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게임 규제의 득과 실’ 대책 제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며 게임 규제에 대한 명암이 논쟁인 가운데 게임 산업의 득을 최대화하면서 게임 중독의 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 중독의 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WHO가 지난해 5월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한 이후 게임산업 육성과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된 것과 관련,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 산업은 지속적으로 육성하되 게임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다뤘다.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는 현실 공간의 면대면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가족과 친구 등이 함께 즐기는 게임 문화로 확산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게임 중독 논란을 탈피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게임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투자와 선진적인 게임 문화 확산을 제안했다. 게임을 단지 중독이나 과몰입의 대상이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나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예로 경기도가 판교에 조성 중인 경기 e 스포츠경기장을 꼽았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게임은 플랫폼, 장르 등에 따라 중독ㆍ과몰입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는 게임의 장르별 특성에 맞는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원유철, ‘남북하나재단, 매년 약 300억 원 예산 쓰면서 탈북 여성 아이돌봄 지원사업 0’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21일 남북하나재단에 대해 탈북 여성이 홀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하나재단으로부터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없고, 유일하게 존재하던 탈북민의 자녀 출산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5년부터는 폐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만 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다. 1990년대 이후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 여성들은 먹고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탈북 여성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80%를 넘어섰다. 탈북 여성들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자들이 많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통하는데, 중국에서 북송되지 않기 위해 반강제 매매혼을 한 뒤, 홀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탈북 여성들은 육아 부담을 구직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았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사망한 탈북민 한모씨(42)의 경우에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6)을 홀로 돌보느라 구직을 위한 면접조차 보러 갈 시간이 없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벌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북민 관련 정책을 펼 때,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탈북 여성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아이 돌봄 지원, 생활보호 및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촘촘하게 정비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탈북 여성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 의원은 한씨 모자 사건처럼 탈북 여성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구직을 위한 면접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굶어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그 책임감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글로벌 한상,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함께 연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4천여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세계한상대회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아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과거 한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 경제 강국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한상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교류와 세미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대회 개막에 앞서 21일에는 전남ㆍ여수 지역 경제인 간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한상CEO네트워킹이 열렸다. 대회 기간에는 기업전시회(22일~24일), 투자유지 설명회(23일), K-Food Trade Show(23일), 세미나(24일)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한상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한상의 가치와 비전을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올해 새롭게 마련된다. 한상CEO특강(21일), 한상비전콘서트(23일) 등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한상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전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 향한 한상의 역할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한상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특히 프로그램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적극 교류협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