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콩나물 교정시설’… 매년 수천명씩 가석방

10명이 들어갈 공간에 13명이 살고 있다.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이야기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지난해 기준 총 52곳)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이 협소한 공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의정부ㆍ제주 교도소 등 일부 지역의 구금시설 수용률은 최대 1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천600명 정원에 5만6천495명이, 2017년 4만7천820명 정원에 5만7천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7천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천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천 명가량이 넘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한 취침 설비ㆍ기후 상태ㆍ조명ㆍ난방 및 환기 조치 등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때 교정시설 내 수형자 한 사람당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면적 부분은 없다. 교정시설 내부적으로는 1인당 최소 2.58㎡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룰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지 미확보 등 이유로 1.27㎡ 규모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다. 이는 가석방 대상자를 늘려 구금시설의 공간적 여유를 갖겠다는 취지로, 실제 가석방 허가자는 2015년 5천607명2016년 7천157명2017년 8천275명2018년 8천693명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부작용이 나와선 안 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던 선택이라 본다며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의정부교도소 현장을 찾아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3주년 교정의 날(10월2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연우기자

[지지대] 공공기관 외국어 오남용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인도네시안 아미), 저는 중국 팬입니다. 강다니엘이 한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올해 573돌 한글날을 맞아 SNS 트위터에는 한글 손글씨 인증사진이 수천건 올라왔다. 방탄소년단과 강다니엘 등 외국에서도 인기 많은 아이돌 팬들이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쓰기 인증 릴레이를 펼친 것이다. 삐뚤빼뚤한 손글씨는 철자법이 틀리기도 하고 어법을 어기기도 했지만 한글 사랑은 지극했다. 케이팝이 이끄는 한류 열풍 덕에 세계 곳곳에서 기념하는 한글날이 됐다. 한글을 바르게 쓰고 확산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외래어ㆍ외국어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나 사업 이름에 외국어, 국적 불명의 외래어, 신조어를 마구 써댔다. 우상호 국회의원이 한글문화연대와 1~8월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료 한 건마다 평균 6회 외국어를 썼다. 외국어를 가장 많이 남용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도자료 한 건당 평균 19.6회였다. 지자체도 보도자료 한 건당 2개꼴로 외국어를 썼다.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서울시(692개), 대구시 및 경남(462개), 경기도(431개), 부산시(396개) 순이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를 살펴본 결과, 역시 외래어와 신조어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톤 캠프 청년 플리마켓 버스킹 토크 콘서트 청년비서관 노(NO)스펙(SPEC) 전형 등 부지기수로 선뜻 이해가 어려운 것들도 있다. 경기도 자치단체 31곳 중 10여곳은 도시 상징에 외국어를 섞어 쓰고 있다. 과천시(I AM 과천), 광주시(Clean Gwangju), 군포시(O₂Gunpo), 동두천시(Do Dream 동두천), 부천시(Fantasia 부천), 수원시(휴먼시티 수원), 의왕시(Yes! 의왕), 연천군(HI♡연천) 등이다. 도의회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 경기도 및 공공기관 공문서는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외국어ㆍ외래어 남발은 한글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한글날 기념사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전문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글을 갈고 닦는 일은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일제강점기 목숨 걸고 우리말 연구를 한 조선어연구회는 우리말큰사전 말머리에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라고 했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차별성·역사성으로 인천국제관광도시를

