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맨: 골든서클' 미국으로 간 킹스맨, 스테이츠맨과 만나다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가 21일 케이블 채널 OCN을 통해 방송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은 매튜 본 감독이 전작에 이어 다시 메가폰을 잡고 배우 콜린 퍼스와 줄리안 무어, 태런 에저튼, 마크 스트롱 등이 출연했다.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은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정보 조직 킹스맨이 미국 스테이츠맨과 함께 국제 범죄조직 골든 서클과 싸우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은 전국 누적관객수 494만 5,484명을 기록했다. 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9-10-21 22:05

'빅토리아&압둘' 영국 여왕과 인도 청년의 우정

영화 '빅토리아&압둘'이 21일 오후 케이블 채널 CGV를 통해 방송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빅토리아&압둘'은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주디 덴치와 알리 파잘 등이 출연했다. 영화 '빅토리아&압둘'은 빅토리아 여왕과 평범한 인도 청년 압둘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9-10-21 22:00

[경기시론] 올바른 노동 가치를 배우는 교육이 ‘삶의 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했는데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직업이 교사이다. 그리고 공무원, 경찰관, 의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은 자신의 적성과 선호보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선호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의 가치보다 일의 결과로 얻는 돈에 대한 관심을 더 둔다. 그래서 존 러스킨은 그대가 일의 대가보다 일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그대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일 자체보다 그 일로 받는 보수를 제일로 친다면 그대는 돈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의 가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란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기에 돈의 가치로 그 일에 가치와 동일하게 생각한 것은 위험 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의 가치보다 노동의 결과로 얻는 수입에 더 관심을 둔다. 이것이 자본주의 병폐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많은 돈을 벌어 풍요를 누리는 데 있다. 그리고 편안히 여유를 즐기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일에는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다. 정당한 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기를 원한다. 앤서니 드 멜로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위해 일꾼 한 사람을 고용했다. 그는 일꾼에게 도끼를 주고 저기 통나무 보이죠? 당신이 저 통나무를 쪼개는 것을 내가 관찰할 거요. 그러니 통나무가 다 없어질 때까지 쪼개시오. 그러나 도끼의 날로 치지 말고 머리 쪽으로 치시오. 단 한 시간에 12만 원을 주겠소. 그 일꾼은 도끼 머리로 통나무를 쪼갠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돈벌이가 좋아서 승낙했다. 그러나 두 시간쯤 지나자 그는 그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를 고용한 사람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임금이 너무 적습니까? 두 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은 좋습니다. 하지만 도끼로 내려칠 때 나무 조각기 튀는 것을 보지 못하니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의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으로만 보상으로 될 수 없다. 바로 성취감과 기쁨을 잊어버린 일은 우리를 일에서 소외됨을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일을 통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삶이 성숙해야 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이루어가는 경험의 순간임을 발견해 가야 한다. 그러기에 학교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노동의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삶의 교육이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오피니언 안해용 2019-10-21 21:36

DLF 피해자 눈물 호소에 우리·하나 “죄송”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DLF의 대규모 손실사태 피해자가 출석해 원금 회복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DLF 사태 피해자 A 씨는 가림막을 설치한 채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가사도우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지난 3월 우리은행 위례지점에서 1억 원을 독일 국채 연계 상품에 투자했고, 63.5% 손실로 현재 3천680만 원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A 씨는 통장에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라면서 수백 번을 물어도 사기다. 삶을 온통 쏟아부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이다. 피 같은 피해자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울먹거렸다. 이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수장들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은행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고 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 사건이라면서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과는 별도로 이것은 전액 손실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엄청난 상품을 판매하면서 안전 불감증,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라면서 앞으로 (판매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이것이 해결되나, 지금까지 전문성 없는 은행원에게 판매하도록 금감원이 잘못 허용한 것이냐. 모두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저금리 상태에서 0.1% 금리라도 더 받겠다는 고객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했다라면서 우리 금융의 내부적인 도덕적 해이, 저금리하에서 절박한 투자자 심리가 맞물려서 생긴 재앙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두 은행의 임원이 돌아가서는 면책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나 궤변을 만들지 말라라면서 지난 IMF 때 수조 원을 국가에서 받은 은행들이다. 그렇다면 당국이 내린 책임에 대해 받아들일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금융 수장들은 고개를 숙였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손님들의 소중한 재산이 많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본질적으로 제도나 프로세스를 확 고치겠다라고 말했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리스크 관리를 못 한 데는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손실을 보신 투자자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무거운 책임 느낀다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창구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 약탈적 금융에 가깝다라면서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하지만 언어유희, 사치에 불과하다. 금융회사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성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10-21 21:35

