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 “인구감소 위기 해소… 기본소득제 적극 도입해야”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과 경기연구원,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이관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석태 경북대 교수는 자치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치분권과 기본소득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배당 정책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정치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20대 총선에서 19~24세 투표율이 경기서울부산 등의 40대 투표율보다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 기본수당 역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연대와 참여의 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입법의 시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지만, 중앙정부가 매우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에 지방은 사법적 방법으로 자치권을 수호했고, 성남시는 청년배당의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요구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빈한한 지역은 자구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역 간 상생협력, 기본소득 등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지역의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재정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등 분권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포용적 성장,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를 관통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자치분권과 포용적 성장, 기본 소득이라는 의제들이 어떻게 조화되고 실현돼나가야 할지에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치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0-21 20:34

與,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野 ‘고위공직자 포함’ 맞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함께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의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다. 박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이런 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전수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한 내용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특별법에는 최대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자녀에서 더 나아가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조사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사위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21 20:34

잦은 오작동… 김포도시철도 하자 투성이

개통 한달도 되지 않은 김포도시철도가 스크린 도어 오작동 등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통 당일부터 제기된 열차 내 찜통 더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승객들의 원성이 높다. 21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운영㈜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24분께 김포공항역 종점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도시철도 운영사가 화재감지기 차단기를 즉시 리셋했지만, 복귀 불능 상태를 보여 김포공항역에서 수동으로 회차를 한 뒤 김포 양촌까지 수동 운행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어 오후 5시37분께 구래방면 승강장에 도착했으나 열차문과 스크린도어가 오작동해 승차를 못한 승객들이 차량문 사이로 무리해서 탑승을 시도하는 등 위험천만한 광경이 연출됐다. 또 최근 고촌, 사우, 마산역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등 엘리베이터 고장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대부분 연령이 많은 노약자 등이 이용하고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차량 실내 온도가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는 민원은 개통 당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사항 총 167건 가운데 대부분이 실내 온도 관련 내용이다. 김포골드라인운영㈜ 관계자는 지난 15일 해당 열차를 수동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각 역사의 관제소가 육안으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를 보며 스크린도어를 조작하다 보니 시차가 발생했다. 스크린도어 오작동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엘리베이터의 수리도 모두 마쳐 현재 각 역사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 중이라며 정기 점검을 통해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차량 실내 온도는 자동 감지 장치를 통해 조절하고 있는데 덥다고 하는 이용액들이 많아서 시설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0-21 20:28

시화호 송전철탑 도장 작업… 안산시 환경오염 ‘나몰라라’

안산시가 시화호를 경유하는 100여개의 고압 송전철탑(이하 송전탑)의 도장(페인트 색칠) 작업과 관련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견을 제출해 논란이다. 21일 안산시와 환경ㆍ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시화호 등을 경유하는 송전탑 가운데 안산시 구간의 60m~105m 미만 66개를 포함한 총 108개의 송전탑을 정비해야 한다. 이에 송전탑을 정비해야 하는 한전 인천본사가 지난 8월22일 송전탑이 경유하는 안산 및 시흥ㆍ화성시 등 3개 지자체에 송전탑 정비와 관련된 송전철탑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련 검토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시화호 등에 설치된 송전탑에 페인트 색칠(도장)을 할 경우 작업 과정에 페인트 잔해물이 시화호에 떨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도장 작업을 해야하는 만큼 페인트 유입으로 인한 시화호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한전 인천본사에 송전탑 사설물의 컬러를 기준으로 개선하는 계획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조치 의견은 없다 전문가 및 지역주민ㆍ시민단체 의견수렴 후 설치가 가능할 경우 송전탑 조명디자인을 생태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과에서는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일부 환경ㆍ시민단체들은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시화호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산의 한 환경ㆍ시민단체 관계자는 시화호 내의 송전탑에 대한 도색작업을 할 경우 페인트 유입으로 인한 시화호의 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뻔한데도 시가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시화호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장 작업을 한 뒤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퇴색,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송전탑의 높이에 따라 항공표시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화호 송전탑 도장과 관련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전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10-21 20:28

용인서부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시작부터 ‘삐걱’

경찰청이 추진하는 직장어린이집 신설 대상지로 용인서부경찰서가 선정돼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이 공사가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공사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21일 경찰청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경찰관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신설을 추진, 지난 2016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용인서부서 등 20여 개소의 경찰서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집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용인서부서 직장어린이집 신설 공사와 관련해 죽전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분진 피해 ▲일조권, 조망권 피해 ▲충분한 사전협의 없음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죽전자이 2차 용인서부서 어린이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서를 만들 때도 공사 피해를 참아냈는데 이번에도 어린이집 공사로 피해를 받게 생겼다면서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층수가 높지 않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부분에 논의를 했고 어린이집과 아파트 이격거리를 30ｍ이상으로 해 일조, 조망권 등을 고려했다면서 건축허가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득한 건축 공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하기는 어렵다. 주민들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10-21 20:28