인천은 산업화에 앞장서서 국가 성장에 기여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굴뚝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가산업단지가 도심에 밀집해 있고 항만 주변도 전통 물류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산업구조고도화가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선진도시들이 앞 다퉈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기성 시가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성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때맞춰 정부가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나서고 있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다른 광역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춰 다른 도시들과 차별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이 크게 앞서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기반으로 마이스산업의 발전은 그 잠재력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에도 인천의 관광산업 발전은 더디고 서울에 가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원신도심이 역사성을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성장격차 해소가 지역의 숙원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을 발상의 전환으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장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차별적이며 융합적인 상생전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안고 있다. 각각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융합적으로 통합하는 관광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동안 서울 집중의 마이스산업에서 벗어나 인천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의 발전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를 비롯해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마이스관광객이 2017년 4만 명 정도에서 2018년 12만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마이스관광객에 만족하지 말고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연관관광상품으로 확대해 지역내총생산의 증대로 이어져 관광산업의 복합고도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광사업체의 육성과 종사자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연의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다른 한 축으로 원도심의 역사성을 활용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 인천 원도심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과 개항역사를 안고 있는 특화된 곳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지속 추진했으나 물리적인 부분에 집중해 문화적 재생이 소홀했다. 역사문화관광에 집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함께 연계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연계된 역사성이 있고 차별적인 관광특화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

[사설] 돼지 열병에 위기 처한 인삼 농가/ 이들에겐 최소한의 보상책도 없다

인삼 농가가 아우성이다. 돼지 열병으로 판촉 축제가 취소되면서다.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축제에서 소화된다. 파주, 강화 등의 경우는 더하다. 연간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의존하는 농가가 수두룩하다. 갑작스런 축제 취소는 그대로 직격탄이 됐다. 지자체가 임시 판촉 행사 등을 기획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돼지 열병으로 살처분 되는 농가에는 일정한 보상비가 주어진다. 인삼 농가는 이마저 부러워해야 할 안타까운 처지다. 돼지 열병이 창궐하는 지역은 파주, 연천, 김포, 강화다. 이 가운데 파주와 강화는 대표적인 인삼 재배 지역이다. 매년 이맘때면 대규모 인삼 축제가 벌어졌다.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는 50t(30억원 상당)이, 강화고려인삼축제에서는 10t(7억원 상당)이 소비됐다. 이 판매의 장(場)이 모두 없어진 것이다. 농가의 피해는 판매량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개별 판매에 나서면 30%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판매망 때문이다. 지자체가 어떻게든 해보려지만 딱히 묘수가 없다. 파주의 경우 임진각 홍보관 옆 임시 부스를 마련했다. 수삼 및 가공품이라도 팔아보려는 노력이다. 축제에 비하면 수요자의 발길이 턱없다. 강화는 끝까지 축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 됐다. 이런 노력이 되레 농가에는 악영향을 줬다. 축제를 기대하며 채굴된 인삼이 유효기간에 쫓기게 돼서다. 한번 밭에서 캐낸 인삼은 열흘 정도를 넘기면 급격히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돼지 열병으로 인한 제1 피해는 돼지 농가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만 15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다. 당연히 정부 정책의 방향은 돼지 열병 전파 차단에 있다. 인삼 축제뿐 아니라 모든 지역 축제가 그래서 취소됐다. 우리도 축제 취소의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다. 설혹, 축제 취소의 실효성이 의문된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축제를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칫 돼지 열병 전파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조해두려는 건 축제 취소에 따른 피해 대책이다. 인삼 농가에는 어떤 보상도 없다. 마땅한 대책이 나온 것도 없다. 그냥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다. 아니할 말로, 축제 취소는 인삼 농가의 뜻이 아니다. 국가 위생 정책에 의한 것이고, 지자체 예방 행정에 의한 것이다. 농민은 그 정책을 믿고 감내하고 있다. 그러면 보상까지는 몰라도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 봐 넘긴다.