'생활의 달인' 청주 떡볶이 달인의 양념장 비법

'생활의 달인'에서는 청주 떡볶이 달인의 양념장의 비법이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찹쌀떡 달인과 떡볶이 달인, 스콘캄파뉴 달인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달인의 떡볶이를 맛본 잠행단은 "일반 떡볶이하고 소스가 다르다. 이렇게 먹다 보면 매운 전골 먹는 기분이다"면서 "육향이 난다"고 평가했다. 달인표 떡볶이 양념장은 먼저 불린 다시마를 끓인 물에 식혜와 집간장을 부어 6시간 끓여 맛간장이 완성된다. 들기름에 소고기 된 살을 갈아서 넣고 볶는다. 잘게 다진 청양고추를 섞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볶아준다. 여기에 미리 만들어둔 맛간장을 부었다. 단호박에 다슬기와 보리새우, 고춧가루, 멸치 육수를 넣고 쪘다. 이렇게 찐 재료를 곱게 빻아주면 달인만의 고춧가루도 완성된다. 여기에 고추잼과 함께 섞고나서 면포에 넣었다. 구운 황태 육수를 붓고 개어주면 달인표 양념장이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달인의 찹쌀떡과 스콘 등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21 21:25

학교 석면 해체작업 미준수…경기도 최다 적발

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최근 3년간 석면 해체 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63%)이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머리카락 굵기의 1/5천에 불과한 석면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을 유발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학교 석면 해체 기준위반 적발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2건이 적발됐다. 그 뒤를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전북(24건), 강원(23), 경남(23건), 인천(22건), 서울(14건), 대구(12건), 광주(10건), 충북(10건), 전남(8건), 제주(5건) 등 순이다. 이들 338건 중 석면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총 293건이었고, 작업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24건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는 것이 극히 위험하다. 학교 석면 해체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잔재물들이 무방비로 방치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세부위반사항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부와 복도 등 학교 내 각종 공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들이 발견됐다. 또, 석면함유잔재물 2천400kg를 밀봉되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에 방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 중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 업체가 총 83개였고 이들 무자격 업체들이 최근 4년간 전국 1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만 실시하게 돼 있고,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이용득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무자격업체가 여전히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1만5천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석면 해체작업을 앞둔 만큼, 향후 석면 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19-10-21 21:18

‘꿈’을 빼앗긴 학생 선수들… 도내 학교 운동부 5년새 197개 해체

경기도 내 무려 200여 개의 학교운동부가 최근 5년 동안 해체되면서 경기도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수원 4)이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2015년~현재 학교운동부 해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3개교 ▲2016년 38개교 ▲2017년 53개교 ▲2018년 48개교 ▲2019년(9월 기준) 43개 등 총 197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문체육의 뿌리였던 학교운동부가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스포츠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를 꿈꾸던 도내 초ㆍ중ㆍ고 862명의 어린 선수들이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학교운동부 해체 사유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해체 ▲학생선수 및 코치ㆍ지도자 수급 어려움 ▲지도자 중도포기 및 부정비리 ▲G스포츠클럽 전환 ▲수익자 부담 증가로 학생 탈퇴 ▲선수 전원 진로선택 변경 및 전학 등이 꼽혔다. 이처럼 도내 학교운동부가 연쇄적으로 해체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실제 김포 통진중학교의 경우 축구 선수 28명으로 운동부를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학생선수 수급 어려움으로 해체됐다. 고양 호곡초등학교는 2017년 수영코치 사임으로 인한 부재발생 및 학생선수 수급 어려움과 훈련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수영부를 해체했다. 또 부천 도당고등학교는 수영 선수 3명 전원이 진로를 변경해 운동부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17년 사라졌다. 특히, 테니스 명문 평택 효명중ㆍ고등학교는 올해 11명(중학생 2명ㆍ고등학생 9명)의 선수들로 팀을 운영했지만 개인사정으로 팀을 떠난 2명을 비롯해 도교육청의 최저학력제 시행, 대회 출전 일수 제한 등의 이유로 선수 3명이 추가로 팀을 이탈했다. 효명중학교에선 1명이 서울로 전학을 갔고, 효명고교에선 1명이 해외 유학, 또 다른 1명이 천안 스포츠클럽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효명중학교는 선수가 전무한 상태고, 효명고교는 6명이 남았지만 내년에 단 2명의 선수만 남게 돼 팀 존속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장규 효명중ㆍ고 테니스 감독은 타 시ㆍ도와 비교해 엄격한 학습권 보장을 추구하는 도교육청의 정책기조에 따라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훈련과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니어시절 절대적인 훈련량을 통해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 테니스 특성상 세계적인 선수를 꿈꾸는 선수들은 꿈을 쫓아 경기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대안없는 학교 체육정책으로 3만 명 학생선수들의 꿈을 빼앗은 경기도교육청의 민낯이 공개될 것이라며 비리 및 부정부패 지도자 척결을 위해 관리메뉴얼을 만들어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학생운동부 해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수급 감소의 문제라며 해체 이후 학생들의 관리와 진로를 중점에 두고 체육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숙ㆍ이광희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10-21 21:17

