLㆍ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사무국에 개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WSNPL은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본회의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국제기구, 언론, 정부 대표들의 패널 토의와 포럼이 진행되며 부대행사로는 비정부기구(NGO) 박람회, 청소년 워크숍 등이 마련된다. WSNPL은 1999~2007년 로마에 이어 2008년 파리, 2009년 베를린, 2010년 히로시마 등지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개최는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개최지 결정에 앞서 사무국은 지난 17일 서울시에 이어 18일 경기도에서 사전 실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에 대한 사전 실사는 킨텍스, 임진각(평화누리~독개다리), DMZ 평화시설(도라산전망대~캠프 그리브스) 등 고양ㆍ파주시 일원에서 이뤄졌다. 도는 사전 실사단에 이재명 지사의 강한 개최 의지를 담은 서한문도 전달했다. 개최지 선정은 연말께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유치전이 뜨겁다며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냉전의 산물인 DMZ를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WSNPL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앞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남북 교류와 평화정책 추진 때 국제적인 협조ㆍ네트워크 형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22 20:34

‘28번 박수’ vs ‘X자 항의’… 시정연설 엇갈린 반응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망적인 연설, 미래가 실종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당은 28번의 박수를 친 반면 한국당은 야유와 손으로 X(엑스)자를 만들어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대외 충격의 큰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도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며 또 재정을 아주 확장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국제적 경제환경의 위축을 극복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철학을 말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현실부정이고, 경제의 기초마저도 무시한 국정 지단과 처방이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홍보였다면서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황교안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라며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특히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적인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퍼붓겠다는 구상 말고는 비전과 정책이 없는데 이런 대통령을 믿고 경제를 맡길 수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역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면서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도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0-22 20:34

아크부대 16진 환송식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0-22 20:31

“우리가 독도다!”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활 토론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0-22 20:30

[국감인물] 기재위 김정우(민주당·군포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연일 맹활약을 펼치며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 활동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 로드맵을 직접 그린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질의와 대안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년여 간 세무조사를 통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연간 과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방송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이제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이 돼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종코드 신설로 과세규모를 파악한다고 해도 채널 쪼개기로 명의를 분산하거나 결제 한도를 우회하는 등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외환 수취 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한다면서 외환 수취 신고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국감에서 수은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빌려준 2천700억 원을 전액 손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은이 지난 2015년 8월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줬다며 하지만 담보 가치가 폭락했고 결국 지난달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출 당시 국제유가는 하락추세였다. 매우 위험한 투자였는데도 수은이 대규모 대출을 해준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면서 감사를 통해 대출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승중 수은 행장 직무대행은 (2016년 9월 재구조화 당시) 조기 상환을 해야 했는데 당시 사업주가 3천만 달러(약 354억 원) 추가 출자를 한다고 해서 이를 전제로 원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지난 2015년 해외자원 개발 관련 국정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특별한 외압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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