[경제프리즘] 화재없는 전통시장, 지금부터 대비하자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2019.10.11)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37건, 인명피해는 15명(사망 1명), 재산피해는 약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는 서울 제일평화시장에서 소방청 추산 3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입힌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는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화재로 인해 이러한 결과물이 사라지면 그동안의 지원 노력이 허사가 되며 또한 피해복구에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전통시장 지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잦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20~3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구조, 노후화된 전기설비 등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옆 점포로 화재가 번지기 쉬운 특징이 있어 초기 진압 실패 시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기 쉽다. 이에 노후화된 전기설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상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에 따른 초기 진압이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사업 등을 지원해 화재예방 및 초기대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소방관계기관, 지방청, 소진공이 협업하여 화재안전 취약시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전선 정비 등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 현실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과 화재 발생을 신속히 인지해 초기 진압을 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는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부터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에서는 화재 발생 초기진압에 가장 필요한 소화기 보급률 증가를 위해 2018년 인천 관내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률을 조사하고 20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소화기 100% 설치를 마쳤으며 2018년 9월에는 인천소방본부와 전통시장 및 관내 중소기업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화재 관련 긴급 연락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번 겨울철을 맞이해 소방본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협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는 봄에 주로 발생하며 전체 화재발생 중 57.2%를 차지한다. 이에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 및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화재예방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이번 겨울은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다.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고 정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명소이자 소통의 장인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해 아픔을 겪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추값 폭등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스트레이트' 대입 '학종' 입시컨설팅 업체의 불법적 실태

'스트레이트'에서는 입시컨설팅 업체를 통한 '학종 요지경'의 불법적 실태를 파헤친다. 21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대학 입시 불공정 논란과 현직 검사 협박 후 벌어진 과잉 수사와 처벌 논란을 추적한다. 현재 대학에 들어가는 관문은 정시보다 수시 모집이 훨씬 넓다. 수능 시험과 내신 성적만을 보는 정시 모집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모집 가운데 뜨거운 감자는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으로 불리는 이 전형은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주요 방식이다. 학종은 시험 성적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다양한 특별활동들을 평가하는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높다. 해당 학생이 고교 시절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고 무슨 특기활동들을 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규 교과 공부 이외에도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 이 지점에서 이른바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한다. 현실적으로 교고생 수준에 감당하기 어려운 스펙들을 쌓으려면 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들이면 업체에 포진한 '전문 강사'들이 알아서 스펙을 만들어 준다. 독서 감상문, 대회 참가 보고서, 발명품, 특허까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힘깨나 쓰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더 높은 차원의 '스펙'을 쌓기도 한다.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논문 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다. 든든한 인맥을 둔 부모 덕택에 대학 실험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도 참여해 경력을 갖춘다.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부 상류층까리 정보를 교류하며 밀고 당겨주는 '스펙 품앗이'가 횡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용역비 300만원을 입금하자 학부모와 강사진들로 구성된 '대화방'이 5분 만에 만들어졌다.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입이 불공정성,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학종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배경도 분석했다. '스트레이트'는 오늘(21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 ‘희비 교차’

전국 최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례가 최근 경기도에서 탄생, 도내 곳곳에서 경계조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경계조정으로 도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간 경계조정이 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가하락 등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이 최종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원천 홈플러스 인근 4만 2천여㎡(홈플러스 제외)는 용인시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 5천여㎡는 수원시로 각각 편입됐다. 이 결정으로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장거리 통학 문제도 사라졌다. 경계조정이 이뤄지기 전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200여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 대신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했다. 학군 문제가 해결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뜻밖의 이득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 아파트(125.6㎡)의 실거래가는 경계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7월 4억 5천만 원에서 지난달 5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비슷한 생활권에 있는 황골 주공 1ㆍ2단지 등 영통동 내 다른 아파트들은 실거래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센트레빌 아파트가 경계조정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센트레빌은) 경계조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시기부터 집값이 올랐다며 현재 6억 원(125.6㎡)의 매물이 나오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경계조정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진행된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공청회 결과 공고를 보면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의 경계조정이 이뤄질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걱정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망포동 토지 소유주와 반정동 소재 한 교회 관계자 등은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계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책이지만,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지역에서 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갈등을 빚는 곳은 수원-화성을 비롯해 광명-안양, 의왕-안양 등 10여 곳에 달한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