경기혁신학교 10년… “만족도 높지만, 기초학력 저하 우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혁신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가족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가족 대상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 83.5%가 매우 만족한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학부모와 교사의 혁신학교 만족 비율도 각각 76.3%, 78.2%로 나타났다. 혁신학교의 장점으로 학생들은 체험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41.4%복수응답),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을 알아볼 기회 제공(31.9%), 창의성 협동, 토론 등의 수업방식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실시(25.6%) 등을 꼽았다. 반면, 혁신학교의 우려 사항에 대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기초 학력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혁신학교의 단점으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학습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33%복수응답),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점(29.6%)이라고 답했다. 학부모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의 현재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53.1%복수응답), 교사는 학생들의 기초적 학력이 떨어지는 점(46.3%)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선택했다. 특히 응답자 중 더 많은 학부모가 혁신학교에 다니면 기초학력 수준이 일반 학교보다 떨어질 수 있다(41.1%)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10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혁신학교 1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기도의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과 4차 사업혁명의 급진적 변화와 불확실성 등 여러 상황 속에서 혁신 교육, 혁신학교는 다시 한번 혁신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각기 다른 다양한 혁신교육을 위한 혁신교육 3.0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1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이달 1017일 도내 거주하는 학생(초4고3), 학부모, 교사 7천805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0-21 20:24

22일(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없어…예비조치도 조기 해제

21일 오전 6시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PM-2.5) 예비저감조치가 이날 오후 5시30분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와 환경부는 당초 이날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대기 정체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경기도의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이었다. 22일 경기 북부의 하루 평균 농도는 나쁨으로 예보됐다. 그러나 경기 북부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인 75㎍/㎥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 정체에 의한 농도 상승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날씨 김해령 기자 2019-10-21 20:24

‘인천e음’ 캐시백 혜택 대폭 축소… 市, 재정압박에 결단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시는 22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인천e음 사용시 매월 3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3%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10월까지는 누적 결제액 기준 100만원까지 3%를 캐시백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인천e음으로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캐시백은 월 9천원이다. 지난 4월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첫 시행할 당시만 해도 액수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시는 그동안 제각각이던 군구의 캐시백 비율도 통일했다. 그동안 7~10%를 캐시백하던 서구와 연수구도 2019년까지 매월 30만원까지 3%, 50만원까지 2%, 100만원까지 1%를 각각 캐시백한다. 앞서 시는 서구연수구에 6%씩 지원해왔다. 특히 시는 오는 2020년에도 3%의 캐시백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한다. 3~7%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6만곳까지 확대하고, 인천e몰 상품 및 인천굿즈 업체도 늘린다. 시는 가입자가 89만명에 이르고 누적 결제액이 1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인천e음이 지역에 정착한 만큼, 캐시백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로 캐시백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인천e음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시백 규모는 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 등 모두 728억원에 달한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8월에 이어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캐시백 구조를 조정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인천e음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2019년 들어 지금의 이름을 쓰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서구연수구 등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는 데다 사행성 업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 가능한 점, 지역별로 캐시백 혜택이 달라 원도심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 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10-21 20:24

인현동 화재참사 ‘공공의 기억’… 추모비 일대 공원화 추진

우리는 20년 전인 1999년 10월 30일 일어난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인현동화재참사 20주기 추모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를 맞아 시민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전시와 추모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 4월부터 인천시인천시교육청중구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인현동 화재 참사를 공공의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2019년 참사 추모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7일간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전시와 분향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비가 있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진입로에 회관의 건립 취지를 명시한 표지석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관은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져 2004년 개관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야외주차장에 만들어진 참사 추모 공간은 유족이 직접 조성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최근까지 공개하지 않은 관련 행정 자료, 유족과 증인 진술 등을 담은 공적 기록물도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위는 예산 배정과 전담팀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추모 행사를 통해 인천을 인권보호와 생명 존엄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준비위의 구상이다. 장한섬 준비위 총무(홍예문문화연구소 대표)는 관공서 주도의 기록물과 달리 민관 공론을 통해 여러 기억을 수집함으로써 인현동 화재 참사를 공공의 기억으로 만들고, 그 기억을 미래지향적인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겠다며 지난 9월 인천의 미래기억을 위하여Ⅱ 포럼에서는 1995년 일어난 서울 삼풍백화점 참사 기록을 출간한 서울문화재단의 사례도 공유해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현동 화재 참사는 지난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 인근 학교에서 축제를 마친 이후 뒤풀이를 하던 학생 등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사고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9-10-21 20:24

[국감인물] 국토위 홍철호 의원(한국당·김포을)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5호선이다. 김포에서는 제가 가면 5호선 지나간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에게 한 말이다. 국토위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21일 막을 내린 가운데 홍 의원이 5호선 김포 연장(한강선) 사업 추진과 관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국감 등에서 한강선을 주요 이슈로 삼으면서, 한강선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시, 인천 서구 등의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5호선 김포연장 등 한강선 추진계획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광역교통망 구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답변과 함께 건폐장 문제에 대해 대광위가 현행법에 따라 조정 기능을 통해 관계 지자체간 협의 및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최기주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 김현미 장관도 한강선 추진을 위한 관계 지자체간 협의에 대해 국토부도 애를 쓰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21일에도 김 장관과 최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다. 그는 또 17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대광위 위원장이 (건폐장과 관련) 서울시, 인천 서구, 김포시 3자간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주선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도 함께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으로부터 좋은 협의가 있다면 저도 당연히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그는 11월에 대광위가 자리를 주선할 것 같은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당부했고, 박 시장은 당연히 함께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홍 의원은 김포지역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화답했다. LH 국감에서는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을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인 후 김포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가 현실성 없다는 것을 변창흠 사장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홍 의원 주장처럼 5호선 연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강신도시 확대추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의원은 김포와 인천 검단을 합하면 계획인구가 120만이고 현재는 90만으로 100만 가까이 되는데, 9월28일 개통한 경전철(김포도시철도) 딱 하나 있다면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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