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하고 호화생활 누린 연예인ㆍ유튜버 등 12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납세 의무를 미이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신종ㆍ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천789명을 조사해 1조 3천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홍완식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예금ㆍ대출금리 인하 여부 관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p씩 올렸다. 그러나 올해 7월 0.25%p 인하했고, 이날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예ㆍ적금 등 수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과 시기는 대체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NH농협은행은 이달 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수신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고,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하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고정ㆍ혼합형) 두 가지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 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지난 7월에 도입된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픽스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낮아지게 된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공시되므로 약 한 달간의 시차가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주로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 금융채 역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점쳐왔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당장 대출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완식기자

신보 경기영업본부, 투자유치플랫폼 ‘U-CONNECT’ 개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본부장 김창현)는 16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투자유치플랫폼 U-CONNECT(유커넥트)를 개최했다. 유커넥트는 기술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과 민간투자자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신보가 지난 7월 출범한 민간투자유치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보 경기스타트업지점이 발굴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스타트업 8개 기업이 참여해 신보 보증 및 투자기업과 VC, AC,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에게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했다. 참여한 혁신스타트업은 AI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 선도기업 머니브레인, 3D 바이오 프린팅 제조기업 바오밥헬스케어, AI 기반 마취심도 측정 솔루션 브레인유, 유전자정보 분석 플랫폼 아이크로진, 클래식음악 스트리밍서비스 플랫폼 아티스츠카드, 모바일 기반 패션 SNS플랫폼 에프앤에스홀딩스, 생체인식 보안솔루션 옥타코, 융합형 동영상 FX플레이어 파이프랩스 등 8개 기업으로 이들의 비즈니스모델은 VC, AC 등으로부터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창현 본부장은 유커넥트를 통해 혁신창업기업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성장의 무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유니콘기업 발굴부터 M&A, IPO까지 체계적인 성장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두산건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10월 분양

두산건설(대표이사 이병화)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번길에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를 분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39~84㎡, 총 558가구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9㎡ 9가구 ▲46㎡ 19가구 ▲59㎡ 67가구 ▲74㎡ 123가구 ▲84㎡ 32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전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인 84㎡ 이하의 중소형 실속 평형으로 구성됐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주거밀집지역 내 들어서는 만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엔터식스(안양역점), 롯데시네마(안양점),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안양남부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 단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안양예술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도보권 내 안양천, 삼성산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뛰어난 교통여건도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의 장점이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이 반경 1㎞ 이내에 위치해 있어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역, 여의도역 등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제2견인선고속도로 석수 IC가 가까운 것을 비롯해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등이 가까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석수전화국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이 오는 2025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안양시 내에서도 동안구와는 달리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및 예치금만 충족하면 만 19세 이상 세대원 모두가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조정대상지역과 비교해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분양권 전매도 6개월 이후 무제한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도 2건까지 가능해 자금 마련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올해 7월 조성이 완료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어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천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천235필지를 새로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 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ㆍ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달 내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천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천238세대)과 단독주택(4천274세대) 등 총 5만9천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호준기자