“출퇴근 대란 이유 있다” 경기도민의 승용차 의존 서울시민 2배…신도시 철도망 확보 시급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최근 15년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교통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채 신도시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철도ㆍ버스가 아닌 승용차에 의존하는 경기도민이 서울시민 2배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ㆍ광역교통 비전 등 중장기 로드맵을 연이어 준비하는 가운데 철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는 시ㆍ군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21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ㆍ연내 경기도 건의안 제출), 광역교통 비전 2030(31일 발표) 등 정부의 수도권 교통 정책 수립을 앞두고 경기지역 교통 인프라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교통수단 분담률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교통수단 분담률은 행정구역별 발생ㆍ도착하는 수단별 통행량을 전체 통행 수로 나눈 값이다. 승용차 분담률이 높을수록 철도ㆍ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떨어져 승용차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가장 최근(2017년)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 51.2% ▲전철ㆍ철도 11.6% ▲버스 28.2% ▲택시 4.7% ▲기타 4.3% 등으로 제시됐다. 이 중 승용차의 경우 수도권 평균(37.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26.1%)의 2배에 달했다. 이처럼 승용차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열악한 전철ㆍ철도 인프라가 꼽힌다. 서울시민의 전철ㆍ철도 분담률이 35.3%인 반면 경기도민은 11.6%에 불과했다. 특히 2002년 경기도민의 승용차 분담률은 43.8%로 확인, 15년간 7.4%p 올라가며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02년 31.2%에서 5.1%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승용차 분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양평군(69.9%)으로 군포시(38.0%)의 2배 수준이다. 도내에서 극악의 철도망을 보이는 안성시(69.2%)와 포천시(68.3%) 역시 시민들이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다. 안성ㆍ포천시는 전철ㆍ철도 분담률이 0.1%로 도내 최저치를 기록한 곳이다. 이어 동탄ㆍ배곧ㆍ운정ㆍ한강 등의 신도시를 품은 화성ㆍ시흥ㆍ파주ㆍ김포시도 승용차 분담률이 65% 안팎으로 명시됐다. 이처럼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된 서울시와 달리 되레 하락세를 보이는 경기도의 원인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주로 꼽힌다. 기존 신도시 중에서 화성 동탄2는 GTX, 수원 호매실은 신분당선, 남양주 별내는 별내선 등 각각의 광역교통망 사업이 지연돼 출퇴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1~2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광역으로 통행하는 인원이 하루 12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전철ㆍ철도의 분담률 수치 자체는 다소 상향됐지만 여전히 승용차 의존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신도시 등 광역교통 정책을 위해 정부에 건의안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0-21 21:16

'생활의 달인' 찹쌀떡 달인의 팥소, 비법은?

'생활의 달인'에서는 찹쌀떡 달인표 팥소의 비법이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찹쌀떡 달인과 떡볶이 달인, 스콘캄파뉴 달인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달인의 찹쌀 떡을 맛본 잠행단은 "반죽 자체가 찰지면서 부드럽다. 한 입 베어물고 씹으면 입안에 팥소가 감기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팥 자체가 어떻게 삶아서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먼저 달인은 팥을 뽕잎과 무로 24시간 불렸다. 8시간을 삶아 조려 첫 번째 팥소를 만들었다. 팥물을 우려 말린 뒤 곱게 갈았다. 여기에 건무화과 연자육, 찹쌀을 넣고 고루 섞었다. 끓는 물에 넣고 걸죽해질 때까지 졸였다. 하루 정도 식혀 굳히면 두 번째 팥소가 완성된다. 첫 번째 팥소와 두 번째 팥소, 잘게 부순 호두를 넣고 잘 버무리면 달인표 팥소가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달인의 떡볶이와 스콘캄파뉴가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21 21:11

수년째 ‘콩나물 교정시설’… 매년 수천명씩 가석방

10명이 들어갈 공간에 13명이 살고 있다.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이야기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지난해 기준 총 52곳)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이 협소한 공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의정부ㆍ제주 교도소 등 일부 지역의 구금시설 수용률은 최대 1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천600명 정원에 5만6천495명이, 2017년 4만7천820명 정원에 5만7천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7천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천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천 명가량이 넘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한 취침 설비ㆍ기후 상태ㆍ조명ㆍ난방 및 환기 조치 등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때 교정시설 내 수형자 한 사람당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면적 부분은 없다. 교정시설 내부적으로는 1인당 최소 2.58㎡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룰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지 미확보 등 이유로 1.27㎡ 규모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다. 이는 가석방 대상자를 늘려 구금시설의 공간적 여유를 갖겠다는 취지로, 실제 가석방 허가자는 2015년 5천607명2016년 7천157명2017년 8천275명2018년 8천693명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부작용이 나와선 안 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던 선택이라 본다며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의정부교도소 현장을 찾아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3주년 교정의 날(10월2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0-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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